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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
조회수 : 11| 2021.07.21

[AI&Industry] 수출ㆍ투자거점으로 거듭나기 위해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 완화..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Zone)은 자유로운 제조ㆍ물류ㆍ유통 및 무역활동 등이 보장되는 지역을 지정ㆍ운영함으로써 외국인투자의 유치, 무역의 진흥, 국제물류 및 지역개발 등을 촉진하고자 만들어졌으며, 관세와 대외무역에 대한 특례 및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기업유치를 활성화 하고자 설치되었습니다.코로나19로 글로벌 경제위기 등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변화로 자유무역지역을 수출과 투자의 거점으로 재도약시키기 위한 변화를 시도하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으로 7월 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자유무역지역에 첨단기업과 국내복귀기업의 유치를 촉진함으로써 자유무역지역을 수출ㆍ투자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첨단기업과 국내복귀기업의 입주 자격을 완화하고, 자유무역지역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자유무역지역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현재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의 수출 비중이 50%(중견기업 40%, 중소기업 30%) 이상이 되어야 하지만, 첨단기업과 유턴기업은 외투기업과 동일하게 수출비중이 30%(중소기업 20%)만 충족되어도 입주가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출처: 산업부입주자격 완화로 유망 첨단기업과 유턴기업의 입주가 늘 것으로 보이며, 각 관리기관은 민관합동 「FTZ 투자유치 지원단」을 통해 타깃기업을 발굴하고,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원단은 올해 초 구성돼 지역별 핵심 주력산업 선정을 완료했으며, 업종 분석과 기업 의향 타진 등을 거쳐 타깃기업을 발굴한 상태입니다.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2019년 창업기업의 입주 자격을 완화한 뒤 현재 15개 창업기업이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했다”면서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첨단ㆍ유턴기업을 자유무역지역에 적극 유치해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할고 수출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자유무역지역 입주조건 완화로 국내로 복귀를 희망하는 유턴기업 수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기업유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동안 해외에 공장을 두고 국내에 제품을 역수출하던 유턴기업들의 자유무역지역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교통접근성 등을 이유로 수도권 진입을 희망하는 기업의 입주가 유리해지면서 국내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현재 자유무역지역은 마산이 최초로 지정된 이후 군산, 대불, 울산, 부산항, 광양항, 인천항 등 총 13개 지역이 지정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가정 ·이혼 등 ·양육권·양육비
조회수 : 13| 2021.07.21

[AI&Law] 고의적인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게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등 제재 강화

고의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가 가능해지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7월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그동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가 실효성이 없다는 불만이 상당히 컸던 게 사실입니다. 외국의 여러 사례를 검토한 후 국내 적용을 준비해오던 여성가족부가 내놓은 다양한 시도가 채무자의 양육비 지급으로 이어지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앞으로의 변화가 기대됩니다.이번에 신설된 조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번 시행령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양육비 미이행으로 인해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고도 즉시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과 명단공개 대상이 됩니다. 다만 운전면허의 경우,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운전면허를 사용하고 있어 그 효력을 정지하게 되면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는 양육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명단공개는 양육비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파산선고나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경우는 공개에서 제외되며, 양육비 채무액 중 절반 이상을 이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이행계획을 제출하여 위원회 심의를 통해 명단공개에서 제외할 필요가 인정되면 공개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그러면서도 명단공개에 사진 없이 이름, 나이, 직업, 주소만 공개하게 되어 있어 양육비채무자가 특정되는 효과는 미미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출국금지는 양육비 채무가 5천만 원 이상이거나, 3천만 원 이상인 상태에서 최근 1년간 국외 출입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일수가 6개월 이상인 양육비 채무자를 대상으로 요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출국금지 해제 요청이 가능한 사유로 국외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이 사망하거나, 사업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출국하려는 경우, 본인의 신병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국금지 해제가 필요한 경우로 양육비 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예외 규정은 사실상 양육비를 회피하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출국금지 기준을 너무 높게 정해놓아 사실상 이용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매월 50만원의 양육비가 책정된 경우 이를 이행하지 않고 5천만 원 이상이 되기 위해서는 8년 이상 양육비를 미지급해야 출국금지 요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준 금액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아동의 생존권과도 같은 양육비를 이행하도록 비양육부모의 책임을 강화하고 자율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제도의 뒷받침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기타
조회수 : 13| 2021.07.20

[AI&Industry] 정부, 코로나19 백신 관리 위해 사물인터넷·AI 활용

정부가 코로나 19 백신 위탁의료기관의 온도일탈 등의 사고방지를 위해 사물인터넷, 인공지능을 활용한 ‘콜드체인 중앙관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단장 정은경 청장, 이하 ‘추진단’)은 지난 7월 8일 사단법인 한국스마트헬스케어협회, 심플랫폼(주)과 위탁의료기관의 안전한 백신 보관·관리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이번 시범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능형 사물인터넷(IoT)을 신속하게 적용・확산 가능한 전략분야를 선정해 지원하는 ‘21년 지능형 IoT 적용 확산 사업’의 성과확산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사업 지원과제인 ‘지능형 IoT 통합 콜드체인 서비스’를 활용해 인공지능(AI)과 백신접종 병원 등의 냉동고에 설치된 사물인터넷 센서가 온도 등을 모니터링하고, 사고예방 및 예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콜드체인은 백신별 적정온도 내에서 백신을 운반하고 저장하는 체계로 백신이 제조된 시점부터 시작해 유통을 거쳐 백신이 투여될 때 종료되게 됩니다. * 출처 : 질병관리청 시범사업 대상은 온도일탈 사고가 있었던 위탁의료기관 150개소를 선정해 현재 운영 중인 개별 앱의 기관별 자체 온도 모니터링(문자알림) 이외, 백신 담당자에게 중앙관제를 통해 온도일탈 등 사고 상황을 문자나 유선으로 통보하게 됩니다.더불어 사물인터넷, 인공지능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취약시간 및 보관온도 변화를 감지, 분석해 온도일탈 등 콜드체인 관련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서비스도 시범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나성웅 추진단 부단장(질병관리청 차장)은 “추진단은 백신 품질관리를 위해 백신보관·수송 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백신 담당자들에게 수시로 교육, 현장방문·지도, 개별 앱을 통한 자체 모니터링을 진행 중에 있다”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온도일탈 등 콜드체인 사고를 사전에 예방해 백신 폐기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기타
조회수 : 37| 2021.07.20

[AI&Industry] 광주시, 하수관리 시스템에 인공지능(AI) 기술 접목..

광주시는 최근 환경부 스마트 하수도 관리체계 구축 선도사업 중 스마트 하수관로 선도사업 분야의 도시침수 대응, 하수악취 관리 사업 등 2개 분야 3개 사업이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광주광역시는 AI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하수도 관리체계 구축에 나섰습니다.스마트 하수도 관리체계 구축 선도사업은 환경부에서 생활밀착형 스마트기술을 도입하고 시민 생활 편의 도모를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이번 선정으로 광주시는 국비 484억원을 확보하게 됐으며, 하반기부터 2023년까지 692억원을 투입해 3개 사업을 시행합니다.특히 매년 침수피해가 잦은 극락천과 서방천 수계의 도시침수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동구와 남구 구도심 지역 하수악취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먼저 스마트 도시침수 대응 시스템 구축 사업은 총 사업비 379억원을 들여 하수관로 수위측정과 하수량 모니터링 등 하수관로 내부의 실시간 운영 상황을 분석하고 기상청의 실시간 강우량과 예상 강우량을 활용해 지역별 강우양상 분석 및 도시침수 피해를 사전에 예측합니다.또 스마트 도시침수 관리 시스템을 통해 축적된 데이터와 실시간 강우유출 분석 데이터를 활용해 도시침수 발생 위험지역 내 빗물펌프장, 저류시설 등 하수도 시설의 자동운전 관리체계 방안도 모색합니다.313억원을 투입해 시행하는 스마트 하수악취 관리사업은 ICT 측정장비를 활용해 동구와 남구지역 하수관로에서 발생하는 하수악취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저감장치를 자동 운영하는 스마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으로 추진됩니다. 이를 통해 하수 악취를 효과적으로 관리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합니다. * 자료제공 : 환경부박남주 광주시 환경생태국장은 “이번 사업 선정으로 시민 생활과 밀접한 하수도 분야에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ICT 등 4차산업 기술을 도입해 도시의 집중호우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하수악취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면서, 이 사업으로 "약 2208개의 일자리 창출과 연간 약 6545톤에 달하는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보건,의료,식품 ·보건,의료,의약
조회수 : 60| 2021.07.08

[AI&Law] 다중이용시설에서 방역수칙을 한번이라도 위반할 경우 '운영중단 10일' 처분을 받게 될까요?

방역지침 위반 시 적용하던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 7월 8일 개정・공포 됩니다. ​ 이번 개정은 감염 확산 위험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 등에서의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 해당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 적용기준을 강화한 것입니다. ​ 방역 수칙 위반 사례는 출입자 명단 작성이나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입니다.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로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 미준수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 위반이 해당되는데, 다만 중수본 또는 지자체 행정명령 등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제12호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으로 현행 방역지침 1차 위반 시의 행정처분 기준인 ‘경고’를 ‘운영중단 10일’로 강화하는 등 2~5차 위반 시의 기준을 1~4차 위반 시의 기준으로 한 단계씩 강화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이번 개정의 취지는 방역지침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처분 적용기준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방역지침 적용대상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의 보다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
민사
조회수 : 27| 2021.07.08

[Legal Trend]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했을 뿐 이행소송이 없는 경우에 법정 이율은 얼마일까요?

금전채무에 관하여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했을 뿐 이에 대한 채권자의 이행소송이 없는 경우 지연손해금 산정에 대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법정이율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A씨는 상가 개업을 위해 내부 시설물 철거공사를 하다가 B씨가 사는 옆 호실에 피해를 입혔습니다.A씨는 B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주기로 하고 총 412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B씨가 자신이 입은 손해가 전부 배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자 A씨는 B씨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소송촉진법)제3조(법정이율) ①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訴狀)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書面)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事實審)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抗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대법원은 “소송촉진법 제3조는 금전채권자의 소 제기 후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에게 지연이자에 관하여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채무불이행상태의 유지 및 소송의 불필요한 지연을 막고자 하는 것을 그 중요한 취지로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2010. 9. 30. 선고 2010다50922 판결 참조).또한 소송촉진법 제3조의 문언상으로도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따라서 금전채무에 관하여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을 뿐 이에 대한 채권자의 이행소송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심의 심리 결과 채무의 존재가 일부 인정되어 이에 대한 확인판결을 선고하더라도 이는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한 것은 아니므로 지연손해금 산정에 대하여 소송촉진법 제3조의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1. 6. 3. 선고 2018다276768 판결).결론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내고 채권자가 반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지연손해금에 적용되는 이자는 법정이율인 15%가 아닌 민법이 정한 5%이 적용된다고 할 것 입니다. 15% 법정이자는 '금전채무 이행' 판결에만 적용되므로 채무부존재 소송은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타
조회수 : 97| 2021.07.06

[AI&Industry] 법무부, 인공지능(AI) 기반의 전자감독 서비스 구축..

법무부는 증가하는 전자감독 대상자의 효율적 관리와 재범 방지의 선제적 개입 역량을 높이기 위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전자감독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전자감독제도는 2008년 성폭력범죄에 처음 시행된 후 2009년 미성년자유괴범죄, 2010년 살인범죄, 2014년 강도범죄, 2020년에는 가석방되는 모든 사범으로 확대하고 전자보석제도까지 도입했습니다. ​ 그러나 고위험 성범죄자 1:1전담보호관찰제 도입, 야간 미귀가 지도 등 늘어나는 업무에 비해 전담직원 인력의 부족한 상황은 계속되고 있어, 전자감독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인공지능·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첨단기술을 도입했습니다. ​ AI 기반 전자감독서비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AI 관제서비스 ​ AI 관제서비스는 경보별로 처리에 필요한 맞춤정보를 제공하고 경보의 상황 복원여부, 위험정도, 관제직원의 이전 처리결과 등을 분석하여 단순경보를 자동으로 처리합니다. ​ AI 관제서비스로 단순반복 업무시간이 감소되어 관제직원은 위험경보와 고위험대상자에 보다 집중적으로 관제할 수 있게 됩니다. ​ AI 관제서비스의 인공지능 수준은 전체 발생경보 중 위험성이 낮은 단순경보 위주의 약 23.6% 상황을 처리할 수 있는 초보적 단계이지만, 관제 직원의 경보처리 결과를 인공지능모델에 재학습시키고 성능을 개선하여 처리 가능한 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 AI 보호관찰서비스 ​ AI 보호관찰서비스는 전자감독 대상자의 범죄정보, 이동패턴, 면담내용 등의 데이터와 유흥가 지역 등 공간·지리정보를 분석하여 대상자 주요 특징 및 최신 동향, 재범위험성 평가 등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합니다. ​ 전자감독 대상자의 주요 특징 및 최근 동향을 보다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어 특이 대상자 집중관리 등 선제적 감독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빅데이터 분석플랫폼 구축 ​ 빅데이터 분석플랫폼에 전자감독 대상자의 판결문, 조사서, 범죄경력 등 정보와 외부의 민간지리정보, 경찰청(GeoPros)·기상청정보, 학원·놀이터 등 공공데이터 등을 연계했습니다. ​ 빅데이터 분석플랫폼에서 제공되는 빅데이터 분석도구를 이용하여 재범특성과 같은 이슈분석, 인공지능모델 평가 및 재학습 작업을 체계적이고 능률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 법무부는 인공지능 기술 활용을 확대하여 데이터기반의 과학적 보호관찰을 활성화하고, 첨단 기술을 융합한 효과적인 강력범죄 재범예방 체계를 강화하여 사회안전망을 보다 촘촘히 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출처] 인공지능(AI)이 전자감독 대상자를 관리합니다.|작성자 법률메카
행정소송,헌법소송
조회수 : 56| 2021.07.06

[Legal Trend] 안경점 개설등록은 안경사 면허를 취득한 자연인만 가능할까요?

안경사 면허를 가진 자연인에게만 안경업소의 개설등록 등을 할 수 있도록 정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A씨는 안경테 도·소매업, 프랜차이즈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통해 안경점 9곳을 개설했습니다. A씨는 안경사가 아닌 자의 안경업소 개설을 금지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항소했고, 항소심 계속 중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습니다. [심판대상조항]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안경업소의 개설등록 등) ① 안경사가 아니면 안경을 조제하거나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판매업소(이하 “안경업소”라 한다)를 개설할 수 없다. 제3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경사의 면허 없이 안경업소를 개설한 사람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눈 건강과 관련된 국민보건의 중요성, 안경사 업무의 전문성, 안경사로 하여금 자신의 책임 하에 고객과의 신뢰를 쌓으면서 안경사 업무를 수행하게 할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안경업소 개설 자체를 그 업무를 담당할 자연인 안경사로 한정하여 안경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요청된다. 법인 안경업소를 허용하면서 안경 조제 등 업무를 안경사에게 전담시킨다 하여 입법목적이 동일하게 달성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법인 안경업소가 허용되면 영리추구 극대화를 위해 무면허자로 하여금 안경 조제·판매를 하게 하거나 소비자에게 과잉비용을 청구하는 등의 일탈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고용된 안경사의 책임감이나 윤리성 등이 감소하며, 안경 조제·판매 서비스의 질이 하락하는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안경의 잘못된 조제로 인한 분쟁 발생 시 법인과 고용된 안경사 간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법인 안경업소가 무면허자를 고용하는 등의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어렵다. 사후적 단속·구제로는 국민보건상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없다는 점을 덧붙였습니다. ​ 대규모 자본을 가진 비안경사들이 법인의 형태로 안경시장을 장악하면 자본력이 약한 개인 안경업소들은 폐업의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소비자들의 안경업소 접근성이 약화되고 안경사와 안경소비자 간 인적·지속적 신뢰관계 형성이 어렵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은 안경 유통 및 판매의 독과점화를 낳게 되는데, 그 경우 국민들의 안경 구매비용 상승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현행 의료기사법과 이 사건 금지조항에 의하더라도 안경사들은 협동조합, 가맹점 가입, 동업 등의 방법으로 어느 정도는 법인의 안경업소 개설과 같은 조직화, 대형화 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 이에 반해 눈과 관련된 국민건강보건 및 소비자 후생은 매우 중대하며, 부작용이 발생하면 그 피해는 회복하기 어렵다. 법인 안경업소의 개설을 허용함에 따른 부작용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제한되는 사익에 비하여 달성되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대상조항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으며 자연인 안경사와 법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헌법재판소 2021. 6. 24. 선고 2017헌가31).
행정소송,헌법소송 ·헌법소송
조회수 : 75| 2021.07.06

[Legal Trend]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조항은 합헌일까요?

자동차 운전 중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A씨는 자동차 운전 중 휴대용 전화를 사용해 경찰관으로부터 범칙금 통고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A씨는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1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A씨는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이 재판 계속 중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심판대상조항]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0. 운전자는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 나.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다.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라.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 제5조,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제13조제3항의 경우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고의로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5항, 제14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의2제3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3항(제151조의2제2호, 제153조제2항제2호 및 제154조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18조, 제19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24조,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32조, 제33조, 제34조의3, 제37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제48조제1항, 제49조(같은 조 제1항제1호ㆍ제3호를 위반하여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과 같은 항 제4호의 위반행위 중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50조제5항부터 제10항(같은 조 제9항을 위반하여 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까지, 제51조, 제53조제1항 및 제2항(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는 제외한다), 제62조 또는 제73조제2항(같은 항 제1호는 제외한다)을 위반한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 헌법재판소는 운전 중 전화를 받거나 거는 것, 수신된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과 같이 휴대용 전화를 단순 조작하는 경우에도 전방주시율,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 등이 저하되므로 교통사고의 위험이 증가하므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라는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해서는 휴대용 전화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운전 중 휴대용 전화의 사용이 금지되더라도 「도로교통법」에서는 자동차 등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않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등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휴대용 전화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10호 단서 참조)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로 인해 휴대용 전화 사용 금지로 인한 불편함은 최소화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한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단속된 건수 및 그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추세에 비추어 과태료 등 행정질서벌의 제재만으로도 교통사고 위험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도로교통법」 조항으로 인하여 A씨는 운전 중 휴대용 전화사용의 편익을 누리지 못하고 그 의무에 위반할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으나 이러한 부담은 크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이에 비하여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 금지로 교통사고의 발생을 줄임으로써 보호되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은 중대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결론적으로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A씨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헌법재판소 2021. 6. 24. 선고 2019헌바5).
기타
조회수 : 150| 2021.06.25

[AI&Industry] 전주시, AI 기반 코로나19 능동감시자 모니터링 개시..

네이버는 2021년 6월 1일부터 전주시에서 AI 기반의 클로바 케어콜 솔루션을 활용하여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자에 대한 이상반응을 모니터링하는 시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네이버는 2020년 3월부터 국내 기업 최초로 코로나19 능동감시자 모니터링을 위한 인공지능 AI 기반 클로바 케어콜 솔루션을 개발하였고, 경기도 성남을 시작으로 부산·수원·서울 서초·인천 부평·의정부·화성 등에 무료로 제공 중입니다.네이버와 진주시는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인공지능 AI 기반으로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이상반응을 모니터링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셈입니다.이로써 인공지능 AI가 단순히 전화 모니터링 업무를 대체함에 따라, 지역적 감염이 예측 불가능하게 확산되더라도 효율적이고 유연한 대처가 이루어졌습니다.이번 시범 서비스에도 ‘클로바 케어콜’ 기술이 활용됩니다. 구체적인 서비스 방식은 코로나19 능동감시자 모니터링과 유사합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한 전주시민에게 AI 기반의 클로바 케어콜이 접종일로부터 3일간 매일 한차례 전화를 걸어 이상반응 여부를 체크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상반응이 있다고 응답하면, 방역 담당자가 2차 확인 및 집중 관리에 나서게 됩니다.전주시는 시내 일부 지역에서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여 시범적으로 클로바 케어콜 서비스를 시행하고, 6월 한 달 동안 운영 후에는 대상 지역을 확대할 방침입니다.코로나19 백신접종은 시민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와 행정, 의료진의 안전하고 신속한 접종, 그리고 지역사회 전반의 철저한 대응시스템 등이 반드시 갖춰져야 합니다. 따라서 네이버의 인공지능 기술이 코로나19 대응 인력의 업무 부담을 해소함으로써 원활한 백신 접종을 이어 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앞으로 네이버 클로바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고도화된 AI 기술을 일선 방역 현장의 많은 의료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나설 예정이며, 감염 확산 관리와 더불어 백신 접종시기에도 많은 의료진들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클로바 케어콜을 고도화해 나가는 한편, 다양한 지자체와의 협력을 확대할 계획입니다.아울러 네이버는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과 협력하여 네이버앱, 네이버지도앱 등을 통해 코로나19 잔여 백신을 당일 예약할 수 있는 ‘우리동네 백신알림’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코로나 극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향후 클로바 케어콜 서비스를 통하여 능동감시 담당자의 업무량 경감 효과 및 자가격리자 관리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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