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법률 자료

기타
조회수 : 57| 2023.01.30

법률 용어 몰라도 계약서 작성해주는 AI 등장

법률 용어에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요약하는 인공지능(AI)이 나왔습니다. 법률 기술 스타트업인 렉시온은 계약 생성 및 승인을 간소화하기 위해 계약서를 작성, 조정 및 설명하는 ‘AI 계약 도우미(AI Contract Assistant)’를 출시했다고 기술매체 보이스봇AI가 28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사용자는 렉시온의 AI 계약 도우미를 사용해 GPT-3에 기반으로 MS 워드(Microsoft Word)로 계약서 작성을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도구는 법률 용어에 정통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계약서를 요약할 뿐만 아니라 초안 작성 및 협상 조건에 대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렉시온의 AI 계약 도우미는 계약 생성 및 승인을 간소화하기 위해 계약을 작성, 조정 및 설명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MS 워드 플러그인을 사용하는 변호사는 계약 조항의 목표를 설명하는 프롬프트를 작성할 수 있으며 AI는 적절한 언어로 생성합니다. AI는 또한 계약의 특정 부분을 협상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이전에 작성된 계약의 조항을 삽입할 수 있습니다. 렉시온의 도구는 계약 조항을 보다 대화적인 언어로 번역하여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요약합니다. 렉시온은 계약 언어 및 관련 법률 데이터에 대해 AI를 미세 조정했습니다. 또 보유한 계약 데이터에 대한 추가적인 학습을 통해 기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기타
조회수 : 49| 2023.01.30

AI 변호사 ‘두낫페이’, 역사상 첫 인간 변호

인공지능(AI) 변호사 ‘두낫페이(DoNotPay)’가 실제 재판에서 활동하는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미 기술매체 기즈 모도는 오는 2월 세계 최초로 AI 변호사가 실제 미국의 법정 소송에서 교통 법규 위반 혐의자를 변호한다고 8일(현지 시간) 보도했습니다. AI 변호사는 전화를 통해 실시간으로 법원의 주장을 듣고 피고에게 응답해야 할 사항을 알려줍니다. 두낫페이가 만든 AI 변호사인 ‘두낫페이(DoNotPay)’는 AI 챗봇을 사용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장소와 피고인의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또 피고는 ‘두낫페이’가 지시할 내용만 말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전 세계 많은 국가 및 관할권에서 전화나 인터넷 연결 장치는 법원에서 사용이 금지됩니다. 그러나 두낫페이는 일부 법원에서 ‘애플 에어포드(Apple AirPods)’의 사용을 허용하는 허점을 이용했습니다. 두낫페이는 법원이 재판에서 AI 지원 사실을 알 수 있느냐는 질문에 “확실히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또 두낫페이는 ‘줌(Zoom)’으로 재판하는 또 다른 과속 딱지 사건의 피고와도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재판에서 두낫페이는 텔레프롬프터나 합성 음성 사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합성 음성 사용은 불법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두낫페이는 ‘교통 위반 딱지’ 사건이기 때문에 법적인 영향에 대해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법원이 AI 지원에 대해 피고인의 과속을 엄격하게 판결할 것으로 기대하지 않으며, 법에는 AI 법적 지원을 금지하는 명시적인 조항이 없습니다. 또 두낫페이는 두 피고인이 실험에 참여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두 사건 모두에서 발생하는 벌금에 대해 책임을 질 계획입니다. 특히 두낫페이는 제공된 사실 이상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이탈하지 않도록 AI를 광범위하게 훈련시켜 법정 위증 혐의의 가능성을 제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범죄,생활안전 ·재산범죄 등 ·재물손괴
조회수 : 27| 2023.01.30

타인의 밭에 임의로 건축... 토지에 대한 재물손괴죄에 해당할까요?

A씨는 경기 파주시에 있는 다른 사람 소유의 밭 2,343㎡ 중 일부에 건물을 지었다가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당해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A씨는 강제집행을 당해 건물이 철거되자 2020년 4월 초순경 그 자리에 무단으로 새 건물을 다시 신축했습니다. 이 토지는 20여명이 공유하고 있었는데, A씨는 지분이 없고 A씨의 사실혼 배우자만 토지 중 2/54 지분을 취득했을 뿐, 다른 공유자는 A씨의 건물 신축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검사는 A씨의 건물 무단 신축을 부지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보고 재물손괴 혐의로 A씨를 기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해 A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어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A씨가 건물을 신축한 행위가 토지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본 것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본인이 한 행위에 대해 민사적인 책임을 지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재물손괴죄(형법 제366조)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행위자에게 다른 사람의 재물을 자기 소유물처럼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 처분할 의사(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점에서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등 영득죄와 구별된다"고 전제하고,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본래의 용법에 따라 무단으로 사용 · 수익하는 행위는 소유자를 배제한 채 물건의 이용가치를 영득하는 것이고, 그 때문에 소유자가 물건의 효용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더라도 효용 자체가 침해된 것이 아니므로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혀 항소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는 이미 대지화된 토지에 건물을 새로 지어 부지로서 사용 · 수익함으로써 그 소유자로 하여금 (토지의) 효용을 누리지 못하게 한 것일 뿐 토지의 효용을 해하지 않았으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민사 ·계약일반 ·기타
조회수 : 27| 2023.01.30

조건 성취 방해 행위가 있었다면 곧바로 조건부 계약의 조건 성취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A 씨는 2007년 1월 B 사에 1000만 원을 투자하면서, B 사가 특정 제품을 개발·판매해 매출이 발생하면(조건) 투자금의 5배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상환받기로 약정했습니다. 이후 B 사의 대표이사 C 씨는 '전자제품을 실제 개발해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다수 유통 대리 점주들에게 시제품 등을 보여주면서 제품 선급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으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이에 A 씨는 B 사를 상대로 약정된 5배의 약정금 등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조건의 성취가 의제된다고 판단해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민법 제150조 제1항은 조건이 성취됐다면 원래 존재했어야 하는 상태를 일방 당사자의 부당한 개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해야 한다는 법질서의 기본원리가 발현된 것으로서 누구도 신의성실에 반하는 행태를 통해 이익을 얻어서는 안 된다는 사상을 포함하고 있다. 다만 일방 당사자의 신의성실에 반하는 방해행위 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민법 제150조 제1항에 의해 그 상대방이 발생할 것으로 희망했던 결과까지 의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여기서 말하는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란 사회통념상 일방 당사자의 방해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을 것으로 볼 수 있음에도 방해행위로 인해 조건이 성취되지 못한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방해행위가 없었더라도 조건의 성취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경우까지 조건의 성취를 의제한다면 일방 당사자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조건 성취로 인한 법적 효과를 인정하는 것이 되며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평·타당한 결과를 초과해 부당한 이득을 얻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방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해 조건의 성취를 방해했는지 여부는 당사자들이 조건부 법률행위 등을 하게 된 경위나 의사, 조건부 법률행위의 목적과 내용, 방해행위의 태양, 해당 조건의 성취가능성 및 방해행위가 조건의 성취에 미친 영향, 조건의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의 존재 여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판시하며 원고의 약정금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범죄,생활안전 ·재산범죄 등 ·사기‧공갈
조회수 : 27| 2023.01.30

편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일까요?

최근 대법원은 신용카드 사용 권한이 있더라도 편취하여 사용한 것이라면 유죄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대법원2022도10629). 피고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피해자 A에게 ‘피해자의 항소심 재판을 위해 변호인을 선임했는데 성공 사례비를 먼저 줘야 한다. 곧 큰 돈이 나오니 영치 된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로 성공사 례비를 지불한 뒤 대금을 갚겠다’는 취지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성공 사례비를 지불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 받은 뒤 총 29,997,718원 상당을 결제하였습니다. 원심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는 신용카드 자체를 기망하여 취득한 후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사용한 경우에 인정된다고 전제한 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신용카드 사용 권한을 준 것으로 보았습니다. 비록 신용카드 사용 대금에 대한 피고인의 편취 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신용카드 부정 사용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에서는 ‘강취, 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용’은 강취, 횡령, 기망 또는 공갈로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진정한 카드로서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3.11.14. 선고 2003도3977 판결, 대법원 2005.7.29. 선고 2005도4233 판결 등 참조).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는 문언상 ‘기망이나 공갈을 수단으로 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라는 의미이므로, 카드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그들로부터 사실상 처분권을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라고 해석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함으로써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이 사건 신용카드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였고, 피고인은 카드에 대한 사실상 처분권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기에 이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범죄,생활안전 ·재산범죄 등 ·사기‧공갈
조회수 : 21| 2023.01.30

분실물 ‘내 것’ 행세, 절도죄일까요?

최근 대법원은 매장에서 타인이 분실한 지갑을 내 것 행세하여 교부 받은 피고인에게 절도죄가 아닌 사기죄를 인정하였습니다(대법원2022도12494 판결). 피해자는 드라이버를 구매하기 위해 매장을 방문했다가 반지갑을 떨어뜨렸습니다. 피고인은 같은 날 매장에서 우산을 구매하였고, 위 반지갑을 발견하여 습득한 매장 주인이 ‘선생님 지갑이냐’고 묻자 ‘내 것이다’라고 답해 교부받아 가지고 가 공소가 제기되었습니다. 사기죄와 절도죄는 어떻게 다른 걸까요.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06.9.28. 선고 2006도2963 판결 등 참조). 이에 반해 기망의 방법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절도죄가 아니라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사기죄에서 처분행위는 행위자의 기망행위로 인해 피기망자의 착오와 행위자 등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라는 결과를 냅니다. 이때 착오에 빠진 피해자의 행위를 이용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것을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는 것으로 탈취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절도죄와 구분을 합니다. 또한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피기망자가 착오에 빠져 재산상의 처분행위를 하도록 유발해 재산적 이득을 얻을 것을 요하고, 피기망자(속은 사람)과 실제 재산상의 피해자가 다를 경우에는 피기망자가 피해자를 위해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갖거나 그 지위에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1.1.15. 선고 90도2180 판결, 대법원1994.10.11. 선고 94도1575 판결 등 참조). 대법원은 매장주인을 속여 반지갑을 취득한 피고인이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한 상태가 되었으므로 이 사건은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기타
조회수 : 104| 2022.12.27

세계 최초! ‘메타버스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서대문구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언제 어디서든 즐길 수 있는 메타버스 서대문자연사박물관을 ㈜메타랩과 함께 구축하고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서대문자연사박물관은 한국 최초로 공공기관이 직접 계획하고 설립한 자연사박물관으로,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자연을 체계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왔습니다. 실제로 ‘아이들과 함께 가볼만한 곳’으로 매년 빠지지 않는 장소입니다. 이달 14일, 서대문자연사박물관과 ㈜메타랩은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과 메타버스 기술이 융합된 ‘메타버스 서대문자연사박물관’을 개발했습니다. ‘박물관이 살아있다’를 컨셉으로 학생들과 시민들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언제 어디서나 서대문자연사박물관을 즐기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메타버스 서대문자연사박물관에서는 4D 변환기술을 활용하여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메타버스 공간에서 서대문자연사박물관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발걸음 해야 하는 한계를 넘어서는 타임메타ㆍ스페이스메타 등 시공간을 확장하는 기술을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타임메타는 시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메타버스 공간으로 과거로 돌아가 다양한 지질시대의 환경과 식생을 구현하는 기술이며, 스페이스메타는 공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메타버스 공간으로 우주ㆍ한라산ㆍ백두산 등의 환경을 메타버스 공간에서 구현하는 기술입니다. 이로써 지금 내가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환상적인 체험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더욱이 누구나 무료로 회원 가입 후 4D 변환 기술이 적용된 태양계, 공룡시대, 백두산, 한라산 등의 가상공간에서 실제 박물관에서 체험하는 것처럼 전시물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이때 아바타(가상현실에서 자신의 역할을 대신하는 캐릭터)를 설정하고 가상공간 내 전시장 곳곳에서 전시 해설을 해주는 AI 휴먼 도슨트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달 14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3차에 걸쳐 오픈 이벤트도 열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대문자연사박물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마다 수십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는 서대문자연사박물관, 그 메타버스 공간은 입장객들에게 과연 얼마나 생생하게 다가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성헌 구청장 또한 “자연사 전시물과 신기술이 만나 구현된 생생한 메타버스 서대문자연사박물관에 많은 분들의 방문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기타
조회수 : 82| 2022.12.27

정부가 발표한 메타버스 윤리원칙(안)

정부는 2022년 5월 법률·윤리·철학·정보보호·디지털포용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반을 발족하여 메타버스 윤리원칙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였으며, 연구반은 그간의 논의를 통하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메타버스 구현’을 위한 실천윤리로 기능할 수 있는 윤리원칙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메타버스 윤리원칙(안)은 아래와 같이 3대 지향가치와 8대 기본원칙으로 구성됩니다. 3대 지향가치는 메타버스 참여자의 윤리적 지향점, 하나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다른 가치를 배제하지 않는 수평적·상호보완적 관계를 지향합니다. 8대 실천원칙은 3대 지향가치를 추구하고 실천하는 기준이 되는 원칙입니다. 각 원칙 간 우선순위는 없으며, 모든 원칙을 이행하여 지향가치가 실현되도록 합니다. [3대 지향가치] 온전한 자아 - 개인은 가상자아가 추구할 가치와 역할을 스스로 선택하고, 가상자아의 정체성을 성실하게 구현한다. 메타버스에서 가상자아는 선택한 가치와 역할에 부합하도록 온전하게 행동해야 한다. 현실에서 발현하기 어려운 자아정체성을 가상자아를 통해 구현함으로써 현실 자아의 존중감을 증진할 수 있다. 다만, 가상자아의 가치와 역할이 현실 자아와 간극이 커지면 정체성이 혼란을 일으킬 수 있어, 그 격차가 현실 자아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실 자아와 가치와 역할이 다르더라도 가상자아가 메타버스에서 이를 성실하게 구현하고 온전하게 행동하여야 현실 자아의 정체성에 혼란을 일으키지 않고 지속적으로 효능감을 유지할 수 있다. 안전한 경험 - 메타버스가 제공하는 가치를 모두가 발견하고 충분히 경험하려면 메타버스에 참여하고 활동하는 것이 안전하고 참여자가 그로 인해 신체적·정신적·경제적 침해를 받지 않아야 한다. 상대에게 해악을 미치는 행동을 미리 차단하고 메타버스에서 모두가 긍정적인 경험을 축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메타버스에 참여하고 활동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 우리는 모두가 메타버스 참여와 활동을 통한 즐거움을 안전하게 누릴 수 있는 메타버스를 조성할 책임이 있다. 지속가능한 번영 - 메타버스가 혁신과 번영의 기회가 포착되는 공간으로 발전하고 메타버스가 불러오는 편익과 혜택이 미래 세대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현 세대는 책임있는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메타버스의 사회경제적 혜택이 편중되지 않고 다수에게 돌아가도록 함으로써 생태계의 역동성을 유지할 수 있다. 앞으로 메타버스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려면 사회 전반의 수용도를 높여 새로운 주체가 계속해서 유입되는 선순환 구조의 초석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8대 실천원칙] 진정성 -이용자가 외부의 압력이나 간섭없이 메타버스 참여 여부와 행동방식을 스스로 결정 자율성 - 이용자간 정보와 디지털재화의 소통과정에서 서로 존중과 예의를 갖추어 행동 호혜성 - 이용자간 정보와 디지털재화의 소통과정에서 서로 존중과 예의를 갖추어 행동 사생활 존중 - 현실과 유사한 가상세계에서 타인의 불쾌감 유발 또는 사적영역 침범 자제 노력 공정성 - 창의적 역량을 발휘할 창작물을 제작하고 유통할 수 있는 기회에 차별없이 공정하게 접근 개인정보 보호 - 개인식별정보, 생체정보, 활동정보 등 가상세계의 개인정보 범위를 인지, 최소수집 및 보호 노력 포용성 - 인종, 성별, 국적, 경제수준, 정치·종교적 신념이나 신체적인 특징의 차이에 따른 차별이 없는 접근성 보장 책임성 - 인류의 기본 가치(문화, 규범 등)가 보존되고 혁신과 번영이 미래 세대까지 이어지도록 노력
민사 ·계약일반 ·주택임대차계약
조회수 : 121| 2022.12.27

임차주택을 양수한 자가 임차인의 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을까요?

최근 계약갱신 거절 기간(만료 6~2개월)에 세입자가 살고 있는 주택을 실거주 목적으로 매입했다면 소유권자는 세입자의 임대차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소개하여드립니다. 지난 2020년 7월 5일, A씨는 실거주 목적으로 아파트를 매입하고 같은 해 10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해당 아파트에는 세입자 B씨가 2019년 4월부터 전세 계약을 맺고 거주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B씨는 전세가 만료되기 6개월 전인 2020년 10월 16일, 전 소유주인 C씨에게 전세 계약 갱신을 요구했습니다. 이때는 A씨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기 전이었습니다. 이전 집주인으로부터 상황을 전해 들은 A씨는 2020년 11월, B씨에게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샀으니 비워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B씨는 "계약갱신을 요구할 당시 A씨는 집주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계약갱신을 거부할 권한이 없다"며 인도를 거절했습니다.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에서는 2020년 신설된 주택임대차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이 쟁점이 됐습니다. 주택임대차법 제6조의3 제1항 제8호는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더라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심은 A씨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계약 갱신을 요구할 당시 A씨가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아 임대인 지위에 있지 않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행사 후에 임대인의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주택임대차법에서 정한 기간 내라면 임대인은 갱신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새로운 소유권자인 A씨의 계약 갱신 거절권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어 "주택임대차법에서 정한 '임대인'을 임차인 B씨가 갱신을 요구할 당시 집주인으로만 제한해 해석하기 어렵다"며 "임대인이 갱신거절 기간 안에 실거주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하고 매각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 A씨가 실제 거주하기 위해 B씨의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은 주택임대차법에 따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1다266631 판결).위 판결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임차주택의 양수인도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갱신거절 기간 내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갱신거절 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는 법리를 최초로 설시한 판결로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민사 ·민사소송 ·가압류‧가처분
조회수 : 74| 2022.12.27

자녀의 친권자에 대한 특유재산 반환청구권도 압류할 수 있을까요?

최근, 자녀에게 지급되어야 돈을 친권자가 대신 수령한 경우 친권이 종료했을 때 자녀의 반환청구권을 자녀의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소개하여 드립니다.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D(사망)는 C와 결혼해 A, B, C를 낳은 뒤 이혼했다. D가 사망하자 C는 자녀인 A, B를 대신해 DB손해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D의 사망이 투신자살인 것이 밝혀져 DB손해보험은 A, B를 상대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DB손해보험은 이 판결에 기해 A, B의 C에 대한 보험금 반환 청구권에 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C 씨를 상대로 추심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친권자가 자녀에게 지급되어야 할 돈을 자녀 대신 수령한 경우 (자녀가 성인이 되어) 친권이 종료했을 때 자녀가 친권자에게 그 돈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일신전속적인 권리로서 압류할 수 없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1,2심은 DB손해보험에게 패소판결을 하였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친권자는 자녀에 대한 재산 관리 권한에 기하여 자녀에게 지급되어야 할 돈을 자녀 대신 수령한 경우 그 재산 관리 권한이 소멸하면 그 돈 중 재산 관리 권한 소멸 시까지 이와 같이 정당하게 지출한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를 자녀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응하는 자녀의 친권자에 대한 위와 같은 반환청구권은 재산적 권리로서 일신전속적인 권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자녀의 채권자가 그 반환청구권을 압류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자녀의 친권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이 일신전속적인 권리로서 압류할 수 없다고 한 부분은 잘못이지만, A 씨는 추심명령 송달 전에 C 씨의 보험금 반환의무를 적법하게 면제했고, B 씨의 보험금은 C 씨가 양육비 등으로 정당하게 지출해 반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의 가정적·부가적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8다294179 판결).이 판결은 친권 종료 시 친권자가 자녀 대신 수령한 돈 중 정당하게 지출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를 자녀에게 반환해야 하며, 자녀의 그와 같은 반환청구권이 재산적 권리로서 압류될 수 있는 권리임을 최초로 판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