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법률 자료

기업 ·회사일반
조회수 : 45| 2019.11.25

AI, 「기업활력법」 대상에 포함된다.

1. 「기업활력법」이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19년 8월 국회를 통과하여 개정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이하 「기업활력법」) 전면 시행(11월 13일)을 앞두고, 11월 1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기업활력법」은 기업들의 사업재편과 관련한 「상법」, 「공정거래법」 등의 각종 규제와 세제문제 등을 한 번에 해결해 주어 기업이 신속하게 사업재편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특별법으로 이른바 ’원샷법‘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기업활력법」은 2016년 8월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었으나 2019년 8월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법효력기간이 2024년 8월까지 5년 더 연장되었습니다. 2. 개정 「기업활력법」 적용대상 종전 과잉공급 업종 기업에만 적용되던 「기업활력법」은 그 범위가 확대되어 신산업으로 진출하려는 기업과 산업위기지역의 기업으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법에는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의료기기·헬스케어 등 11개 산업 40개 분야 173개 신성장 동력 기술이 대폭 포함되어있고, 아울러 규제 샌드박스 법을 통해 임시 허가 또는 실증 특례를 승인받은 품목과 서비스군 84개 또한 포함되어 있어 그 적용 범위는 더 늘어갈 것이며, 금년에는 블록체인 및 양자컴퓨터 등이 추가되어 앞으로 분야별 대상기술은 계속 갱신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기업이 진출하려는 사업분야가 신산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금번에 새로 구성된 신산업판정위원회가 그 사업의 시장성, 성장성, 파급효과 등 신산업적 가치를 평가하여 판정하게 됩니다. 개정법에 새롭게 반영된 신산업의 범위나 산업용지 등 처분제한 특례 등을 규정하기 위한 시행령과 사업재편실시지침 등 하위 법령 개정・정비 절차도 이달 초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3. 개정 「기업활력법」 주요 지원 내용 개정법이 시행되면 신산업으로 사업을 재편하는 과정에서 세제·보조금 등 지원이 추가되어 기술개발, 설비투자 등으로 인한 기업들의 자금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기업활력법」 승인을 받아 사업재편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은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중소기업처럼 이월결손금 100% 공제를 받아 법인세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➀ 소규모 분할에 있어 자산규모 10% 이하 사업부문 분할 시의 절차를 완화하여 주주총회를 생략하고 이사회 결의로 갈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➁ 주주총회 소집기간을 상법상의 2주일에서 7영업일로 단축하였고, 채권자 보호절차에 대하여도 상법상의 20일에서 10일로 단축하였습니다. 또한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기간을 10일로(상법 : 30일) 단축하였고, 회사의 주식매수 의무기간을 상장회사의 경우 3개월(상법 : 1개월), 비상장회사의 경우 6개월(상법 : 2개월)로 연장하였습니다. ➂ 지주회사와 자회사, 손자회사에 대한 지분 규제 등 유예기간을 3년(공정거래법 : 1~2년)으로 연장하였고, 상호·순환출자 규제 유예기간을 1년(공정거래법 : 6개월)으로 연장하였으며, 상호출자 제한집단 내 기업 간의 채무보증금지 규제 유예기간을 3년(공정거래법 : 2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➃ 법인세의 경우 자산매각으로 금융채무 상환 시 자산매각 양도차익 과세이연,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양도차익 과세이연 등에 있어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60%에서 100%로 확대하였고(2020년 시행, 신규), 합병·증자 등 자본금 증가 시 등록면허세를 50%감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➄ 산업용지 등 처분 제한에 대하여 승인기업은 시장가격 매각이 허용되었습니다. 단, 양도차익의 70% 이상을 사업재편 용도로 재투자할 것을 의무화 하였고, 위반시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➅ 산업은행, 기업은행,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 융자·보증 시 금리·요율 등에 대하여 0.25 ~ 1%의 우대를 받을 수 있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기존 사업의 축소가 불가능했던 기존과 달리 사업 축소가 가능해 지도록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➆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요건이 완화되었고, 직업능력훈련비 지원 비율이 확대되었으며, 실직자 재취업 패키지 지원 요건 또한 완화되었습니다. 4. 개정 「기업활력법」의 기대효과 2016년 8월 기업활력법의 시행이후 현재까지 과잉공급 업종에 속하는 109개 기업이 승인을 받아 사업재편계획을 이행하고 있고, 지난 3년 동안 약 2조 2천억 원의 투자계획과 약 2,000여명의 신규 고용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신사업에 필요한 핵심 기술개발, 공장용지 확보, 설비투자 등 각종 자금수요가 많은 점을 고려하면, 새롭게 시행되는 세제 혜택(이월결손금 공제 확대)과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등은 기업의 사업재편 비용 부담을 상당부분 줄여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 ·행정법 일반 ·행정행위
조회수 : 67| 2019.11.06

전동킥보드 자전거도로에서 탈 수 있다

1. 전동킥보드의 이용 증가 1인 가구 증가와 도시 인구 집중화로 인한 교통체증 문제로 퍼스널 모빌리티의 일종인 전동킥보드를 찾아 대여하는 공유서비스가 최근 주목받으며 관련 산업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미 스타트업 기업 20여 곳이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사업에 나섰으며, 국내 공유 전동킥보드는 내년까지 약 2만 대 규모가 될 전망입니다. 2. 전동킥보드의 법적 정의 전동킥보드는 정격출력이 590와트 미만인지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원동기장치자전거(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나목)나 이륜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 제5호)로 분류될 수 있는데, 둘 다 도로교통법 상의 “차”(제2조 제17호 가목, 제21호)에 해당합니다. “차”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하기 때문에(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 자전거도로와 인도에서의 전동킥보드 주행은 불법이며, 이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이후 대통령 직속 산업혁명위원회는 지난 3월 18일 '제5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에서 시속 25km 이하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주행에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국회에서 ‘25km/h 이하 속도의 퍼스널 모빌리티의 자전거도로 주행 허용’을 주요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아직 국회에서 계류 중인 상황입니다. 3. 경기도 화성시 규제 샌드박스 실증사업 지난 7월 10일 산업자원통산부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어 경기도와 민간기업(㈜매스아시아, ㈜올롤로)이 함께 제출한 ‘공유 퍼스널모빌리티 서비스 실증사업’을 조건부로 승인하였습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1년간 한시적으로 동탄 2신도시의 자전거도로에서 전동 킥보드 운행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전동 킥보드 200대를 도입하여, 8일 오전 7시부터 사업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고, 이용가능 구간은 청계 중앙공원 일원에서 동탄역까지 1.85km을 시작으로 이후 왕배산 일원에서 동탄역까지 5.63km 구간까지 확장될 예정입니다. 이용시간은 올 연말까지 오전 7시~오후9시, 2020년부터는 오전 5시~익일 오전1시이며, 대여 및 반납은 노선 내 위치한 공유 주차장 17개소에서 가능하고, 노선을 벗어날 경우 운행이 자동으로 멈추게 됩니다. 안전관리방안으로 만 18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만 이용 가능하고, 헬멧 착용은 필수이며, 음주운전 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운행되는 전동 킥보드는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10인치 바퀴를 적용하였고, 사고에 대비해 대인 1억 8천만원, 대물 10억원(자기부담금 50만원)의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4. 기대효과 및 한계 가. 기대효과 전동킥보드의 이용을 통해 교통 혼잡과 주차난, 미세먼지 감소까지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점진적으로 친환경 대체 교통수단 확충을 통해 시민 누구나 이동권을 보장받는 교통복지 신모델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국내 실증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된다면, 서울시 등 자전거도로가 마련된 전국 지자체에 확대 적용할 수 있고, 특히 서울시의 경우 아라한강갑문부터 팔당대교까지 총 4구간, 총 길이 53km의 한강자전거도로를 구비하고 있는 만큼, 시민들의 이동권 확보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 한계 규제 샌드박스 실증사업으로 전동킥보드를 자전거도로에서 이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현행 자전거도로는 단절된 곳이 많아 주행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점, 주행 불가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의 비중이 높은 점, 자전거도로가 없거나 인접하지 않은 지역이 많다는 점, 입법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결국 특정 지역에서만 이용 가능하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5. 결론 고속 성장하는 퍼스널모빌리티 사업과 관련된 법령간의 괴리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규제 샌드박스 실증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도시화로 인한 문제들이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이고, 다른 지자체, 특히 서울시에 적용된다면 관련 산업을 진흥시켜 경제적 선순환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고질적인 문제였던 교통난,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등 새로운 모빌리티 모델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자전거도로의 한계 및 안전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바, 안전관리 방안과 사고책임 관련 법령을 현실에 맞게 구축,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동킥보드의 경제성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국내 실증사업 결과와 해외 사례 참고하여 전동킥보드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산업 규제 완화 및 안전 관리 방안과 사고책임 및 보험 관련 규제를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민사 ·손해배상 ·손해배상일반
조회수 : 80| 2019.10.10

학교 교양 수업 중에 부상당한 경우 학교 측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

대학생이 교양체육 농구 수업 중 연습경기를 하다 부상을 당했더라도 학교 측에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대학생 A씨가 "교수가 수업 시작 전 체계적인 준비운동을 실시하지 않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학생들의 주의를 환기하지도 않았다"면서 대학교와 아카데미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C해상화재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2. 선고 2016가단5034925 판결 참조). 서울중앙지법원은 판결에서 "담당 교수가 연습경기 전에 A씨 등 학생들에게 스트레칭과 러닝 등의 준비운동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고 몸을 풀 수 있는 레이업 슛 연습을 일률적으로 시켰다"며 "A씨는 리바운드 과정에서 착지하다가 다른 학생과 부딪쳐 무릎을 다쳤는데 A씨가 준비운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더라도 그것이 다친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는 A씨가 충분한 준비운동을 했어도 다쳤을 것이기 때문이다. 담당 교수가 이렇게 우발적인 사정으로 피하기 어려운 학생들의 부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준비운동을 철저하게 시켰어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원고 패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아래에서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1. 사실관계 가. 원고인 A씨는 1995년생으로 ○○대학교 체육학과 2학년이었던 2015. 4. 9. 14:00경 ○○대학교 국제캠퍼스 체육대학 안 농구장에서 ‘교양농구’ 수업 중 농구 연습경기를 하면서 리바운드 과정에서 착지하다가 수비하는 학생과 부딪쳐 넘어지면서 무릎을 다쳤습니다. 나. A씨는 이로 인해 우측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어 2015. 4. 20. OO대학교 OOOO병원에서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및 반월상연골 봉합술을 받고 2015. 4. 28. 퇴원하였습니다. A씨는 이 사고로 인하여 17.6%의 노동 능력을 상실하였습니다. 다. 피고인 C해상화재보험사는 ○○대학교와 아카데미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 교육시설 등에서 교육기관의 업무 수행으로 생긴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라. A씨는 "수업 담당자인 D교수가 학생들을 관리·감독해야 함에도 수업 시작 전 체계적인 준비운동을 실시하지 않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학생들의 주의를 환기하지도 않았다"면서 "62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가.‘교양농구’수업을 담당한 D교수 교수의 과실로 인하여 A씨가 다치게 되었는지에 관하여 보면,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를 부정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① D교수는 학생들이 농구 연습경기를 하기 전에 스트레칭, 러닝 등의 준비 운동을 자율적으로 하도록 시간을 주고 전체 학생들에게 레이업 슛 연습을 시켰고 연습경기 중에는 농구부 감독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경기를 지켜보았다. A씨는 리바운드 과정에서 착지하다가 수비하는 학생과 부딪쳐 넘어지면서 무릎을 다쳤고 D교수는 A씨를 체육대학 안의 양호실에 데리고 가 응급처치를 받도록 하였다. 이어 A씨는 다친 날 19:57경 OOO대학교 OOOO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② 이와 같이 D교수는 연습경기 전에 학생들에게 준비운동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몸을 풀 수 있는 레이업 슛 연습을 일률적으로 시켜 농구를 하다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되는 부상의 위험성을 방지하려고 하였다. D교수가 준비운동을 스스로 할 수 있는 대학생들에게 스트레칭 등을 일률적으로 시키지 않았다고 하여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욱이 A씨는 체육학과 2학년 학생이므로 연습경기에 앞서 스스로 준비운동을 해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③ 또한 A씨는 리바운드 과정에서 착지하다가 다른 학생과 부딪쳐 무릎을 다쳤는데 A씨가 준비운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더라도 그것이 다친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는 A씨가 충분한 준비운동을 했어도 다쳤을 것이기 때문이다. D교수가 이렇게 우발적인 사정으로 피하기 어려운 학생들의 부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준비운동을 철저하게 시켰어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결국 D교수의 잘못으로 A씨가 다쳤다는 점에 근거한 A씨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민사 ·계약일반 ·부동산매매계약
조회수 : 79| 2019.10.10

매도인이 수령한 계약금 일부의 배액을 상환하고 부동산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

주된 매매 계약과 더불어 계약금 계약을 한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계약금 일부만 수령하였는데 해당 계약을 해제하고자 한다면 수령한 금액의 배액 상환으로 해제할 수 있을까요? 오늘 칼럼에서는 이와 관련된 판례가 있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 사실 관계 해당 사안은 계약금 1억 천만 원 중 계약 당일 매수인이 천만 원을 지급하고, 다음 날 1억 원을 송금하기로 하였는데 그 사이 매도인이 변심하여 계좌를 폐쇄하는 바람에 매수인이 익일 송금하지 못한 채 자기앞수표를 발행하여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방문하였다가 공인중개사로부터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려고 은행계좌를 폐쇄한 사실을 전해 들었고, 이에 다음 날 1억 원을 공탁하였는데, 같은 날 매도인은 계약서상 “매수인이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는 조항에 따라 매수인을 피공탁자로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하고 해약통고서를 보냄으로써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주장한 사안입니다. 2. 법원의 해석 대법원은 “매매계약이 일단 성립한 후에는 당사자의 일방이 이를 마음대로 해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주된 계약과 더불어 계약금계약을 한 경우에는 민법 제56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제를 할 수 있기는 하나, 당사자가 계약금 일부만을 먼저 지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하거나 계약금 전부를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교부자가 계약금의 잔금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한 계약금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가 임의로 주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3611 판결 참조).”라고 밝히면서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수령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원은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의 배액만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면 이는 당사자가 일정한 금액을 계약금으로 정한 의사에 반하게 될 뿐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이 소액일 경우에는 사실상 계약을 자유로이 해제할 수 있어 계약의 구속력이 약화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기 때문”에 위 사안에서 매도인이 계약금 일부로서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는 것으로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231378 판결). 3. 결론 위 판례에 비추어 볼 때,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주된 계약과 더불어 계약금 계약을 한 경우에는 민법 제565조 제1항에 따라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함으로써 해당 주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계약금 일부만을 먼저 지급한 경우 매수자가 계약금의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한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가 임의로 주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설령 매도인이 계약금 일부를 수령한 상태에서 부동산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여도 매도인은 정해진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해제할 수 있을 뿐 수령한 금액의 배액 상환을 이유로 해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민사 ·계약일반 ·부동산매매계약
조회수 : 56| 2019.10.10

부동산 시가가 오른 경우 매매 계약을 해제할 만한 사정변경으로 볼 수 있을까?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 후 중도금까지 지급을 받았는데 해당 부동산 시가가 오른 경우 매매 계약을 해제할 만한 사정변경으로 볼 수 있을까요? 오늘 칼럼에서는 이와 관련된 판례가 있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 사실 관계 해당 사안은 원고가 피고의 기망에 의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견된 것으로 알고 피고를 사기죄로 고소하면서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에 피고가 해당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전에 피고에게 소송으로 해당 사건 부동산에 대한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면서 잔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할 의사를 표시하였는데, 피고가 그 사이 해당 부동산의 시가가 현저히 올랐고 원고가 반환소송도 제기하였던 점 등 사정변경, 신의칙 위반을 이유로 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을 주장한 사안입니다. 2. 법원의 해석 대법원은 “민법 제543조 제2항에 의하면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그 의사표시에 착오나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철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밝히며 “원고가 한 앞서의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는 착오에 의한 것으로서 적법하게 철회되었다”고 판단하였고, 그에 따라 원심이 “위 매매계약은 결국 기한이 정함이 없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판단하고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위 매매계약해제의 의사표시가 위 매매계약의 본지에 따른 이행의 최고가 아닐 뿐만 아니라 그 이행의 제공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들을 배척하고 있는 것”이므로 그에 대해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에 9년이 지났고 시가가 올랐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만한 사정변경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도 기록에 비추어 옳게 수긍이 되고 또 이를 들어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거기에 아무런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다19664 판결). 3. 결론 위 판례에 비추어 볼 때, 부동산 시가가 올랐다는 사정만으로는 계약을 해제할 만한 사정변경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계약을 해제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사 ·이혼 등 ·이혼‧재산분할‧양육
조회수 : 55| 2019.10.10

이혼에 있어 미성년인 자에 대한 양육자 지정 등의 결정 기준

부부가 이혼을 하려는 경우에 양육하여야 하는 자녀가 있다면 당사자는 그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로 정하여야 하는데, 해당 협의에는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민법」 제837조 제1항 및 제2항 참조). 만약 이러한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면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의 의사·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정법원은 부·모·자녀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3항, 제5항 참조). 또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부모는 협의에 의하여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이러한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하게 됩니다(「민법」 제909조 제4항 참조). 이처럼 관련 규정들에 의하면 부모의 이혼 시 미성년인 자녀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의 결정 등에 관한 협의에 있어 그 기준이 되는 것은 자녀의 복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 역시 이혼하는 부모 중 누구를 미성년인 자녀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지정할 것인지의 결정 기준에 관하여, “자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인 자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 누구를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행사할 자 및 양육자로 지정할 것인가를 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함으로써, 자녀의 성장과 복지를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 지정의 결정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므380 판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므3105,311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관련 법 규정 및 판결에 비추어 볼 때, 부모가 이혼을 하려고 하는 경우 미성년인 자녀가 있다면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의 결정 등 그 자녀와 관련된 사항은 해당 자녀의 성장과 복지를 기준으로 결정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사 ·이혼 등 ·이혼‧재산분할‧양육
조회수 : 63| 2019.10.10

협의이혼의 절차 및 제출 서류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는데(「민법」 제834조 참조), 협의상 이혼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우선 협의상 이혼을 하려고 하는 자는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1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4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 제1항 참조). 이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에는 부부 양쪽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을 첨부하여야 하며,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그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을 제출하여야 합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4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 제4항 참조). 또한 가정법원이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1항 참조). 그리고 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위의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하여야 할 자(포태 중인 자를 포함합니다)가 있는 경우에 3개월, 그렇지 않은 경우에 1개월의 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2항 참조). 다만 이 기간은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3항 참조). 이러한 숙려기간을 거친 후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협의상 이혼을 신고하면 됩니다(「민법」 제836조 제1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2항 참조). 이때 가정법원의 확인서가 첨부된 협의이혼신고서는 부부 중 한쪽이 제출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9조 참조). 위의 협의 이혼의 절차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여 보면, 협의상 이혼을 하려고 하는 자는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가정법원이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위의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하여야 할 자가 있는 경우에 3개월, 그렇지 않은 경우에 1개월의 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으며, 가정법원으로부터 해당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협의상 이혼을 신고하면 됩니다. 이 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로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협의이혼신고서가 있습니다.
형사 ·형사소송
조회수 : 84| 2019.10.10

고소와 고발의 차이

1. 고소 (1) 고소의 의의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고소는 그 주체가 피해자 등 고소권자에 한한다는 점에서 고발과 구별됩니다. 고소는 친고죄가 아닌 일반범죄에서는 단순히 수사의 단서가 됨에 불과하지만 친고죄에서는 소송조건이 됩니다. 고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6조). (2) 고소권자 형사소송법상 고소권자로는 피해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피해자의 배우자 및 친족, 지정 고소권자가 있습니다.(친고죄에 대해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 (3) 고소의 제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하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224조). (4) 고소의 방식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제1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를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제2항). 사법경찰관이 고소를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8조). (5) 고소의 기한 제한 고소는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하며, 그 외의 범죄는 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6) 고소의 취소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 합니다. (7) 허위로 고소하는 경우의 처벌 만약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고소한 것이 밝혀지면 「형법」상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156조). 무고죄가 성립하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 고발 (1) 고발의 의의 “고발”은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의 의무가 있습니다. 고발은 일반적으로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나 예외적으로 관세법 또는 조세범처벌법 위반과 같이 고발이 있어야 죄를 논하게 되는 사건(필요적 고발사건)의 경우 소송조건이 됩니다. (2) 고발할 수 있는 사람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경우 고발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4조 제1항).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3) 고발의 제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발하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5조 및 「형사소송법」 제224조). (4) 고발의 방식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제1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발을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제2항). 사법경찰관이 고발을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8조). (5) 고발의 기한 제한 고발은 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6) 고발의 취소 고발 취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9조 및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발 취소를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9조 및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2항). 사법경찰관이 고발 취소를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9조 및 「형사소송법」 제238조). 3. 고소·고발의 처리 경찰관서 민원실에서는 고소, 고발, 진정, 탄원 등 민원을 접수한 경우 해당 주무 기능(수사, 형사, 여성청소년, 교통과 등)으로 전달, 조사담당자를 지정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피고소, 고발인에 대해 출석요구서를 3회 이상 발부하여도 불응한 경우 피고소인, 고발인에 대해 소재 수사를 하게 되며, 소재 수사로 소재가 확인되면 임의동행을 요구하나 동행 요구에 불응하고 범죄사실이 인정되고 객관적 증거가 있으면 긴급체포할 수 있습니다. 고소, 고발 사건 처리기간은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고소,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합니다.
형사 ·교통범죄 ·음주운전관련
조회수 : 58| 2019.10.10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경우 사고가 나지 않아도 처벌 받을까?

전날 밤 회사동료들과 술을 마신 30대 김 모 씨는 술도 조금밖에 마시지 않았는데 대리비를 주자니 아까워 직접 차를 운전했습니다. 술기운이었는지 운전하다가 길옆으로 차가 빠지는 바람에 작은 언덕 아래로 굴렀고 이에 김 씨는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차도 여기 저기 찌그러졌지만 그 외에는 어떠한 물건이 파손되지도 않았고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처럼 술을 마시고 운전했지만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물건을 손괴하지 않은 경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될까요? ‘음주운전’이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로교통법은 제44조 제1항에서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노면 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여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음주운전의 경우 다른 사람이나 물건에 대한 피해를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정한 교통사고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또 ‘운전’이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에서 “도로(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제1항ㆍ제148조ㆍ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때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퍼센트 이상인 경우입니다. 따라서 사안과 같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길옆으로 차가 빠져 차가 찌그러지고 운전자가 골절상을 입었을 뿐 다른 피해가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에 해당하며 혈중알코올농도의 구분에 따라 동법 제148조의 2 제2항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형사 ·교통범죄 ·음주운전관련
조회수 : 58| 2019.10.10

술에 취해 아파트 주차장에 있는 차를 조금 움직인 경우 음주운전일까?

23살 생일을 맞은 정 모 씨는 정 씨가 사는 아파트에 친구들을 초대해 생일 파티를 열었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고 정 씨와 친구들은 모두 술에 만취했습니다. 그러다가 집에 가겠다는 한 친구를 정 씨가 데려다 주겠다고 나섰고, 정 씨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있는 차를 운전해 단지 내 통행로까지 나갔습니다. 경비가 정 씨를 제지하고 나서야 운전을 멈췄습니다. 이런 경우 정 씨는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게 될까요? ‘음주운전’이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으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어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별도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이때 ‘운전’이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에서 “도로(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제1항ㆍ제148조ㆍ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약물운전, 사고 후 미조치에 관하여는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하는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의 의미에 관하여 대법원은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는 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2127 판결).”라고 하였고, "아파트의 구내 노상주차장은 아파트 주민들 또는 관계된 특정인만이 사용하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이므로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2127 판결). 그러나,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에 따라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의 도로 외에서 운전한 때에도 ‘운전’한 것에 해당하게 됩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참조). 따라서 아파트 주차장 및 통로가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이상의 도로교통법 규정을 살펴볼 때, 사안과 같이 만취상태로 아파트 지하주차장 및 단지 내 통행로를 운전한 경우 비록 위 주차장 및 통행로가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와 무관하게 음주운전에 해당하며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메카법률QA 하이브리드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