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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국가배상‧손실보상 ·희생보상청구
조회수 : 120| 2019.01.31

군대에서 괴롭힘을 당한 아들이 자살한 경우 누구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할까?

최근 A씨는 대학 1학년을 마친 아들을 B씨를 군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입대 얼마 후부터 B씨는 선임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였고 지휘관들은 이를 알면서도 아무런 조취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B씨는 결국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경우 A씨 등의 유족은 국가와 가혹행위를 한 선임들 및 이를 묵과한 부대관계자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o:p></o:p>군대 내 선임이나 군 지휘관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경력직 공무원 중 특정직공무원인 군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무원인 군대 선임이나 지휘관이 그 직무의 집행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후임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는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이 때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고의로 후임을 구타하여 자살에 이르게 한 경우 가해자는 국가배상책임과 별도로 유족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군대 선임들의 괴롭힘에 시달리던 피해자가 목매어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망인은 일명 군기조 선임들로부터 매일 수시로 복장단정, 군가암송, 서열암기 등의 군기교육을 빙자한 각종의 지시사항 불이행을 이유로 곡괭이 자루로 매질을 당하고, 전투화로 걷어차이고, 주먹으로 가슴을 가격당하고, 뺨과 머리를 얻어맞고, 머리를 땅에 박고 기합을 받는 등 온갖 구타와 가혹행위 및 끊임없는 욕설과 폭언에 시달리다가, 결국에는 전입한 지 채 열흘도 지나지 아니한 1991. 2. 3. 14:50경 부대 철조망 인근 소나무에 목을 매어 자살한 사체로 발견되었는바, 망인의 자살이라는 이 사건 사고는 선임들의 심한 폭행·가혹행위 및 이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부대관계자들의 관리·감독 소홀이라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망인과 그 유족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있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36091 판결).”라고 판시하여 선임들의 가혹행위 및 부대관계자들의 관리·감독 소홀이라는 불법행위와 피해자의 자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o:p></o:p>따라서 군대 선임들로부터 후임이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하였고 지휘관들이 이를 알면서도 암묵적으로 도와주지 않은 경우, 선임들의 심한 폭행·가혹행위 및 이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부대관계자들의 관리·감독 소홀이라는 불법행위와 후임의 자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이는 공무원이 그 직무의 집행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하므로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유족은 가혹행위를 한 선임들 및 이를 묵과한 부대관계자들에 대하여 고의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기업 ·근로‧임금 등
조회수 : 74| 2019.01.31

접수번호를 받고 입사지원서 작성 후 제출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면?

온라인으로 입사 지원서를 작성하였는데 최종 제출 버튼을 누르지 않아 서류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접수번호를 받은 것을 이유로 입사지원 접수완료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오늘 칼럼에서는 이와 관련된 판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o:p></o:p>(1) 사실관계 해당 사건은 모 은행 직원 채용 지원서를 작성하였으나 온라인 지원서 작성 4단계에서 입력사항 확인 후 ‘지원서최종제출’버튼을 누른 흔적이 전산상 남지 않아 심사대상에서 제외된 지원자가 접수번호를 받았으므로 접수완료자로서 지위를 보전하고자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입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o:p></o:p>(2) 법원의 판단위 법원은, 전산자료상 위 지원자가 지원서를 최종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 점, 해당 회사의 전산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위 지원자가 지원서 제출에 필요한 지원서최종제출 버튼을 누르지 않은 것으로 보아 지원서최종제출 버튼을 눌렀음을 전제로 한 위 지원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o:p></o:p>접수번호를 부여받은 것에 대해서는 온라인 지원서 작성을 시작하면 곧바로 접수번호가 부여되어 위 지원자가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점, 다른 지원자들도 마찬가지로 지원서 작성을 시작함과 동시에 접수번호를 부여받았고, 그와 같은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지원서최종제출 버튼을 누르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접수번호가 소멸되지 않는 점, 접수번호를 반드시 접수 완료 시에 부여하도록 강제하는 규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위 회사에서 접수가 완료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접수를 시작하였다는 의미로 접수번호를 부여한 것으로 보일 뿐, 점수번호가 부여되었다는 것만으로 접수가 완료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합379 결정). [if !supportEmptyParas] [endif] <o:p></o:p>(3) 결론 따라서 채용 절차에 따라 접수번호를 받아 온라인 지원서를 작성하였어도 최종 제출을 위한 버튼을 누르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가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업 ·근로‧임금 등 ·해고‧징계
조회수 : 71| 2019.01.31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근하면 무단결근??

사직원이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결근한 교사에 대해 무단결근을 이유로 징계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최근 나왔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7. 9. 1. 선고 2016구합9619 판결 참조). [if !supportEmptyParas] [endif] <o:p></o:p>서울행정법원은 A씨가 서울 OO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불문경고처분 취소소송에서 위와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o:p></o:p>1. 사실관계 [if !supportEmptyParas] [endif] <o:p></o:p>(1) 서울의 한 공립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정년 퇴직을 앞두고 2주 동안 독일 여행을 다녀올 계획으로 2016년 6월 학교에 2주 연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학교 측은 연가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o:p></o:p>(2) A씨는 2016.7.1. 교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다음 날 독일로 출국하였다가 2016.7.16. 귀국한 후에도 학교에 출근하지 아니하였습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o:p></o:p>(3) 서울 OO교육지원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가 사직서를 낸 다음 날부터 16일간 무단 결근을 했다"며 불문경고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 불문경고 처분에서 A씨가 무단결근한 것으로 본 2016.7.2.부터 2016.7.26.까지 총 16일 동안 A씨가 제출한 사직원은 수리되지 않았습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o:p></o:p>(4) 불문경고처분을 받으면 퇴직 후 포상 대상자에 오를 수 없습니다. A씨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각하되자 서울행정법원에 서울 OO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불문경고처분 취소소송소송을 제기했습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o:p></o:p>2. 법원의 판단 [if !supportEmptyParas] [endif] <o:p></o:p>이 사건에서 서울행정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했습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o:p></o:p>(1) 공무원이 법정연가일수의 범위 내에서 연가신청을 하였고 그와 같은 연가신청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더라도 그 연가신청에 대한 허가도 있기 전에 근무지를 이탈한 행위는 징계사유가 된다. 사직원을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임용권자에 의하여 수리되어 면직될 때까지는 근무의무가 있으므로, 위 기간 중 무단으로 결근하였다면 공무원으로서 직장이탈금지의무에 위반하는 것이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o:p></o:p>(2) 공무원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사임의 자유가 있고, 임용권자는 이에 대하여 수리의무가 있다. 그러나 임용권자는 행정의 공백방지나 징계의결의 실효성 확보 등의 공익상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사직원을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고, 공무원의 사임의 자유는 그러한 범위 내에서 제한된다고 보아야 한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o:p></o:p>(3) 원고가 2016.7.4.로 퇴직희망 날짜를 지정하여 사직원을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반드시 그 날짜에 맞춰 사직원을 수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가 사직원이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결근하였다면 이는 징계사유로 볼 수 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o:p></o:p>(4) 피고는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을 거쳐 원고에게, ‘원고가 총 16일간 무단결근한 것은 국가공무원법상 직장이탈금지의무, 성실의무, 복종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불문경고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o:p></o:p>3. 결론 [if !supportEmptyParas] [endif] <o:p></o:p>위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비추어 볼 때 사직원이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결근할 경우 무단결근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당할 수 있습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o:p></o:p>
형사 ·문서위조 등
조회수 : 41| 2019.01.31

위조지폐인지 모르고 사용한 경우 죄가 될까?

A씨는 서울에서 한정식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느 날과 같이 식사를 마치고 손님이 지급한 지폐를 받아 금고 안에 넣었고 그 지폐로 야채상에 재료값을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위조지폐를 사용했다고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이처럼 A씨가 위조지폐인지 모른 채 그 돈을 사용한 경우에도 죄가 될까요? [if !supportEmptyParas] [endif] <o:p></o:p>위조지폐를 만들거나 사용하면 위조통화행사죄(형법 제207조 4항) 및 사기(형법 제347조) 등으로 처벌됩니다. 그러나 최근 위조지폐임인지 모르고 사용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위조지폐 사용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o:p></o:p>위 사건은 촬영 스텝 오 씨가 드라마 소품으로 사용되는 가짜 5만 원 권 지폐를 훔쳐 패스트푸드점에서 음식을 주문한 후 소품용 지폐를 건네주고 음식을 교부받은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오씨에게 절도(형법 제329조)뿐 아니라 위조통화행사죄(형법 제207조 4항), 사기(형법 제347조) 혐의도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서부지방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8. 23. 선고 2017고합169 판결)은 절도 및 위조통화행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 씨에게 '절도' 혐의만 인정하여 벌금 50만원을 선고하고 '위조통화행사죄'와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o:p></o:p>그 이유로 재판부는 "오 씨가 여자 친구에게 보낸 메시지 등을 보면 오 씨는 소품용 지폐를 사용할 경우 형사책임을 진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정산절차가 엄격한 패스트푸드점에서 위폐를 사용했고, CCTV 등으로부터 자신을 숨기려는 시도도 전혀 하지 않은 것은 범행을 의도한 자의 통상적인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공소가 제기된 위조통화행사 혐의사실, 즉 위조지폐에 대한 오 씨의 인식 여부에 대하여 법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거가 없었던 것으로 이에 따라 오 씨에게 위조통화행사 및 사기의 범위는 부정되었습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o:p></o:p>따라서 위조지폐인지 모르고 그 지폐를 사용한 경우에는 위조지폐를 사용한다는 인식이 없으므로 위조지폐를 사용하는 경우에 성립되는 위조통화행사죄 및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형사 ·생명‧신체 등 ·폭행‧상해‧살인
조회수 : 18| 2019.01.31

사전 신고하지 않은 집회에 대해 강제 철거 등이 가능한가요?

경찰이 농성 참가자들의 농성 장소 내 침낭, 깔판 등을 수거하고 그 과정에서 일부 농성 참가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국가는 경찰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o:p></o:p>사실관계A와 B는 2016년 3월 23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노조파괴 범죄자 처벌, **기업 노동자 살리기 공동대책위원회’가 진행하는 농성에 참가하였는데, 경찰로부터 침낭과 깔판 등을 수거당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C는 같은 해 3월 27일 같은 농성장에서 열린 추모 기도회에 참석하였는데, 앰프와 깔판 등의 반입을 저지하는 경찰에 의하여 들려서 가다가 머리부터 바닥에 떨어져 병원 진료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A 등은 국가를 상대로 총 32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o:p></o:p>이에 1심은 국가는 A에게 54만원, B에게 1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으나, C에 대하여는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o:p></o:p>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가는 A에게 54만원, B에게 10만원, C에게 5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각 지급하라는 원고일부승소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27. 선고 2017나18971 판결)을 하였습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o:p></o:p>2. 법원의 판단판부는 “행정상 즉시강제는 그 본질상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한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위 조항에 의한 경찰관의 제지 조치 역시 그러한 조치가 불가피한 최소한도 내에서만 행사되도록 그 발동·행사 요건을 신중하고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그러한 해석·적용의 범위 내에서만 우리 헌법상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 보장 조항과 그 정신 및 해석 원칙에 합치될 수 있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참조).”고 설명하였습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o:p></o:p>이러한 법리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헌법」의 보호 범위를 벗어나 개최가 허용되지 않는 집회 내지 시위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경찰의 압수 행위가 중대한 경찰 장해 상황에서 이를 제거하기 위한 절박한 실력 행사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농성 현장에서 침낭, 깔개 등을 수거하고 그 과정에서 A 등에게 상해를 가한 경찰의 행위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즉시강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그 범위를 명백히 넘어서는 것이어서 적법한 경찰권의 행사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국가는 A 등에게 경찰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A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o:p></o:p>참고로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동법 제6조). [if !supportEmptyParas] [endif] <o:p></o:p>3. 결론이러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단을 고려하여 볼 때, 사전 신고를 하지 않은 집회라고 하더라도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즉시강제의 요건 및 범위를 준수하지 않은 강제 철거나 압수 또는 그 과정에서의 상해 행위 등은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집회 참가자 등 관계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국가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민사 ·민사소송 ·민사소송일반
조회수 : 24| 2019.01.31

화해권고결정 시 화해가 강제되나요?

화해권고결정 시 화해가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o:p></o:p>1. 내용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살펴보기 전에 우선 화해와 화해권고의 의미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법률상 화해는 분쟁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화해권고는 판결에 이르기 전에 재판부가 직권으로 양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하는 것을 말합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o:p></o:p>「민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소송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225조 제1항 참조). [if !supportEmptyParas] [endif] <o:p></o:p>그리고 법원사무관등은 화해권고결정내용을 적은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는데, 그 송달은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에 발송하거나 우편송달, 공시송달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225조 제2항, 제185조 제2항, 제187조, 제194조 참조). [if !supportEmptyParas] [endif] <o:p></o:p>이렇게 화해권고결정내용을 송달받은 당사자는 해당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그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26조 제1항 참조). [if !supportEmptyParas] [endif] <o:p></o:p>그러나 이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 또는 이의신청을 취하·포기한 경우에는 화해권고결정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민사소송법」 제231조 참조). [if !supportEmptyParas] [endif] <o:p></o:p>반면 이의신청이 적법한 경우에는 소송은 화해권고결정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게 되고 그 이전에 행한 소송행위는 그대로 효력을 가집니다(「민사소송법」 제232조 참조). [if !supportEmptyParas] [endif] <o:p></o:p>2. 결론이러한 법리를 종합하여 볼 때, 법원·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소송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나 이를 당사자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에는 화해권고결정조서 또는 화해권고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면 소송으로 복귀되므로, 이러한 경우 화해가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 ·민사소송 ·민사소송일반
조회수 : 59| 2019.01.31

조정이 성립된 경우 항소가 가능한가요?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항소를 제기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o:p></o:p>1. 내용조정이 성립한 경우의 항소 가능 여부와 관련하여 우선 조정에 대하여 살펴보면, 민사조정이란 민사상의 분쟁을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않고 법관이나 조정위원의 권유에 의하여 양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당사자의 합의로서 해결하는 자주적 분쟁해결제도를 말합니다. 민사조정은 민사에 관한 분쟁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상호 양해를 통하여 조리를 바탕으로 실정에 맞게 해결하기 위하여 인정됩니다(「민사조정법」 제1조 참조). 또한 민사조정은 신청인이 관할법원에 가서 조정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담당 직원에게 구술로 신청합니다(「민사조정법」 제5조). [if !supportEmptyParas] [endif] <o:p></o:p>당사자가 위의 방법으로 조정을 신청하면 조정신청서나 조정신청조서가 피신청인에게 송달되고 이후 조정절차를 거치게 되며, 조정절차를 통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 합의 사항을 조정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조정이 성립하게 됩니다(「민사조정법」 제14조, 제15조부터 제24조까지, 제28조 참조). [if !supportEmptyParas] [endif] <o:p></o:p>이렇게 조정이 성립하게 되면 해당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 즉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민사조정법」 제29조, 「민사소송법」 제220조 참조). [if !supportEmptyParas] [endif] <o:p></o:p>다만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사건이나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한 사건에 대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피신청인의 불출석으로 인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그 조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34조 제1항 참조). [if !supportEmptyParas] [endif] <o:p></o:p>2. 결론따라서 조정이 성립된 경우 해당 조정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어 그 조정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특별 ·건설분야 ·공공건설
조회수 : 50| 2019.01.31

주변 아파트의 전세가격 상승을 이유로 임대주택 보증금 증액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인근지역의 일부 아파트 전세가격이 다소 상승했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아파트의 보증금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최근 나왔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A씨 등 129명이 주식회사 B 건설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임대보증금 증액분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광주지방법원 2017. 9. 14. 선고 2017가합52707 판결 참조). [if !supportEmptyParas] [endif] <o:p></o:p>1. 사실관계 [if !supportEmptyParas] [endif] <o:p></o:p>(1) A씨 등은 지난 2012년 임대주택 사업자인 주식회사 B 건설과 OO시에 있는 C임대아파트에 입주하기로 계약하고 2014년 12월~2015년 1월 입주를 완료했습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o:p></o:p>(2)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 제5조는“원고들과 피고는 ① 물가, 그 밖의 경제적 여건의 변동이 있을 때, ② 피고가 임대하는 주택 상호간 또는 인근 유사지역의 임대주택 간에 임대조건의 균형상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③ 임대주택과 부대시설 및 부지의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등을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o:p></o:p>(3) 입주한 지 1년 후인 2015년 12월 사업자가 임대보증금 증액을 요구하자 주민들은 각 호수 당 690만 원가량 추가 보증금을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1년 뒤인 2016년 12월 사업자는 또다시 600여만 원의 보증금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인근 아파트 전세가격이 일부 상승했고, 주거비물가지수도 소폭 상승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입주민들은 반복되는 사업자의 보증금 증액 요구가 과도하다며 추가 납부를 거부했습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o:p></o:p>(4) 하지만 사업자도 계약서상 '물가, 그 밖의 경제적 여건의 변동이 있을 때 보증금 증액을 요구할 수 있다'는 약정이 있으므로 2016년도 주거비물가지수 상승률 2.86%를 반영하여 2017년도 보증금 증액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o:p></o:p>(5) 이에 A씨 등은 2017년 3월 "사업자에 대한 추가보증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o:p></o:p> [if !supportEmptyParas] [endif] <o:p></o:p>2. 법원의 판단 [if !supportEmptyParas] [endif] <o:p></o:p>광주지방법원은 이 사건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o:p></o:p>(1) 구 임대주택법(2012. 12. 18. 법률 제115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항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그리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5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 제5조에 규정된 사유 등이 있으면, 그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당사자 사이에 증액 사유 및 그 범위에 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않아 재판으로 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증액 사유 및 그 범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증액을 주장하는 피고가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o:p></o:p>(2) 그러나 임대아파트가 있는 지역의 주택·수도·전기 및 연료관련 소비자물가지수는 100이하를 유지했으며 인근 아파트 전세가(價)가 소폭 하락한 사례도 있다. 전년도(2016년)의 전국 주거비물가지수 상승률이 2.86%이고 인근지역의 일부 아파트 전세가격이 다소 상승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사업자에게)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증액하여야 할 ‘물가, 그 밖의 경제적 여건의 변동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o:p></o:p>(3) 한편, 이 사건 임대차기간은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30개월'인데도, 원고들은 임대주택에 입주한 후 1년이 지난 2016년경 피고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증액 요구를 받아들여, 보증금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o:p></o:p>(4)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추가보증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들에게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o:p></o:p> [if !supportEmptyParas] [endif] <o:p></o:p>3. 결론 [if !supportEmptyParas] [endif] <o:p></o:p>이 판결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료 증액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증액사유와 그 범위에 관하여 분명한 근거를 제시할 증명책임이 있다고 판시함으로써 임대사업자 측의 일방적인 임대료 증액 요구에 대해 제동을 건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할 것입니다.
가사 ·상속 등 ·유언
조회수 : 39| 2019.01.31

유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법은 유언에 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유언에 관하여 엄격한 방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민법 제1060조는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o:p></o:p>민법 제1065조는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5종의 유언의 방식에 관하여 제1066조 내지 제1071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o:p></o:p>1. 자필증서(自筆證書)에 의한 유언 [if !supportEmptyParas] [endif] <o:p></o:p>(1) 민법 규정 [if !supportEmptyParas] [endif] <o:p></o:p>민법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o:p></o:p>(2) 해설 [if !supportEmptyParas] [endif] <o:p></o:p>자필유언은 유언자가 손으로 직접 쓰는 형식의 유언을 말합니다. 즉, 유언자가 유언서의 전문과 그 작성의 연월일, 주소·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함으로써 성립합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o:p></o:p>자서이기만 하면 족하고, 그것이 외국어나 약자 등으로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무방합니다. 연월일의 기재가 2이상인 경우에는 나중의 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소는 반드시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아니라도 상관없고, 유언자의 생활근거지를 기재하면 됩니다. 성명은 유언이 누구의 것인지를 알 수 있으면 족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성명을 기재하여 하는 것은 아니며, 예명이나 아호 등을 기재하더라도 무방합니다. 날인은 실인에 의하여만 하는 것은 아니며, 무인을 하는 것도 유효하고, 타인이 날인하게 하는 것도 유효합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o:p></o:p>자필증서는 유언자의 사망 후 법원의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o:p></o:p>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 있어서 그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할 때는 유언자가 이를 직접 쓰고 날인하여야 합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o:p></o:p>2. 녹음(錄音)에 의한 유언 [if !supportEmptyParas] [endif] <o:p></o:p>(1) 민법 규정 [if !supportEmptyParas] [endif] <o:p></o:p>민법 제1067조(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학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o:p></o:p>(2) 해설 [if !supportEmptyParas] [endif] <o:p></o:p>유언자가 유언의 취지·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녹음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성과 그 성명을 구술·녹음함으로써 성립하는 유언방식입니다. 녹음 후 녹음은 녹음기로 저장하거나 카세트테이프 등으로 저장하여 유언자의 사망 후 법원의 검인을 받습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o:p></o:p>3. 공정증서(公正證書)에 의한 유언 [if !supportEmptyParas] [endif] <o:p></o:p>(1) 민법 규정 [if !supportEmptyParas] [endif] <o:p></o:p>민법 제1068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o:p></o:p>(2) 해설 [if !supportEmptyParas] [endif] <o:p></o:p>증인 2인의 참여하에 유언자가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한 후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다음에, 각자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함으로써 성립합니다. 공정증서의 유언의 경우 별도의 검인이 필요없습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o:p></o:p>4. 비밀증서(祕密證書)에 의한 유언 [if !supportEmptyParas] [endif] <o:p></o:p>(1) 민법 규정 [if !supportEmptyParas] [endif] <o:p></o:p>민법 제1069조(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 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 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한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o:p></o:p>민법 제1071조(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의 전환)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 그 방식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 그 증서가 자필증서의 방식에 적합한 때에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본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o:p></o:p>(2) 해설 [if !supportEmptyParas] [endif] <o:p></o:p>서면자체에 특별한 방식이 없고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중히 봉하고 이를 두 사람 이상의 증인 앞에 제출하여 자기 유언서임을 표시한 다음, 그 봉서의 표면에 그 유언서를 제출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합니다. 이러한 유언봉서를 그 후 5일 이내에 공증인이나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확정일자인을 받음으로써 성립됩니다. 유언자의 사망 후 법원의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o:p></o:p>5. 구수증서(口授證書)에 의한 유언 [if !supportEmptyParas] [endif] <o:p></o:p>(1) 민법 규정 [if !supportEmptyParas] [endif] <o:p></o:p>민법 제1070조(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전4조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은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의 종료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제1063조(피성년후견인의 유언능력) 제2항의 규정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o:p></o:p>(2) 해설 [if !supportEmptyParas] [endif] <o:p></o:p>유언자가 급박한 사정으로 위 4종의 방식에 의한 유언을 할 수 없는 때에 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유언자에게 질병 기타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유언자가 두 사람 이상의 증인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하면, 유언의 취지를 들은 사람이 이를 적어 유언자와 증인 앞에 읽어준 후, 그들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각자 서명·날인을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이와 같이 해서 만들어진 유언서는 입회했던 증인이나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정이 그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검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