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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698 | 2018.09.03 질문 작성됨

공동으로 사용·통제하는 자산의 다른 자산으로의 대체성이 낮을수록 경젱재한 효과 발생 가능성 증가

자산에 대한 공동 사용·통제 수준과 관련하여, 공동으로 사용·통제하는 자산의 다른 자산으로의 대체성과 경쟁제한 효과 발생 사이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나요?

2018.09.03 답변 작성됨

아닙니다.

공동으로 사용·통제하는 자산을 다른 자산으로 대체하기 어려울수록 독자적인 의사결정의 가능성이 감소하기 때문에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증가합니다.
관련법령 : 공동행위 심사기준 V. 2. 나. (5) (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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