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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1| 2020.11.19

[Legal Trend] 전동킥보드 운행과 관련하여 오는 12월 10일 부터 변경되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최근 정부는 '전동킥보드'를 특정한 구분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한 기존 현행법과 다르게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취지로 관련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선하여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습니다. 이 개정 법률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전동킥보드에 관한 구체적인 법률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전동킥보드는 12월 10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최고속도 25km/h 미만 및 최대중량 30kg 미만으로 제작된 전동기를 이동수단인 '자전거 등'으로 분류하여 '개인형 이동장치'로 새롭게 규정하였습니다. (제2조 제19호의2 신설) 이는 기존에 전동킥보드인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는 급속도로 증가하는데 반해, 이에 관한 운행 규정은 미비한 상황이므로 관련 법률을 보완 및 개선하여 사회적, 기술적 변화를 법률에 반영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둘째, 전동킥보드 대여업체의 등록제 및 보험가입 의무화입니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퍼스널 모빌리티(PM)법을 제정하여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업을 신설하고 등록제로 운영하도록 하여 대여 사업자에 한해 보험 가입 의무화와 표준대여약관을 고시 및 관련 법안을 제정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즉, 전동킥보드 대여사업은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며, 피해배상 보험 가입 의무화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5개 전동킥보드 사업자의 약관을 심사해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하여 고의 또는 과실 등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민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전동킥보드 공유사업은 사업자등록만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자유업에 해당하였지만, 이용자 급증에 따른 사고 발생 등 문제가 빈발하는 바, 운영계획 수립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한 대여업체가 주 사무소에 위치한 지자체에 등록을 한 후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서비스 차별화 및 시장 재편으로 인한 이용자 안전 보호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퍼스널 모빌리티 시장은 연평균 20%이상 규모로 급속 성장 중이며 향후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셋째, 전동킥보드는 운전면허 소지 없이 만 13세 이상부터 이용 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는 전동킥보드의 경우 운전면허가 불필요하다고 개정하였습니다. (제80조) 또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만 13세 이상일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는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령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제22조의2) 이는 전동킥보드 모빌리티 혁신을 추진하여 대기오염과 교통체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연령을 낮추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안전과 관련 기반이 미비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지적된 바, 최근 전동킥보드 안전 확보를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제공에 관한 법률안 및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상 안전모 등 안전장비를 미착용 및 승차정원 초과탑승, 운행에 대하여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담고 있으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연령을 만 16세 이상으로 하고 면허제도를 부활시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넷째,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주행입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는 전동킥보드의 경우 원칙적으로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여서만 주행가능하며, 자전거 도로가 없을 시 도로의 우측통행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즉,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등 전기자전거와 동일한 통행방법 및 운전자의 의무를 적용한 것입니다. (제2조 제8호, 제9호, 제19호의2, 제21호의2) 또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로관리청이 자전거도로 중 일정 구간 및 시간을 지정,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제한구간의 지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7조의2 신설) 따라서 보행자도로(인도)는 이용이 불가능하며 횡단보도 이용 시 내려서 끌거나 들고 보행해야 합니다. 다만, 보행자와 자전거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도로일 경우에는 주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자전거전용도로는 연결성이 다소 부족하고 차로는 자동차와의 충돌 등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크게 우려되어 하위 법령 정비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등을 통한 제도 정비가 필요합니다. 전동킥보드가 개인형 이동장치로써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우리 실생활에 스며들기 위해서는 전동킥보드에 관한 공유 개념을 교육 및 인지하고 양보와 안전을 우선하는 인식화가 요구됩니다.
기타
조회수 : 17| 2020.11.17

[AI&Industry] 2021년 의료, 군사 분야에서 인공지능 활용 늘어날 것으로 예측..

영국의 ‘인공지능 현황 보고서(State of AI 2020)’와 ‘인공지능 사이클 보고서(The Gartner Hype Cycle for Artificial Intelligence 2020)’는 2021년 인공지능 산업 트렌드로 공통적으로 의료, 군사 분야에서의 활용이 증가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두 보고서에서는 인공지능의 이용이 증가할 분야로서 먼저 ‘헬스케어’를 꼽았습니다.현재 마이크로소프트는 ‘애저’와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바탕으로 신약개발 인공지능 솔루션을 제시한 바 있으며, 구글의 인공지능 연구소인 딥마인드는 수십억 번의 시뮬레이션을 거쳐 단백질 구조를 예측하여 전세계 전문가들을 놀라게 하였습니다.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팬데믹은 ICT기술 활용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으며, 진단부터, 백신 등 치료약 개발 등 많은 분야에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활용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보고서에서는 특히 구글 딥마인드가 단백질 구조 분석을 넘어 향후 1년 이내에 뭔가 이 분야에서 대단한 성과를 낼 것이라고 하였으며, ▲헬스케어 ▲바이오 사이언스 ▲제조업 ▲금융업 ▲공급망 5가지 분야에서의 인공지능 사용이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하였습니다.보고서에서는 이처럼 전 세계 다수의 제약회사가 인공지능 기술을 바탕으로 인간의 질병을 치료하는 신약 및 의료 기기 등을 개발 중에 있으며 앞으로 더 활성화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두 보고서는 인공지능 이용이 증가할 또 다른 분야로서 ‘군사 분야’를 꼽았습니다.현재 미국은 우주군(space force)을 창설하여 전국의 과학기술자들을 사업에 합류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투자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맨해튼 프로젝트’처럼 핵무기 기발을 위해 전 세계 과학자들을 모집하여 기술 개발에 투입시키기도 하였습니다.또한 일본의 자위대에서도 점차 로봇과 인공지능 비중을 늘리고 있는데, 해상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위성과 레이더에서 보내온 데이터와 비교함으로써 의심 선박의 크기, 속도, 위치, 방향 등을 파악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제작하여 2021년 도입할 예정입니다.그 외에 중국과 유럽에서도 군사 분야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각각 1000억 원 이상의 자금을 투자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이처럼 2021년 의료, 군사 분야에서 인공지능 활용이 늘어남에 따라 각 국가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인공지능 기술 개발 및 기술력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다툼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범죄,생활안전
조회수 : 18| 2020.11.17

[AI&Law] 2020년 11월부터 변경되는「아청법」의 주요 내용은 무엇일까요?

법제처는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거나 성을 팔도록 유인·권유한 자를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1까지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등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11월 2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성매매에 유입되는 아동·청소년을 처벌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아동·청소년을 ‘피해아동ㆍ청소년’으로 정의하지 않고 성을 사는 행위의 ‘대상아동ㆍ청소년’으로 정의하여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성매매 유입 아동ㆍ청소년은 경찰ㆍ검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관할법원 소년부에 송치되거나 교육과정 혹은 상담과정을 마쳐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는 강도상해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 대한 보호처분과 다르지 않을 뿐 아니라, 성폭력 가해 청소년과도 같은 유형의 보호처분이 이뤄진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더욱이 성매매 유입 아동ㆍ청소년들은 처벌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을 빌미로 성 매수자나 알선자들이 해당 아동ㆍ청소년을 협박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현재 성매매 피해 상담소, 성폭력 상담소,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을 위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해당 상담소 및 센터의 업무의 성격상 성인 성매매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 위기청소년 등과는 달리 특화된 발견ㆍ상담ㆍ교육ㆍ보호ㆍ지원을 필요로 하는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을 위한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이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대상아동ㆍ청소년’을 삭제하고 ‘피해아동ㆍ청소년’에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제2조). 또한 이들에 대한 보호처분을 폐지하고 현행 아동ㆍ청소년 성매매 피해자 지원체계를 정비하여(제38조, 제47조의2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였습니다.주요내용 ○ 피해아동ㆍ청소년에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피해자가 된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을 포함하도록 함(제2조제6호). ○ 대상아동ㆍ청소년의 정의 규정과 대상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소년법」의 적용 조항을 삭제함(현행 제2조제7호, 제39조 및 제40조 삭제). ○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함(제13조제3항 신설). ○「형법」 제305조에 따른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ㆍ추행의 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배제함(제20조제3항제1호).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신속하게 사건을 수사한 후 여성가족부장관 및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지원센터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 통지하도록 하고, 통지를 받은 여성가족부장관은 해당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교육ㆍ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 참여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제38조). ○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47조의2 신설). ○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대상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확대함(제49조제1항제1호 및 제50조제1항제호).이처럼 아동·청소년의 성호보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에 대한 국가적 책무가 강화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들은 성범죄에 가담했다는 낙인과 2차 가해, 처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사회복귀를 위한 교육과 육체적, 정신적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정부로부터 좀 더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보건,의료,식품
조회수 : 13| 2020.11.16

[AI&Law] 2020년 10월부터 시행된「 감엽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주된 개정 내용은 무엇일까요?

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장기화에 따라 감염병 예방과 방역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개정하고 있습니다. 감염병환자 등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개정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감염병 관리기관 및 격리시설 부족으로 인한 시설 동원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입니다. (이 개정 법률은 2020년 10월 13일에 시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입원치료 대상자인 제1급감염병환자 등이지만 의사의 판단하에 자가치료 또는 시설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입원치료 대상자가 아닌 사람, 감염병의심자는 자가치료나 격리소, 요양소 또는 진료소에서 치료가 가능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제41조 제1항, 제2항) 이는 감염병환자 대량 발생으로 인한 관리기관 및 수용시설의 부족 등으로 자가치료 또는 시설치료를 허용하도록 절차를 마련한 것입니다. 또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중증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의사가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다는 판단을 한 경우, 격리병상이 부족한 경우 등 질병관리청장이 전원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치료 중인 감염병환자 등을 다른 감염병관리기관등이나 감염병관리기관등이 아닌 의료기관으로 전원하거나 이송하여 치료를 받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만일 감염병환자 등이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치료에 드는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게 하는 근거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41조 제3항, 제4항, 제83조 제3항 제2호의2 신설) 이는 감염병의 장기화에 따른 환자와 의료진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환자의 중증도 변화에 따라 적절한 치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전원, 이송 등의 조치를 하여 관리기관 및 격리시설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조치권자에는 보건의료 체계를 책임지고 있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추가하였습니다. 둘째,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시설, 장소, 운송수단 등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한 것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입니다. (이 개정 법률은 2020년 10월 13일에 시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시설, 장소의 운영자, 관리자 및 이용자 등이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위반한 경우 관리자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버스, 열차, 항공기 등 운송수단 이용자,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기간 및 지역을 정한 곳에서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위반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상한 범위 내에서 부과하도록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제83조 제2항, 제4항 신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은 전파력이 높아 집단감염 예방을 위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가 요구되지만, 현행법에서는 이를 의무화하는 근거가 미비하여 명시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감염병 예방에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을 확보하려는 취지입니다. 나아가 최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이 2020년 9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이 개정 법률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하거나 공포 후 3개월 후 시행예정입니다. 셋째,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도 정보 공개 시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근거 마련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는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의 정보공개에 대하여 감염병과 관계없는 성명, 성별, 나이, 읍, 면, 동 이하 주소 등 개인을 특정하는 정보는 제외하도록 하였으며, 공개 필요성이 없어진 정보는 지체없이 삭제하도록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제34조의2 제1항, 제2항, 시행령 제22조의2 신설) 이는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를 역학적 이유, 법령상의 제한, 확진자의 사생활 보호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감염병 예방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만을 공개하기 위한 방침입니다. 넷째,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코로나 우울 등 심리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개정 법률은 2020년 12월 30일 시행예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는 감염병환자등과 가족, 감염병의심자, 의료인을 포함한 현장대응 인력에 대한 심리지원과 트라우마센터 또는 전문기관을 통하여 심리지원이 구체적으로 가능하도록 업무 위탁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70조의6 신설, 시행령 제28조의6 신설) 따라서 감염병환자등과 가족, 감염병의심자와 의료인 등 현장 대응인력이 통합심리지원을 통하여 감염병으로 인한 과도한 불안과 정신적 고통을 건강하게 대처하고, 심리적 안정감 회복으로 감염병을 슬기롭게 치유할 수 있는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타
조회수 : 10| 2020.11.16

[AI&Industry] 기업들,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하여 위조상품 근절에 나서..

영국의 유로모니터(Euromonitor)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규모는 2019년 기준 2,257조원에 달하는 것(연평균 21% 성장)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위조상품 시장 규모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9년 기준 800조로 추산된 글로벌 온라인 위조 상품 시장 규모는 2020년 1,0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여러 기업들을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온라인 위조상품과 지식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하여 위조상품 모니터링부터 명품 진위여부 판별, 이미지 불법 사용탐지, 정품인증 서비스 챗봇, 중고 운동화 검수 등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 마크비전(Marqvision)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이커머스 시장의 신뢰와 투명성을 더한다는 미션을 가지고 2019년 설립된 마크비전은 AI 기반 위조상품 모니터링 솔루션으로 게시물을 관리, 신고, 삭제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기업들은 이커머스에서 유통되는 자사 브랜드의 위조상품을 제거하기 위하여 각 사이트들을 돌아다니며 일일이 가짜 상품을 찾아내고 신고 처리 과정을 직접 진행해야만 했습니다. 마크비전은 자체적으로 개발한 인공지능 모델을 활용하여 이러한 과정을 한꺼번에 자동화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마크비전의 인공지능 모니터링 플랫폼은 수백만 건 이상의 이미지와 텍스트 데이터를 학습하여 이커머스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품들의 외관과 상세설명, 가격, 구매 리뷰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위조품 적발의 정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 에이아이스튜디오(Aistudio) 에이아이스튜디오 역시 2019년에 설립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체로서 ‘미스터타임’이라는 앱에 불법으로 사용된 명품 이미지 탐지 AI 솔루션을 제작,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스터타임’은 모바일에서 간단하게 스마트워치용 워치페이스(문자반)을 만들고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디자인 제작 과정에서 자동차 로고나 명품 이미지 등을 무단으로 업로드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AI 솔루션을 개발하여 업로드 된 파일 중 저작권을 위반한 이미지를 자동으로 찾아내 알려주어 지재권 침해 분쟁을 줄이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엔트러피(Entrupy) 미국의 인공지능 스타트업 엔트러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명품 핸드백 정품 여부를 확인하는 주문형 AI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수 제조한 초정밀 렌즈 및 인공지능 기술을 바탕으로 15초 안에 명품 진위 여부를 판별할 수 있으며, 특히 명품 가방의 이미지를 250배까지 확대하여 감별함으로써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표시나 가죽의 미세한 틈까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무려 300만 장의 이미지를 학습한 엔트러피 AI 솔루션의 정확도는 98%이며 매우 빠른 시간 안에 진품 여부를 판별해 준다는 점에서 인기가 많습니다. ▷ 와이즈넛과 알엠지 인공지능 챗봇 및 검색 SW 전문기업 와이즈넛(wisenut)과 정품인증 관련 보안솔루션 전문 업체 알엠지(R.M.G)는 지난 7월부터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인공지능 기반 정품인증 서비스 AI 챗봇을 공동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와이즈넛의 국내 최다 AI 챗봇 서비스 노하우 및 기술력과 알엠지의 홀로그램 및 모바일 기술이 결합된 모바일/웹 정품인증서비스 스웩스를 제공하여 고객 편의성을 높이고 업무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와이즈넛이 그 동안 공공기관 및 산업 전 분야에 걸쳐 확보한 AI 챗봇 서비스 노하우를 활용하여 스웹스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품인증 서비스를 고객 맞춤형으로 추천하고 이를 실현하는 프로그램을 One-Stop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국내·외 기업들이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위조 상품을 판결하는 다양한 AI 솔루션을 개발함에 따라 늘어나는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을 근절하고 지식재산권 분쟁을 방지하는 데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건,의료,식품
조회수 : 18| 2020.11.16

[Legal Trend] 질병관리청은 독감 예방접종 후 희귀질병이 발병한 환자에게 피해보상을 해야할까요?

서울고등법원은 2020년 10월 독감 예방접종을 맞은 후 희귀질병이 발병한 환자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를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 원고는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한 보건소에서 2014년 10월 독감예방 접종 주사를 맞았습니다.그런데 일주일 뒤 원고는 설사 증상을 느껴 병원을 찾았고 ‘과민성대장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고 통원 치료를 받았습니다.하지만 3일 후 원고는 다시 오른쪽 다리와 허리에 힘이 빠지는 증세를 느끼게 되었고, 종합병원 응급실을 찾은 결과 ‘길랑바레증후군(Guillain–Barré syndrome)’ 진단을 받았습니다.‘길랑바레증후군’은 원인을 알 수 없는 신경의 염증성 질환으로 말초신경에 염증이 생겨 신경세포의 축삭을 둘러싸고 있는 수초라는 절연물질이 벗겨져 발생하는 급성 마비성 질환으로, 호흡 이상, 어지러움, 감각 이상, 근육 마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원고는 2015년 9월 독감예방 접종으로 인해 희귀질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질병관리청에 피해보상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질병관리청은 두 차례에 걸쳐 “길랑바레증후군과 독감 예방 접종과의 관련성이 없다”며 거부했고 이에 원고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1심 법원은 각하 판결을 내렸는데, 그 이유로 행정소송법 제20조 1항에 따라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알았던 시점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데 이미 기간이 경과하여 소제기가 부적합하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행정소송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20조(제소기간) ①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②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제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1심 법원은 이에 덧붙여 만약 제소기간이 지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예방접종이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해 길랑바레증후군이 나타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예방접종과 무관하게 발병한 위장관 감염이 원인이 됐을 여지가 크므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시하였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은 이와 달리 독감 예방접종과 질병 사이의 인관관계를 인정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법원은 예방접종과 길랑바레증후군의 발생 사이에는 시간적 밀접성이 있고, 길랑바레증후군이 예방접종으로부터 발생했다고 추론하는 것이 의학이론이나 경험칙상 불가능하지 않다면서 길랑바레증후군이 예방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예방접종과 길랑바레증후군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나아가 질병관리청이 원고의 이의신청에 대해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별도로 개최해 새롭게 심의한 후 변경 처분을 하였는데, 여기에 종전처분에서 구체적으로 예를 든 처분사유 외에 별개의 처분사유까지 적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실질적으로 새로운 행정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시하였습니다. “의료행위를 한 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하여서는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 손해의 발생 및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의 발생과 사이에 인과관계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나,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고, 그 의료의 과정은 대개의 경우 환자나 그 가족이 일부를 알 수 있는 점 외에 의사만 알 수 있을 뿐이며, 치료의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의료기법은 의사의 재량에 달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손해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인지 여부는 전문가인 의사가 아닌 보통인으로서는 도저히 밝혀 낼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환자측이 의사의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의 발생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우므로, 의료사고의 경우에 있어서는 피해자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 이를테면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의료상 과실과 그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는다.”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10479 판결)최근 독감백신 접종 이후 국소 반응부터 발열, 알레르기 증상, 사망에 이르기까지 이상 증상이 발생한 사례가 종종 보도되어 사람들의 염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질병관리청의 태도에 의할 때, 독감예방 접종과 사망과는 인과관계가 없으며 오히려 기저질환 악화가 원인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입니다.하지만, 위 판례에 의할 때 독감예방 접종과 질병 사이에 시간적 밀접성이 있고 예방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그러한 인과관계를 인정한 경우 질병관리청은 환자에게 적절한 피해보상을 해줘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건,의료,식품
조회수 : 28| 2020.11.16

[Legal Trend] 수술 중 의사의 과실로 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 손해배상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될까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0년 10월 수술 중 의료과실로 장애를 얻은 남성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 시 미국의 ‘맥브라이드 평가기준’ 대신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KAMS)'을 적용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건 원고는 2010년 요통으로 인한 신경성형술을 받은 이후 수년간 요통과 방사통 등으로 여러 보존적 치료를 받아오다가 2013년 11월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추간판 탈출증이라는 진단을 받아 CT 유도 신경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2015년 5월 원고는 좌측 엉치 통증과 좌측 허벅지 뒤쪽으로 종아리 뒤 발뒤꿈치, 새끼발가락의 저린감과 당김, 우측 허리 통증 등 다시 증상 악화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같은 해 6월 2차에 걸쳐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병원 측 의사는 표준적 수술법인 감압술 및 수핵 제거술(OLD 혹은 OLM을 권고하였으나 가족들과 당사자가 거부한다는 이유로 경막외 내시경 하 신경감압술(SELD, 1차 수술)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신경감압술 직후 좌측 엄지발가락과 좌측 발목에 힘을 줄 수 없는 증상을 보이자 의사는 요추5번-천추1번 부위에 감압술 및 수핵 제거술(이 사건 2차 수술)을 시행해 남아 있던 디스크를 더 제거하였습니다. 원고는 수술을 받은 후 통증이 감소하고 물리치료를 통해 좌측 발목과 엄지발가락 부위 등의 근력이 다소 호전됐으나, 족관절 신전근의 근약증으로 인한 족하수(신경손상 등으로 근육이 약화해 발목을 들지 못하고 발등을 몸쪽으로 당기지 못하며 발이 아래로 떨어지는 증상)의 후유장애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수술로 인한 재산상·정신상 손해를 배상해달라며 병원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2018년 8월 신경근을 둘러싼 경막 손상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신경근 손상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더욱이 MRI 영상만으로는 신경 손상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없고, 2차 수술 과정에서 C의사가 A씨의 신경 손상을 미처 발견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면서 의료 과실로 인해서 원고가 후유장애를 얻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손해 배상에 대하여 미국의 ‘맥브라이드(McBride) 평가표’를 적용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24%로 산정하였습니다. 이는 1936년 맥브라이드 교수(미국 오클라호마 의대 정형외과)가 만든 것으로 1963년 개정판을 끝으로 현재 절판된 상태입니다. 1심 법원은 이 평가표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7725여 만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습니다. 하지만 2심 법원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의료과실로 인한 수술 후유장애라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재산상·정신상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그 기준을 달리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1960년대에 존재하지 않던 CT, MRI 등과 같은 영상진단기기의 보편화 등 현대 의학의 발전을 고려하면 맥브라이드 평가표가 작성됐던 시점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면서 맥브라이드 평가표를 참조한 감정 결과가 나오더라도 유사한 상황에서 유리한 감정 결과가 있었던 다른 감정례를 제시하며 반론을 제시하는 당사자들이 많아 하급심의 혼란을 가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설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2011년 만들어진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KAMS)’이 맥브라이드 평가표의 장애율 산정에 관한 불균형과 누락을 시정하고 현실적인 우리나라 직업분포에 맞는 노동능력 상실지수를 고려했다는 점에서 합리적이고 체계적 기준이라면서 의료 과실로 인한 장애후유증 손해배상 산정 시 이를 적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법원은 위 기준에 따라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24%에서 18%로, 이미 발생한 병력을 뜻하는 기왕증의 영향은 50%로 평가하여 최종 9%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가 원고가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은 1심 보다 1000여만원 줄어든 6864만원(위자료 1500만원 포함)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 판결로 인해 장애후유증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해 법원이 환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계산하는 기준이 종래 미국식 ‘맥브라이드 평가표’에서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KAMS)’으로 변경·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건,의료,식품 ·보건,의료,의약 ·의료소송
조회수 : 122| 2020.10.27

[Legal Trend] 환자의 수술동의서를 기준으로 한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여부 판단

의료소송에 있어서 그 승패를 가르는 요소 중 하나가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여부입니다. 이에 대하여 최근 대법원은 의사가 환자에게 수술 내용과 부작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의무를 이행하고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는 ‘환자가 작성한 수술동의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판결에서 환자 A씨가 산부의과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 대하여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하였습니다. A씨는 2012. 11. 17. B가 운영하는 산부인과의원을 내원하여 A의 소음순 비대칭 교정을 위하여 진료를 받게 됩니다. B는 수술 시행 전 진료과정에서 A에게 소음순성형술, 음핵성형술 등의 수술방법을 알려주었고, 피고는 수술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문제는 해당 수술동의서에 ‘요실금수술, 성감질성형, 소음순성형, 임플란트질성형, 줄기세포질성형’의 5가지 수술에 대한 체크하는 칸이 있었고, A는 이 중 ‘소음순성형’과 ‘성감질성형’에만 동의하는 취지로 체크 표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B는 이를 포함한 다른 수술까지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B는 ① 수술 전 진료기록에서 위 수술방법을 포함하여 모두 설명하였으며, ② 특히 환자 A씨가 작성한 수술동의서의 ‘소음순성형술’에는 ‘음핵성형술’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자신은 설명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과정이나 그 후에 나쁜 결과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할 때, 응급 환자인 경우 등과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료계약상의 의무 또는 침습 등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 환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치료방법의 내용과 필요성, 예상되는 위험이나 부작용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을 고려할 때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설명함으로써 환자로 하여금 필요성과 위험 등을 충분히 고려한 후 해당 의료행위를 받을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 의사의 설명의무의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환자가 설명을 들었더라도 수술에 동의하였을 것이라는 가정, 이른바 ‘가정적 승낙에 의한 면책’에 대해서는 명백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의하여 대법원은, ① 수술 전 진료상담의 설명은 일반적인 것일 뿐, 구체적인 수술내용과 부작용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있지 아니한 점 ② 소음순과 음핵은 해부학적으로 다른 신체부위이며 반드시 소음순성형술에 음핵성형술이 포함된다는 근거 또한 없는 점, ③ 원고가 당초 소음순 교정 및 요실금 치료 목적으로만 내원하였기 때문에 반드시 음핵성형술에 동의할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B가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이로써 원심이 B의 설명의무 위반 과실은 인정하지 않은 채 위자료에 대해서만 인정한 것에 대해서 대법원은 위법이 있다고 보아 파기환송 하였습니다.
자동차,교통 ·자동차,운전일반 ·운전-도로교통법
조회수 : 94| 2020.10.26

[Legal Trend] 2회 이상 음주운전자를 가중처벌할 때, 과거 전과도 소급해서 적용될까요?

자동차가 현대인의 필수품이라는 말도 이제는 너무나 낡은 느낌이 들 정도로, 우리의 일상은 자동차를 빼고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교통사고와 음주운전 역시 일상에서 빈번하게 맞닥뜨리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서론이 길었는데요, 최근 음주운전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회 이상 음주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운전 위반행위 횟수를 산정할 때 과거 법 개정 전 전과도 포함해 계산하더라도 형벌불소급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시한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도7154 판결입니다. A는 2019. 8. 경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차량을 정차한 채 잠이 들었습니다. “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서 있다.”라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즉시 A를 조사하였고, A가 당시 말을 더듬거리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약간 홍조를 띠고 술 냄새가 나자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A가 이를 거부하자 검찰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측정불응죄로 기소하였습니다. 한편, A는 2015. 3.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 받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7년에도 음주운전을 해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1·2심은 "A가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누범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것은, A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소급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2019. 6. 개정 시행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A는 위 조항의 ‘위반’에 법 개정 전인 2019. 6. 이전에 저지른 음주운전 위반 사실을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개정된 도로교통법 부칙 제2조는 운전면허 결격사유와 운전면허 취소·정지의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2001년 6월 이후 위반행위부터 산정하도록 했다.”라고 하면서도, “반면 음주운전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대해서는 특별히 정하지 않고 있다 … 음주운전 위반행위의 횟수를 산정하는 기산점을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반행위에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불응 전과만이 포함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2019년 6월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전에 저지른 음주운전 전과 이력도 위반행위 횟수 산정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더라도 형벌불소급의 원칙이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정리하면, 형벌불소급의 원칙이란 행위 시에 시행되지 않은 구성요건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것일 뿐, ‘행위 시에 시행되었던’ 법을 ‘위반하였다는 사실’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하겠습니다.
기타
조회수 : 126| 2020.10.21

[AI&Industry] 중소벤처기업부, 민관협력 인공지능(AI) 제조 플랫폼(KAMP) 구축 사업을 시작..

중소벤처기업부는 2020년 9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공지능(AI) 제조 플랫폼 구축에 협력할 민간 클라우드 사업자로 NHN과 KT 컨소시엄을 선정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 8월 ‘인공지능(AI)·데이터 기반 중소기업 제조혁신 고도화 전략’의 첫 단계로서 인공지능(AI) 제조 플랫폼의 인프라와 서비스를 제공할 민간 클라우드 사업자 공모를 진행하였는데, 이번 공모 최종 사업수행자로는 NHN-KT 컨소시엄을 선정하였습니다.NHN 컨소시엄은 NHN과 KT가 보유한 대규모 인프라와 안정적인 운영 능력뿐만 아니라 브라이틱스 에이아이(Brightics AI), 아이센트로(AICentro), 티쓰리큐 에이아이(T3Q.ai), 아이브랩(AIBLab) 등 다양한 인공지능(AI) 플랫폼 서비스를 선택,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았습니다.민간 클라우드 사업자는 AI 제조 플랫폼의 대용량 저장공간과 고성능컴퓨팅 자원 등 핵심 인프라를 비롯하여 AI 분석·소프트웨어 개발 등 플랫폼 환경의 제공 및 외부 해킹과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 서비스도 담당하게 됩니다.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https://www.mss.go.kr)정부는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카이스트 등 전문기관과 협업하여 중소기업의 제조 과정상 문제점을 AI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전문가 컨설팅, 현장실증을 지원하며, 이와 함께 연구개발(R&D)과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을 통해 클라우드 기반의 AI 스마트공장을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종래 스마트 공장 3만개 보급 정책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이 생산성 향상과 품질 제고 등 경쟁력 향상 성과를 거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조 데이터가 개별 스마트공장에 머물러 있고 분석과 활용 수준이 높지 않아 이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정부의 이번 인공지능(AI) 제조 플랫폼 구축 정책은 중소 제조기업이 갖추기 어려운 데이터 저장·분석 인프라, 인공지능(AI) 전문가, 실증 서비스 등을 한 곳에 모아, 인공지능(AI)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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