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법률 자료

기업 ·근로‧임금 등
조회수 : 41| 2020.07.04

번역 프리랜서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까요?

어떤 회사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업무가 있을 때마다 일정한 금액을 받고 번역을 해주는 프리랜서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취급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법 제2조 제1항 제1호). 근로자의 경우에는 최저임금, 연차수당, 시간외수당, 퇴직금 등 임금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으며, 나아가 해고, 실업수당 등 고용 문제와 관련해서도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반면,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업무위탁계약서’, ‘업무도급계약서’ 등에 의해 업무를 수행하며, 춭퇴근 시간이나 소정근로일도 정해져 있지 않고 4대 보험 미가입 및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갖습니다. 그런데 근로자와 프리랜서의 경계가 애매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명목은 ‘위탁계약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위탁자(사용자)가 업무 대부분을 지휘, 감독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다음과 같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여야 한다는 태도입니다.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對償的)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두8436 판결) 나아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이처럼 법원은 프리랜서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구분을 실제 사용종속관계가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하고 있으며, 형식적인 부분 보다는 사실관계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번역 전문가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위탁자(사용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번역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지 않았고 스스로의 비품이나 원자재, 작업도구 등을 바탕으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면 프리랜서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특별 ·IT‧ICT
조회수 : 93| 2020.07.04

게임사의 이용자 게임계정 영구정지는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할까요?

아이템을 현금거래하였다는 이유로 게임사로부터 계정영구정지 처분을 당한 경우, 이용자는 이를 불공정한 제재로서 고소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자는 게임을 다운로드 받을 시 동의한 약관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용자가 게임서비스 이용규칙을 위반하여 게임을 하거나 아이템을 불법 거래하는 경우에는 게임사로부터 일정한 제재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제28조 제1항에서는 “사업자는 온라인게임 등을 이용하면서 약관에서 금지한 비정상적인 이용 또는 부당한 이용 등을 이유로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하고 이용자의 계정을 정지하거나 아이템 등을 회수할 수 있다. 다만, 게임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긴급한 조치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계정을 정지하거나 아이템 등을 회수한 후에 고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제재가 있는 경우에 사업자는 이용자가 부당한 행위를 하였음을 입증하고 이용자에게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게임사가 약관에 정해진 내용에 따라 이용자의 계정을 정지하였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적절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게임사의 제재는 이용자의 위반행위와 비례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소한 게임 규칙 위반에 대하여 영구적으로 이용을 정지하도록 하는 과중한 제재를 내린 것이라면 이는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하여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다중 이용자 온라인 롤플레잉 게임서비스 이용자가 금지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3개 이상의 보유 계정에 대하여 영구이용중지 조치를 당한 경우는 게임 이용자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 기대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평가하기 곤란하므로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등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불공정한 약관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0.10.28. 선고 2010다9153 판결). 이에 의할 때, 아이템 현금거래 금지가 약관에 기재되었고 이용자가 이 조항을 반복하여 위반한 경우라면 계정영구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한 행위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이용자의 아이템 현금거래가 일회성에 그치고 이에 대한 사정을 이용자가 게임사에게 충분히 소명한 경우 등에는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로 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지식재산 ·저작권
조회수 : 66| 2020.06.29

인세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출판 계약상 자동갱신 조항이 유효할까요?

과거 출판사와 출판계약을 체결하여 몇 년 간은 인세를 지급받았으나 현재는 인세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도, 출판 계약서 안의 ‘계약기간은 자동 갱신된다’는 조항이 유효하다고 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63조 제1항에서는 “저작물을 복제ㆍ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는 그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출판할 권리(이하 "출판권"이라 한다)를 설정할 수 있다” 그리고 동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출판권을 설정받은 자(이하 "출판권자"라 한다)는 그 설정행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할 때 저작자와 출판업자가 저작물에 대하여 맺은 계약에 자동 갱신 조항이 있다면 이에 따라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내용은 쌍방 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한 그대로 유효한 것으로 취급되기 때문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4. 16자 2012카합2830 결정에서는 잡지, 서적 등의 출판업을 영위하는 미국 법인과 포괄적인 라이센스계약을 체결하고 한국 내 잡지 등을 출판해 온 한국 법인 간 계약과 관련하여, 자동갱신조항의 조건인 최소갱신기준 충족여부 등이 문제된 사례에서 한국법인이 최소갱신기준을 충족하였고, 추가로 체결된 계약에서 자동갱신조항이 무효화되지 않았다는 등 이유로 당초 체결된 계약상의 자동갱신조항의 효력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다만, 위 계약에 따라 지연된 인세 및 그에 대한 지연이지 등 손해배상금 지급을 함께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민법 제390조). 그리고 출판사와 계약 지속을 원치 않을 경우 위와 같은 출판사의 계약 위반 사항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544조). 그러므로 저작자와 출판사 간의 설정 계약에 자동갱신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계약 해지 또는 해제를 한 후 새로운 출판사와 계약을 맺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특별 ·제약바이오
조회수 : 79| 2020.06.25

전화 진찰만으로 처방하는 행위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까요?

요즘 코로나 19로 비대면 진료 확대에 대하여 논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사와 직접 대면 없이 전화 상담만으로 약을 처방받는 행위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서는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檢案)한 의사[이하 이 항에서는 검안서에 한하여 검시(檢屍)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의사를 포함한다],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를 작성하여 환자(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말하며,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로서 환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또는 「형사소송법」 제222조제1항에 따라 검시(檢屍)를 하는 지방검찰청검사(검안서에 한한다)에게 교부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직접 진찰’이 어느 범위까지를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은 "의료법 17조 1항에서 말하는 '직접'이란 '스스로'를 의미하므로 전화 통화 등을 이용하여 비대면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의사가 스스로 진찰을 하였다면 직접 진찰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있다"면서 현대 의학 측면에서 신뢰할만한 환자의 상태를 토대로 특정 진단이나 처방 등을 내릴 수 있을 정도의 행위가 있어야 ‘진찰’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처음 대하는 환자에게 전화 진찰만으로 처방한 행위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5. 14.선고 2014도9607 판결).법원은 이처럼 약을 처방하는 행위가 전화 통화만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최소한 그 이전에 의사가 환자를 대면하고 진찰하여 환자의 특성이나 상태 등에 대하여 이미 알고 있다는 사정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그러므로 의사가 이전에 해당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찰한 경험이 없는 한, 전화 상담만으로 의약품 처방을 하는 것은 의료법 제17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형사 ·명예‧업무 등
조회수 : 163| 2020.06.09

직장 내 비밀연애에 관한 소문을 퍼뜨린 경우에도 형사처벌이 가능할까요?

 직장 내 동료가 핸드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남자 친구가 특정 인물의 볼에 뽀뽀를 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뒤 이를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직원들에게 보여주고, 나아가 연애 소문까지 퍼트린 경우, 이에 대하여 형사 고소가 가능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서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309 판결 등 참조). 이에 의할 때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객체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촬영 장소가 회사 내 사무실이고, 일반적인 회사원의 복장으로서 노출은 거의 없었으며, 특정 신체 분위가 부각된 것이 아니라면 일반 평균인의 입장에서 볼 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둘째, 형법상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입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에서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그리고 제311조에서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여, 각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모욕죄는 구체적 사실이 아닌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킴으로써 성립하지만, 명예훼손죄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침해할 것이 요구됩니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687 판결, 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 739 판결 등). 따라서 몰카를 촬영한 동료가 대상자에 대하여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였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것이고, 구체적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사내 커플이 비밀 연애를 하면서 뽀뽀를 하다가 들켰다’는 사실 자체를 주변에 알렸다는 점만으로는 경멸의 감정을 표현했다거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형사상 ‘모욕죄’ 내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경우에는 형사 고소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형사 ·형사소송
조회수 : 168| 2020.06.05

법관기피는 어떠한 사유가 있을 때 신청할 수 있나요?

기피(忌避)란 법관이 제척사유에 해당되는데도 재판에 관여하거나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의 결정으로 그 법관을 직무집행에서 배제시키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제척은 그 원인이 유형적으로 제한되어 있고 그 효과가 법률의 규정에 의해 당연히 발생하지만 기피는 원인이 비유형적이고 효과도 당사자의 신청과 법원의 결정에 의해 발생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납니다.형사소송법 제18조에서는 법관이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법관에 대한 기피 사유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7조의 각호 사유>1. 법관이 피해자인 때2.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 호주, 가족 또는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자인 때3.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후견 감독인인 때4.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 감정인,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된 때5.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리인, 변호인, 보조인으로 된 때6.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 때7.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2호>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여기서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란 당사자가 불공평한 재판이 될지도 모른다고 추측할 만한 주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인의 판단으로서 법관과 사건과의 관계상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합니다.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기피 제도의 위와 같은 목적과 관련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라 함은 우리 사회의 평균적인 일반인의 관점에서 볼 때, 법관과 사건과의 관계, 즉 법관과 당사자 사이의 특수한 사적 관계 또는 법관과 해당 사건 사이의 특별한 이해관계 등으로 인하여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다는 의심을 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고, 그러한 의심이 단순한 주관적 우려나 추측을 넘어 합리적인 것이라고 인정될 만한 때를 말한다. 그러므로 평균적 일반인으로서의 당사자의 관점에서 위와 같은 의심을 가질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에는 실제로 법관에게 편파성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는 경우에도 기피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9. 1. 4. 자 2018스563 결정).이처럼 검사 또는 피고인 등이 제기한 기피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그 법관은 당해 사건의 직무집행으로부터 배제되며 즉시 사건에 대한 재배당절차가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피신청이 단순히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하거나 기피신청 규정에 위배되는 때에는 법원 또는 법관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합니다.
민사 ·민사일반
조회수 : 198| 2020.06.03

미성년자가 자신의 법정대리인을 대리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미성년자에게 권한을 위임한 경우 자신의 법정대리인을 대리하여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하는 것이 가능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5조 제1항에서는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제2항에서는 “전 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로는 부담없는 증여나 유증의 승낙, 채무면제에 대한 승낙,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 해제, 친권자에 대한 부양청구권의 행사. 권리만을 얻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의 수익 의사표시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외의 법률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반면, 민법 제117조에서는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행위무능력자라도 의사능력만 있으면 대리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타인의 법률행위를 대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를 형식적으로만 해석하면, 무능력자인 미성년자도 자신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권한을 위임을 받을 경우 법정대리인의 대리(대리행위 방식으로)를 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 제121조 제1항에서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이 복대리인(復代理人)을 선임한 때에는 본인에게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라도 본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한 법정대리인의 위임을 받을 경우 미성년자가 자기 자신을 복대리인으로 허용하도록 해석하는 것은 결국 사리분별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민법의 무능력자 제도의 칙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러므로 민법의 무능력자 제도의 취지 및 민법 제122조에 비추어 뽈 때, 미성년자는 자신의 권리관계에 관하여 그 법정대리인의 위임을 받아 복대리인으로서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형사 ·성범죄
조회수 : 333| 2020.05.27

개정법에서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이 아닌 일반 음란물을 시청하기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소위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대한 입법 대책으로서 2020. 4. 29.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성폭력처벌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시행 2020. 5. 19. 법률 제17264호) 제14조 제4항에서는 “법 제14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촬영물(이른바,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매·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래의 ‘불법 성적 촬영물’을 촬영(제14조 제1항)하거나 판매·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제14조 제2항)만 처벌하던 것에서 그 대상을 확대하여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매·저장․시청'한 자도 처벌하도록 변경한 것입니다. 이는 불법 성적 촬영물의 공급자뿐만 아니라 소비자도 처벌하여 불법 성적 촬영물의 유통을 원천봉쇄하겠다는 입법 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성폭력처벌법상 ‘불법 성적 촬영물’이란 “촬영대상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촬영되거나 유통된 촬영물”을 의미합니다. 법문 상으로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 그리고 동조 제2항의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 등을 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적법한 제작 시스템 속에서 ‘출연배우의 동의’ 아래 촬영·유통된 영상물은 성폭력처벌법상의 ‘불법 성적 촬영물’이 아니므로 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에 의하면 비록 아동·청소년 음란물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불법 성적 촬영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지, 시청한 행위만으로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형사 ·성범죄
조회수 : 472| 2020.05.26

음란물을 다운받은 후 네이버 클라우드에 업로드한 경우에도 아청법 위반이 될까요?

등장인물이 교복을 입고 자위를 하는 영상물을 다운받은 후 이를 혼자 보기 위해 네이버 클라우드에 저장한 경우에도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고 합니다) 제11조 제5항에서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 행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 또한 법원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명백하게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을 의미하고, 개별적인 사안에서 표현물이 나타내고 있는 인물의 외모와 신체발육에 대한 묘사, 음성 또는 말투, 복장, 상황 설정, 영상물의 배경이나 줄거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판단 기준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도863 판결, 대법원 2015. 1. 15.선고 2013도11538판결 등 참조). 이에 의할 때, 단순히 영상물의 등장인물이 단지 교복을 입고 등장한다는 이유만으로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나, 등장인물의 외모와 신체발육 상태에 대한 묘사, 영상물의 배경이나 줄거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경우라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영상물이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할 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볼 수 없고, 이를 계정 소유자 본인만이 접속할 수 있는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한 경우라면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되지 않을 것입니다.
형사 ·명예‧업무 등
조회수 : 365| 2020.05.26

회사 험담을 상사에게 알린 직장 동료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직장 동료에게 회사를 비난하는 발언을 하였는데 이를 상사에게 알려서 불이익을 받도록 한 경우, 해당 동료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에서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여 명예훼손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와 객관적 구성요소로서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적시하는 행위가 요구됩니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200 판결 참조). 한편, 형법 제310조에서는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란 널리 국가, 사회 기타 일반 다수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합니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3912 판결 참조). 나아가 개인의 사적 신상에 관한 사실이라도 그가 관계하는 사회적 활동의 성질이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 등에 따라서는 사회적 활동에 대한 비판 내지 평가의 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개인의 사적인 신상에 관한 사실도 형법 제310조 소정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4도3309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의할 때, 직장 동료에게 회사를 비난하는 발언을 상사에게 알려 불이익을 받도록 한 행위는 제307조의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이 회사라는 집단 전체의 이익 내지 구성원의 관심과 이익에 관련된 것이라면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직장 동료가 회사를 험담한 사실을 상사에게 알렸다고 하더라도 회사 전체 또는 공동체의 이익이라는 측면에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메카법률QA 하이브리드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