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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민사소송 ·소액사건지급명령
조회수 : 7| 2019.04.23

민사소송 유의점(지급명령, 민사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조정, 항소이유서, 상고이유서 등)

민사소송 각 단계별 유의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명령신청 및 지급명령 수령의 경우채권자의 입장에서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가급적 상대방이 이의신청의 여지가 없는 경우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지급명령신청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소송절차로 진행되는데 그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됩니다. 지급명령을 수령한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다툴 점이 있는 경우, 이를 수령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소액사건에서 이행권고결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부득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다투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민사소장 접수 및 소장(부본)을 수령한 경우 민사소장을 접수하는 원고의 입장에서는 최소한 (민사)변호사와의 상담을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소송은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므로, 대다수의 변호사가 승소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민사소송 제기 여부를 재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할법원에 소장을 접수하여야 하고, 소멸시효 도과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기간 도과 전 관할법원에 소장이 접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청구취지는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므로, 변호사 선임 없이 진행하는 경우 정확한 청구취지를 기재하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상대방, 즉 피고의 이름을 알고 있으나, 주소를 모르는 경우, 알고 있는 휴대폰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주민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하고 주민센터를 통하여 상대방의 주소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변론주의가 적용되므로, 판단을 받고자 하는 청구원인(가령, 법적 근거 등)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합니다. 소장에는 원고 주장을 이유있게 하는 증거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장(부본)을 수령한 피고의 입장에서는,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최소한 판결선고기일 이전에는 접수되어야 합니다.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경우 형식적 답변서라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서면에 대하여 민사소장, 답변서 이후 준비서면이라는 표제하에 원피고 쌍방은 서면공방을 합니다 항소심에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준비서면은 변론기일 전, 변론할 사항을 미리 제출하는 것이고, 변론기일에 진술이 이루어집니다. 재판부에 따라, 준비서면의 내용을 간략히 진술할 것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준비서면의 내용과 첨부된 증거는 법원의 판단(소송)자료로서 신중히 작성하여야 합니다.증인신청, 감정신청, 문서제출명령신청, 사실조회신청 등은 별도의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므로, 준비서면에 그 신청의 의사를 표하였더라도, 별도의 신청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조정절차회부에 대하여 민사소송 1심이든 항소심이든 사건이 조정절차에 회부되기도 합니다. 이는 서로 양보하여 사건을 종결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조정절차에서는 사실관계에 있어서 누구의 말이 맞는지에 대하여 다투기 보다는, 가령 대여금 소송에 있어서, 원피고는 어느 정도의 금액까지 양보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게 됩니다. 조정을 성사시키려면, 사실관계에 대하여 감정적으로 다투기 보다는, 어떠한 이유로 어느 정도의 선까지 양보할 수 있다는 식으로 이성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항소이유서(항소심에 있어서) 민사소송 1심에서 패소한 경우 항소장을 접수하고 소정의 기한 내(통상 법원이 석명준비명령에 정한 기한)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항소이유서 작성시 1심에서 하였던 주장을 그대로 기재하는 경우, 재판단을 구하는 의미 정도 밖에 없으니, 다른 시각에서 접근할 방법이 없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항소이유서는 통상 원심(1심)판결의 요지를 요약 정리 후 이에 대한 반박의견(사실관계, 법리)을 기재하는 식의 틀로 작성합니다. 민사1심에서 제출치 못한 증거는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모두 제출되어야 합니다. 상고심(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사실심 단계에서 중요한 증거는 모두 제출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상고이유서(상고심에 있어서) 상고이유서의 경우 가장 유의할 점이, 제출기한입니다. 상고심 법원에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경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가 접수되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도과한 경우 상고기각이 되므로,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부대상고를 한 경우에도 본 상고이유서 제출기한 내에 부대상고이유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상고심은 법률심이므로, 원심판결의 법리적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주입니다. 경험칙에 반한 사실인정도 상고이유로 주장하기도 하나 쉽지는 않습니다. 상소심에서 결과를 바꾸는 것은 매우 어렵고, 법률심의 특수성상 최소한 (민사)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액사건 상고심의 경우, 원심판결이 대법원 판례에 위반하였다는 점을 적시하여야 하므로, 대법원 판례에 대한 리서치를 충분히 하고, 상고이유서에 원용하여야 합니다.
민사 ·민사소송 ·민사소송일반
조회수 : 7| 2019.04.23

민사소송에 있어서 주장책임

민사소송에 있어서 주장책임에 대하여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론주의 하에서 당사자가 주요사실을 주장하지 않으면 그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자기에게 이익되는 법률판단을 받지 못하게 되는 위험 내지 불이익을 주장책임이라 합니다.쉽게 설명드리면, 민사소송에 있어서, 민사재판부는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한하여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가 판단받고자 하는 사안이 있으면 소장이든 준비서면의 형식이든 주장책임을 다하여야 합니다. 한편, 민사소송에 있어서 주장책임, 즉 주장을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자신의 주장에 대하여 입증도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입증이 되지 않으면 자신이 주장한 사항에 있어서 불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령, 대여금 민사소송에 있어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한 경우,- 원고는 대여금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주장, 입증책임을 부담하고,- 피고는 변제한 사실이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실에 대하여 주장, 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위와 같은 주장, 입증책임은 항소심(민사소송 2심) 변론종결시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 사안에서 원고가 대여금반환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피고는 최소한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는 소멸시효완성에 대한 주장,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피고가 소멸시효완성에 대한 주장을 하지 않은 경우(소멸시효완성의 항변) 소멸시효완성 여부에 대하여 판단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주장책임을 다하지 않은 경우, 상고심(대법원, 민사소송 3심)에서 사실상 불이익이 있습니다. 당사자가 주장책임을 다하지 않은 잘못을 1, 2심 민사법원의 잘못으로 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소멸시효완성의 항변을 하지 않았다면 대법원에서 이를 정정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민사변호사가 상고심 민사사건을 수임한 경우) 위와 같은 주장책임의 문제 때문에 상고심 민사소송 상고이유서 작성시 1, 2심에서 주장책임이 충분히 되어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주장책임이 이루어진 범위에서 상고이유서 작성이 이루어 지기 때문입니다.
민사 ·민사소송 ·민사소송일반
조회수 : 4| 2019.04.23

항소심, 상고심에서 항소이유서, 상고이유서 작성시 주장책임 고려

지난 포스팅에서 주장책임에 대하여 설명드렸는데, 항소심에서의 주장책임의 중요성에 대하여 추가로 포스팅합니다.민사소송 1심에서 일부패소 내지 전부패소를 하고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당사자가 원고 또는 피고로서 직접 민사소송을 진행한 경우도 있고, 민사변호사가 소송을 수행한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진행한 경우, 주장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패소한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그래서 항소심(민사소송 2심) 사건에 대한 상담이나 항소이유서 작성시, 1심에서 누락된 주장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게 됩니다.소멸시효 등 항변사항에 대한 주장이나 청구원인의 잘못된 구성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민사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당사자에게 어떠한 사항을 주장하라고 알려줄 수도 없습니다. 항소심(항소이유서, 답변서, 준비서면)에서 위와 같이 누락된 주장책임을 보완한다면 민사 1심 패소판결의 결과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물론 주장책임 뿐만 아니라 입증도 충분히 되어야 할 것입니다.나아가 항소심에서 일부패소 내지 전부패소한 경우에는 조금 다른 관점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고심(대법원, 민사소송 3심) 진행 여부를 고려하게 되는데, 주장, 입증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모두 이루어져야 합니다.따라서 민사변호사가 상고심 사건에 대한 상담이나 상고이유서 작성시, 민사 1심, 항소심에서 주장책임이 이루어진 부분에 한해서 원심의 판단이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물론 직권판단사유에 대해서는 당연히 검토를 합니다). 직권판단사유가 아닌 이상 상고심(대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한해서 원심 판결의 잘못 여부를 검토하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주장, 입증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모두 이루어져야 하므로,상고심에서 새로운 주장을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이상 항소심, 상고심에 있어서 주장책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민사 ·민사소송 ·소액사건지급명령
조회수 : 3| 2019.04.23

소액민사소송에서 항소심의 중요성

소액민사소송(소액소송, 소액사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민사소송에서 소액사건은 소가 3,000만 원까지를 말합니다. 3,001만 원은 단독사건입니다.(참고로, 소가 2억 초과시에는 합의부 사건이고, 소가 3,000만 원 초과 2억까지는 단독사건입니다.) 소액사건은 통상 (민사)변호사 선임 없이 개인이 직접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향 때문에 민사소송 진행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민사소송 1심에서 패소하고 찾아오시는 분이 많습니다.민사소송은 변론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주장, 입증책임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주장, 입증책임을 소홀히하여 민사 1심에서 패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항소심(민사 2심)에서 반드시 수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령 1심에서 소멸시효 항변을 하지 못하였거나 법률상 주장책임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 항소심에서 수정, 보완이 되어야 합니다. 주장, 입증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할 수 있고, 상고심(대법원, 3심)의 경우 상고인용률이 매우 낮기 때문에, 항소이유서 작성시 1심에서 간과하였던 부분에 치중해야 좋은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소송 당사자들이 간과하는 대표적인 예로는, 소멸시효, 변제, 청구원인의 잘못된 구성 등을 들 수 있습니다.(소액사건 뿐만 아니라 단독사건, 합의부 사건에서도) 변호사 선임 없이 당사자들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였으나 패소한 민사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잘못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사 ·민사소송 ·민사소송일반
조회수 : 7| 2019.04.23

민사소송에 있어서 입증책임

민사소송에 있어서 입증책임에 대하여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민사소송에 있어서 입증책임은 소송의 승패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문제입니다.대체적으로 원고가 입증책임의 부담이 큽니다. 입증의 정도는 법관에게 확신을 줄 수 있을 정도일 것을 요합니다.이러한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한 경우, 그 불이익은 입증책임을 지닌 당사자에게 돌아갑니다.원고는 자신이 청구원인으로 삼은, 가령 대여금(금전소비대차) 청구에 있어서 그 요건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소비대차약정, 금원지급사실, 이자, 변제기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피고는 이에 대하여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을 하거나 변제,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부인을 하는 경우 원고의 입증에 따라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변제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의 경우(이러한 경우는 원고 주장을 인정하는 전제하에 이루어짐) 피고의 주장, 입증이 필요합니다. 실제 소송에 있어서는 입증책임이 본인에게 없으니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한다는 태도보다는, 자신이 주장하는 사실에 대하여 증거가 있다면 최선의 입증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참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법률상 원인이 없는 급부를 반환하여 달라는 청구)에 있어서 요건사실은 이를 청구하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는데,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사실 또한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는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무엇이 있다는 사실은 증거가 있다면 입증이 수월하지만, '없다'는 사실을 입증을 하는 것은 어렵고, 오히려 그 존재를 주장하는 피고가 입증을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이에 대하여 최근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이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자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 증명하여야 하고, 급부행위의 원인이 될 만한 사유가 처음부터 없었음을 이유로 하는 이른바 착오 송금과 같은 경우에는 착오로 송금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 증명하여야 한다."
민사 ·민사소송 ·소액사건지급명령
조회수 : 3| 2019.04.23

소액민사소송의 특징

소액 민사소송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가 3,000만 원 이하의 민사소송은 소액사건 에 해당합니다. 이를 초과하는 경우 단독사건, 합의부사건에 해당합니다. 가. 민사 1심에서의 소액사건 단독, 합의부 사건과 차이가 나는 부분은 판결이유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건처리의 신속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소액사건에 판결이유 기재가 생략되고, 설령 기재가 되더라도 매우 간략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 밖에 증인신문을 진행하지 않는 재판부가 있기도 하고, 변론종결 당일 판결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 민사항소심 에서의 소액사건 단독, 합의부 사건과는 달리 소액사건의 경우 1심판결과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민사 1심에서는 단독 판사가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판결이유의 기재가 생략되는데 반하여, 항소심의 경우 3인의 판사가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 기타 1, 2심 진행절차는 단독, 합의부 사건과 대동소이합니다. 다. 민사상고심 에서의 소액사건 이 블로그의 다른 포스팅에서도 언급한 적이 있는데, 민사상고심에서는 상고이유가 원심판단이 대법원의 판례와 배치되는 경우 등으로 제한됩니다. 나아가 소액사건의 경우 대법원에서 결론이 바뀌는 경우가 상당히 적습니다. 이상 민사소송에서의 소액사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민사 ·민사소송 ·민사소송일반
조회수 : 4| 2019.04.23

민사소송 준비서면 간단하게 쓰기

이러한 경우 당사자들이 준비서면 없이 구두(말)로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닙니다. 재판에서 사건의 내용에 대하여 두서 없이 말로 이야기 하는 경우 사건내용이 정리되지 않고, 재판기록에 반영되지도 않습니다. 법원은 한 사건 재판진행에 몇 분 정도의 시간만 할애할 수밖에 없습니다. 담당재판부 별로 사건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사건의 내용에 대하여 준비서면을 미리 제출하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비서면의 형식은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준비서면 본문을 간단하게 구성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모든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률관계 두 가지로 나뉩니다. 서면의 목차에 자신이 없는 경우 준비서면의 목차를 1. 사실관계, 2. 법률관계로 단순하게 나누어도 무방합니다. 이는 준비서면 뿐만 아니라 민사소장 항소이유서 답변서 등에도 적용됩니다. 가령, 김갑동이 이을동에게 1,000만 원의 물품대금을 받아야 할 사안에서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소장의 사실관계는 "원고는 피고에게 2010. 1. 5. 휴대폰 10대를 1,000만 원에 판매하였고, 이를 건네주었으나, 아직 이를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소장의 법률관계는 "원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물품매매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1,000만 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답변서의 사실관계는 "피고는 원고 주장의 사실을 인정합니다." 답변서의 법률관계는 "그러나 5년의 시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대부분의 서면은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나누어 간단하게 서술할 수 있습니다. 장황하게 서술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관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 명료하게 서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의 예시에서 원피고가 각 소장,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후에 변론을 위하여 제출하는 서면은 준비서면의 형식을 취합니다. 가령, 원고인 김갑동이 소멸시효의 진행을 중단시키기 위하여 피고 이을동의 계좌를 가압류한 경우 준비서면의 사실관계는 "원고는 2011. 1. 5. 피고의 신한은행 계좌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였습니다." 준비서면의 법률관계는 "위 가압류로 인하여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었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습니다." 한편 서면의 본문 작성은 위와 같지만 '사실관계' 부분에 있어서는 증거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준비서면에 서증을 첨부하는 경우, 각 서증에 번호를 붙여줍니다. 원고의 경우 갑 제1호증 물품매매계약서, 갑 제2호증 가압류결정문 등 서증의 번호 앞에 갑을 붙입니다. 피고의 경우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식으로 서증의 번호 앞에 을을 붙입니다.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법원이 판단을 하므로,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주장책임을 다하면 되지만, 사실관계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증거로 입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 준비서면 간단하게 작성하기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송무/심판 ·형사
조회수 : 18| 2019.04.18

보이스피싱 항소심 감형사례

보이스피싱의 경우 혐의가 인정된다고 한다면 단순한 인출책이라고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러한 경우 기간과 금액 등에 따라서 형이 선고되는 경향이 있습니다.보이스피싱 항소심의 경우 검토하여야 할 사안들이 많습니다.고의가 없다는 취지의 무죄를 주장할지 여부와 혐의를 인정하고 감형으로 사건을 진행할지 여부입니다.또한 무죄를 주장하면서도 양형부당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보통 항소심의 경우 1심법원의 양형에 관한 판단을 존중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따라서 양형사유에 변동이 없다고 한다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항소의 경우 기각되는 것이 보통입니다.따라서 양형사유를 검토하여 항소심에 주장을 하여야할 부분들을 검토하여야 합니다.이러한 경우 합의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지급정지등으로 피해자에게 환급된 금액이 있다고 한다면 이를 법원에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합니다. 다만, 전달책으로 관련사항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인출책 등의 통장에서 피해자에게 환급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조회하여 볼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보이스피싱의 경우 인출책이나 전달책도 엄벌하는 경향이 있어 보이스피싱 범죄라고 하면 사람들이 가담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현금인출이나 전달을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러한 경우 기록 등을 살펴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항소심 6개월 감경사례 마치며 보이스피싱의 경우 날로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고 이에 대하여 처벌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하여 혐의를 받는다고 한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생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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