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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8| 2022.09.26

인간이 만든 AI 화가, 미술 시장을 뒤흔들다

지난달 26일 미국 콜로라도주에서 열린 미술 박람회에서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이란 제목의 그림이 디지털아트 부문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작가 이름은 ‘미드저니를 사용한 제이슨 앨런(Jason M. Allen via Midjourney)’이었다. 미드저니는 미국 항공우주국(NASA) 엔지니어 출신인 데이비드 홀츠가 개발한 것으로 사용자가 입력한 명령어에 맞춰 그림을 그려주는 AI 프로그램입니다.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은 앨런이 직접 손으로 그린 게 아니라, AI가 앨런이 입력한 명령어에 맞춰 대신 그려준 그림입니다. 앨런과 AI의 합작품이 우승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곧바로 ‘부정행위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고 이에 앨런은 “작품을 낼 때 미드저니를 썼다고 밝혔으니 문제 없다”며 “AI가 인간을 이긴 것”이라며 맞섰습니다. 올가 로백 콜로라도 주정부 대변인은 “디지털아트 부문 규칙에 따르면 디지털 기술을 창작 과정에 사용할 수 있다”라며 상황을 진정시켰고 결국 앨런은 1등 상금으로 300달러(한화 약 42만원)를 받았습니다. 미드저니는 딥러닝 AI에 수억에서 수십억개에 달하는 인터넷 이미지를 학습시켜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단순히 키워드에 맞는 이미지를 찾아주는 게 아니라, 키워드에 해당하는 이미지들을 AI가 뒤섞은 다음 새로운 이미지를 그려내는 식으로 작동합니다. “2021년 전후로 AI가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는 능력, 그리고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큰 폭으로 발전했으며 1~2년 안에 30프레임에 달하는 고화질 이미지를 초 단위로 만들어내는 것까지 가능할 것”이라는 미드저니의 개발자 홀츠의 예상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다만 업계 종사자들은 미드저니와 같은 AI 화가가 인간을 따라잡기엔 멀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AI의 ‘소통 능력’이 인간보다 훨씬 떨어진다는 점을 핵심 원인으로 짚으며 “멋진 그림들을 뽑아낼 수는 있겠지만 그게 정말 고객이 원하는 결과물이냐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현행법에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미드저니와 같은 프로그램을 구매해서 쓴다 해도, 그림을 만든 주체가 AI라면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미드저니가 상업적으로 원활하게 쓰이려면 기술뿐 아니라 저작권과 같은 법적인 문제도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조회수 : 8| 2022.09.26

미국 최초 ‘AI 차별금지법’ 나온다!

미국 법률 전문매체 ‘내셔널 로 리뷰’는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AI 차별금지법 관련 기사를 통해 직원 채용과 관련해 AI 차별에 대한 규제 움직임을 보도했습니다. 현재 고용주의 약 4분의 1이 인재 및 채용 프로세스의 일부로 AI 도구를 사용하고 있음에 따라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와 연방 정부 등 이 기술을 사용하는 기업이 채용 및 승진 프로세스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이러한 도구를 사용해 채용 후보자에게 선별 검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도록 기존의 노동 및 고용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공정고용 및 주택위원회는 지난 3월 15일 차별에 영향을 미치는 AI 도구를 관리하는 기업이나 제3자 기관에 책임을 부과하는 고용차별금지법 초안을 발표했다. 법안 초안은 고용주 또는 해당 단체가 선택 기준이 해당 직위에 대해 직무와 관련이 있고 비즈니스 필요성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는 한 자동화된 의사 결정 시스템이 지원자나 직원을 선별하거나 선별하는 과정에서 차별 경향이 있는 기타 선택 기준을 사용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했습니다. 법안 초안에서 이러한 금지 규정은 광범위하게 정의한 ‘자동화된 의사 결정 시스템’의 사용에 적용됩니다. 이 시스템은 머신 러닝, 통계 또는 기타 데이터 처리 또는 인공 지능 기술에서 파생된 것을 포함해 직원 또는 지원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의사 결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스크리닝, 평가, 분류, 권장을 하는 컴퓨팅 프로세스로 법안은 정의하고 있는 가운데 고용 전 문의, 지원, 면접, 선별 장치 및 배경 확인 등을 포함한 채용 관행에 특정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한편 일리노이주 법은 고용주에게 ‘인공 지능의 작동 방식’과 지원자를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특성을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고용 회사가 AI 도구를 통해 평가하는 데 대해 신청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를 받지 않을 경우 사용을 금지합니다. 또한 지난해 뉴욕 시의회는 고용주 또는 고용 대행사가가 전년에 ‘편향성 감사’를 받고 최근의 편향성 감사 결과 및 도구 배포일을 고용주 또는 고용 대행사 웹사이트에 공개하지 않으면 그러한 도구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자동화된 고용 결정 도구’의 사용을 규제하는 보다 포괄적이고 상세한 법률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일리노이주와 뉴욕시의 법률은 AI 기술 사용에 대한 통지와 함께 채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를 융합한 반면 캘리포니아주의 법안 초안은 이 기술을 관리하는 고용주나 회사들이 차별적 의도와 관계없이 주정부의 차별금지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명시해 더욱 강화된 양상을 띱니다. 내셔널 로 리뷰는 주 및 기타 규제기관이 기업의 인공 지능 및 기타 머신 러닝 도구의 잠재적인 차별적 영향을 평가하고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면밀히 주시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주에 의해 검토되고 있는 것과 같은 실질적인 법안이 제정되는 경우 다른 주들이 따라야 할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기타
조회수 : 7| 2022.09.26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건물 재건축계획을 고지한 경우,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걸까요?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건물 재건축계획 고지하였더라도 기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와 소개하여 드립니다. A씨는 2017년 3월 서울의 한 건물 1층을 점포를 빌려 카페를 운영해왔는데, 2019년 임대차 계약 만료를 앞두고 건물주가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건물주 B씨는 45년 된 건물의 노후화를 이유로 재건축 계획을 A씨에게 알렸고 A씨가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고지하자 새 임차인과의 신규 계약 시에도 재건축 사실을 고지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A씨는 재건축 계획으로는 신규 임차인을 찾을 수 없고, 그렇게 되면 자신의 권리금 1억1100만원을 회수할 수 없다며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이 사건은 건물주가 새 임차인에게 재건축계획을 알리겠다고 한 행위가 상가임대차법 상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쟁점으로 1심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2심은 A씨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건물주의 고지 내용은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수년 내 철거·재건축 계획이 있음을 구체적으로 알리겠다는 기본 입장을 밝힌 것에 불과한 것으로,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권리금 방해 행위가 되려면 철거·재건축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계획이 구체화하지 않았음에도 짧은 임대 가능 기간만 확정적으로 제시하는 경우, 고지한 내용과 모순되는 정황이 드러나는 경우 등에 해당되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원심 판단에는 상가임대차법이 정한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노동,복지 ·근로‧임금 일반 ·임금‧퇴직금
조회수 : 8| 2022.09.26

부당해고 기간 중 다른 곳에 취업한 경우 미지급임금은 어떻게 지급할까요?

부당해고를 당한 노동자가 다른 직장에서 일해 수입이 있더라도 원래 평균임금의 70% 이상은 미지급 임금으로 줘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와 소개하여 드립니다. A씨는 2013년부터 경기도의 한 공공기관에서 용역회사 소속 시설관리원으로 일해왔습니다. 이 공공기관은 매년 시설물 관리 용역업체를 선정했는데, 2018년 1월 새 용역회사가 된 B사는 A씨가 정직 징계를 받은 전적이 있다며 고용 승계를 거부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2018년 4월 A씨의 구제 신청을 받아들여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B사가 A씨와 그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자 A씨는 “부당해고 기간인 2018년 1~6월의 미지급 임금과 1년치 근로에 대한 퇴직금 등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정에서의 쟁점은 A씨가 실직 기간 다른 회사에서 일하면서 번 소득을 어떻게 볼 것인지였습니다. 1심과 2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B사는 돈을 주더라도 A씨의 실직 시기 소득(중간수입)은 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하급심은 “월별 중간수입 중 근로기준법이 정한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을 넘는 부분만 지급액에서 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미지급 임금에서 소득세 등 원천징수세액과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를 덜어내야 한다는 B사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건을 다시 심리한 대법원은 실직 시기 소득을 빼는 문제는 다시 따져봐야 한다며 2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부당해고 기간의 ‘미지급 임금액’에서 해당 노동자가 다른 직장을 다니며 얻은 ‘중간수입’을 뺄 수는 있지만, 적어도 사용자가 이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상 줘야 하는 ‘휴업수당’만큼은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은 B사가 줄 미지급 임금에서 원천징수세액과 사회보험료를 미리 빼서는 안 된다고 본 2심 판단은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 기간에 대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때’ 소득세 등 원천징수세액과 국민연금 보험료 등 사회보험료를 징수·공제할 수 있을 뿐”이라며 “그 지급에 앞서 원천징수세액과 사회보험료를 미리 징수·공제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3부(당시 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노동자 A씨가 용역업체 B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위 판결은 부당해고 기간의 '미지급 임금액'에서 해당 노동자가 다른 직장을 다니며 얻은 '중간수입'을 뺄 수는 있지만, 적어도 사용자가 이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상의 '휴업수당'만큼은 지급해야하며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때 원천세액을 공제하는 것이지 이를 미리 징수·공제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 판결임에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민사 ·민사일반 ·소멸시효
조회수 : 7| 2022.09.26

임치물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언제일까요?

최근 대법원에서 임치물 반환청구의 소멸시효 시작은 임치계약이 성립하여 임치물이 수치인에게 인도된 때부터 진행하는 것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2020다220140). 원고 A사는 C사와 자동차 배기가스 촉매제를 제조,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피고 B사는 C사와 그 촉매제를 가공하여 촉매정화장치를 제조,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 A사는 2012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C의 지시에 따라 피고 B사에게 촉매제를 인도하였고 피고 B사는 인도받은 촉매제로 촉매정화장치를 제조한 다음 C에 납품하였습니다. 그리하여 C는 피고 B로부터 납품받은 촉매정화장치에 사용된 촉매제의 수량에 따라 원고 A사에게 촉매제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합계 326,828개의 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원심은 피고 B사가 C에 납품하고 남은 촉매제가 존재한 바 이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묵시적 임치계약이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임치물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임치계약관계가 종료하여 수치인이 반환의무를 지게 되는 때부터 진행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임치계약 해지에 따른 임치물 반환청구는 임치계약 성립 시부터 당연히 예정된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치물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임치계약이 성립하여 임치물이 수취인에게 인도된 때부터 진행하는 것이다.”라고 보았습니다. 동시에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에 대한 임치계약의 성립 시점이 언제인지, 이 사건 잔여촉매제가 피고에게 인도된 날이 언제인지, 그로부터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하였는지 등을 심리한 다음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관해 판단했어야 했다며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였습니다.
범죄,생활안전 ·생명‧신체 등 ·폭행‧상해‧살인
조회수 : 10| 2022.09.26

가정폭력 분리조치, 피해자 동의가 필요할까요?

최근 대법원에서 피해자의 동의가 없어도 가정폭력 분리조치를 할 수 있다는 첫 판단을 하였습니다(대법원 2022도2076). 경찰은 피해자 A씨의 어머니가 딸로부터 ‘동거중인 남자친구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연락을 받았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하여, 피고인 B의 주거지에 출동하였습니다. 원심은 경찰 출동 당시 피고인 B가 피해자 A씨를 ‘내 마누라’라고 지칭한 점을 비추어 볼 때, 경찰관이 이들을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가정구성원으로 본 것은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찰관이 출동해 피고인 B와 피해자 A를 대면한 시점에는 폭력행위가 진행 중인 것은 아니었지만, 당시 A씨의 얼굴에 폭행을 당한 흔적이 있었고 피고인이 큰 소리를 내는 등 과격한 언행을 보인 점에서 경찰이 이들의 분리조치를 취한 것은 구 가정폭력처벌법 제5조 제1호에 따른 응급조치로서 적법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B는 상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설령 이에 대해 피해자 A가 분리조치를 희망하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더라도 위 분리조치 처리는 적법하다.”고 본 첫 판결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피고인 B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기타
조회수 : 117| 2022.08.22

한국인공지능법학회 '법률 인공지능의 현황과 미래' 공개 세미나 개최

국내 리걸테크 업체와 학계, 법조계 법률 인공지능(AI) 전문가들이 모여 법률 인공지능의 현황을 분석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한국인공지능법학회(회장 고학수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17일 온라인 웨비나 방식으로 '법률인공지능의 현황과 미래'를 주제로 하계 공개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인공지능법학회는 '법률 인공지능의 현황과 미래'를 주제로 하계 공개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공유했다. 세미나에는 김병필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 이상용 건국대 교수 등 학계와 로톡, 엘박스, 에이아이링고, 법틀, 네이버 등 업계, 권보원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사 등 법조계가 참여했다. 참석자는 AI를 거스를 수 없는 흐름으로 인식했다. 다만 서비스 접목 및 고도화에 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병필 교수는 기조발제에서 법률 인공지능의 활용 현황 및 발전 방향에 대해 소개했다. 김 교수는 “최근 자연어 처리와 관련된 인공지능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는 중이지만 법률 분야에 자리 잡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법률 AI 활용 단계를 '설명-진단-예측-처방'의 4단계로 본다면 현재는 '설명' 단계에 머물러 있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해외 사례도 소개됐다. 해외에서는 이미 법과 인공지능 접목으로 인해 다양한 산업이 존재하고 발전의 고도화를 이뤘으나 아직 우리나라는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업계는 법조계와 산업계, 유관 기관의 전폭적인 관심을 촉구했다. 안기순 변호사(로톡 이사)는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다양한 수익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법률 플랫폼이 발전해 변호사와 의뢰인을 효율적으로 연결하고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 6000개 이상의 리걸테크 스타트업이 있으나 2020년 설립된 리걸테크산업협의회에 참여하는 국내 리걸테크 업체는 약 30개뿐”이라며 산업 발전 필요성을 제기했다. 엘박스, 에이아이링고, 법틀 관계자는 서비스를 소개하며 법조인을 지원하기 위한 국내 AI 활용 사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판결문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엘박스 이진 대표는 판결문을 구조화된 데이터로 가공하는 AI기술을 소개했다. 이 대표는 “비교적 사실관계가 충실히 반영돼 있는 1심과 2심 판결문의 데이터가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AI를 접목,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법률문서 번역 서비스인 에이아이링고의 이재욱 대표와 계약서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틀의 전우현 CMO는 “기술은 전문가가 역량을 더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며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미래 성공을 좌우할 것”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세미나에서는 건강한 산업 발전을 위해 데이터 활용을 위한 정책 개선과 AI 윤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고학수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학회장은 “이번 논의를 통해 국내 리걸테크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관련 전문가가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선진적인 리걸테크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조회수 : 104| 2022.08.22

기업의 늘고 있는 AI 채용 과정, 취업의 새 변수!

기업마다 다르지만 보통 AI전형은 서류전형 뒤 곧바로 이어진다. 기존 채용 과정으로 보면 1차면접 정도에 해당한다. AI역량검사 솔루션 업체인 마이다스아이티에 따르면 AI역량검사를 도입한 기업은 2019년(260곳) 대비 2배 이상 증가했고 기업들의 재계약률은 지난해 기준 93%다. AI면접은 주로 소통역량을 평가한다. 대면 업무가 많은 영업·경영지원·서비스 업종에서 주로 활용한다. 얼굴 표정에서 감정을 추론하고, 목소리 높낮이나 말의 휴지(休止), 사용 언어 등을 분석한다. 이를 토대로 AI는 응시자의 친화성이나 성실함, 신뢰도 등과 같은 지표로 점수화해 당락을 결정하거나 평가 결과를 채용담당자에게 전달한다. 한 통신업체 관계자는 “기존의 1차면접 대신 AI면접을 활용하고 있는데 사람인 인사 담당자가 파악하기 어려운 행동이나 눈빛, 키워드 등 응시자의 세부적 부분까지 볼 수 있다”며 “동시에 채용 담당 인력 효율을 높일 수 있고, 면접 결과 데이터가 인재 채용에 도움되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들이 채용 전형에 AI면접과 AI역량검사를 앞다퉈 도입하고 있지만 하반기 채용 시즌을 앞둔 취준생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채용 전형이 확산한 영향인데 AI면접·역량검사가 어떻게 이뤄지고, 어떤 과정을 거쳐 당락을 결정하는 것인지 알려진 게 적기 때문이다. 면접·역량검사를 진행하는 ‘AI’에 대한 정보가 제한돼 있고, 그나마 공개된 정보는 이해하기 어렵다. 취준생 사이에서는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취업 준비를 하고 있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2020년 한 시민단체는 AI면접을 도입한 공공기관을 상대로 차별 위험은 없는지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진행했다.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해당 기관조차 AI가 출제한 문항이나 적용 기술 등의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았다. 지난 4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는 시험 채점, 직원 채용 등을 돕는 데 활용하는 AI는 ‘고위험’군으로 보고 응시자에게 끼칠 수 있는 해악이 큰 경우 까다로운 검증 절차를 거치고 인권 역량 평가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규정 하는 인공지능 법 제안됐다. 전문가들은 AI면접 결과에 대해 불만이 있더라도 어떤 구제 절차도 없는 현 시점에서 지원자들의 (AI면접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 객관성을 지원자 눈높이에서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며 기업이나 기관이 AI를 인사관리(HR)에 적용하기 위해선 반드시 검증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지적한다.
범죄,생활안전 ·기타
조회수 : 90| 2022.08.22

임대인이 임차인 열쇠로 임차인 점포 들어가 집기철거...‘건조물 침입죄’일까요?

임차인이 관리하던 점포를 임차인이 준 열쇠로 열고 들어가 안에 있는 집기류 등을 강제로 철거한 임대인을 건조물침입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와 소개하여 드립니다. 임대인A씨는 2019년 임차인 B씨가 운영하던 카페에 들어가 가전제품 등을 철거·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한 건물 2층의 점포를 B씨에게 임대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B씨가 영업을 중단하면서 새로운 임차인을 알아봐달라며 A씨에게 열쇠를 맡겼습니다. 이에 A씨는 임의로 B씨 카페에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프린터, 전기오븐, 커피머신, 주방용품, 조명, 간판 등 1000만원 상당의 물건을 철거하거나 파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은 "A씨는 범죄사실이 인정됨에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재물손괴 정도 및 피해가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A씨는 철거 과정에서 B씨 소유의 가전이나 집기류 등이 파손됐다는 점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B씨 소유 물건 손괴에 대해 1000만원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건조물 침입죄에 관하여 원심은 “B씨가 A씨의 점유 관리 하에 있는 점포를 강제철거하기 위해 이 사건 점포에 들어갔고, 실제로 점포 내부 인테리어를 전부 뜯어내어 파손했는데 이는 A씨의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것으로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침입”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 점포의 관리자인 C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점포의 열쇠를 교부함으로써 출입을 승낙하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관리자의 승낙 아래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이 사건 점포에 들어간 이상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이 사건 점포에 들어갔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건조물 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이 C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점포에 있던 집기 등을 철거할 목적으로 이 사건 점포에 들어간 것이어서 C가 이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의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이 사건 점포에 출입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원심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위 판결은 앞서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판결에서 “주거침입죄에서 침입 여부의 핵심 표지이자 최종적인 판단기준은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인지 여부’이다. 거주자의 의사는 구체적ㆍ개별적 상황에서 이에 해당하는지를 평가할 때 고려될 수 있는 하나의 요소에 그친다.”고 판시한 바를 다시 확인한 판결임에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범죄,생활안전 ·명예‧업무 등 ·모욕‧명예
조회수 : 117| 2022.08.22

유족에게 막말한 의사 비판한 전단 배포… ‘명예훼손’일까요?

의료사고로 숨진 환자의 유족에게 '재수가 없어 죽었다'고 발언한 의사를 비판하는 내용의 전단을 배포한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와 소개하여 드립니다. A씨는 자신의 모친이 경기도 일산의 한 종합병원에서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다 사망하자 2017년 11월부터 병원 정문 앞에서 수술을 담당한 의사를 비방하는 내용의 전단지를 배포했습니다. 전단지에는 수술을 담당한 의사가 유족에게 '최초 돌팔이 의사가 수술한 건 운이 좋아 살았고 자기가 수술한 건 재수가 없어 죽었다'는 막말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있었습니다. 쟁점은 A씨가 전단지를 배포한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1심은 A씨가 허위사실 적시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고, 2심은 A씨가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고 벌금을 5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전단지 내용은 담당 의료인의 부적절한 대응으로 의료소비자의 피해사례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담당 의료인은 유족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환자 생명을 경시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감정적, 모욕적 언행을 했다"고 봤으며, A씨의 전단 배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명예훼손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서 대법원은 담당 의료인의 언행에 관하여 "이는 사적 영역에서 일탈행위를 했다기보다는 의료행위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영역에서 의료인 자질과 태도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밝힌 “의사로서 태도에 문제가 있어 책임을 묻고 다른 환자들에게 알리고 싶었다.”는 전단 배포 목적은 공공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위 판결은 “설령 피고인에게 부수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원망이나 억울함 등 다른 개인적인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도8421 판결).”고 확인한 판결임에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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