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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공무원,병역 ·병역,군사
조회수 : 3| 2021.10.28

17년만에 국적회복 신청한 34세 남성 병역기피로 단정하기 어려워

법무부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병역기피를 판단할 수 있을까요? 최근 17세에 한국 국적을 포기했던 34세 남성이 국적회복을 신청한 것은 병역기피가 의심되므로 허용할 수 없다는 정부 처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미국 국적인 A씨가 "국적 회복을 불허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1986년 미국에서 태어나 유년 시절 대부분을 보낸 A씨는 17세가 되는 2003년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가 지난해 4월 34세의 나이로 "부모님과 한국에서 살면서 학업을 계속하겠다며 법무부에 국적회복을 신청했습니다. 법무부는 A씨가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했던 사람으로 국적회복 불허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작년 12월 불허가 처분을 내렸습니다. 한편 현행 병역법은 국적회복자 등의 경우 38세부터 병역의무가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A씨가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재판부는 A씨가 국적을 상실할 당시 병역을 기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국적법에서 정한 시기와 절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국적을 포기한 것일 뿐 병역을 기피할 의도나 목적은 없었고 국적회복 신청 시 병역을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병역 기피 목적이 있다는 사유로 국적회복을 불허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국적 회복을 신청한 사람에 대해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다는 이유로 국적회복을 불허하려면,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이 외국에 체류한 목적, 외국 국적 취득과 대한민국 국적 상실의 각 시기 및 목적과 경위, 외국 국적 취득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할 당시 '병역을 기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강하게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국적법 제12조는 출생 시부터 이중국적자인 경우 22세 이전에 국적을 선택하도록 규정했는데, 당시 A씨가 해당 규정에 따라 17세이던 2003년 무렵 대한민국 국적 이탈신고로 국적을 상실하게 된 사정만으로는 병역 기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A씨에게는 병역의무 이행 자체를 거부하고자 하는 적극적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병역기피 목적 대한민국 국적 상실을 이유로 A씨의 국적회복 신청을 불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노동,복지 ·근로‧임금 일반 ·기타
조회수 : 4| 2021.10.28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범위 명확화 시행

최근 아파트 주민들의 갑질로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한 안타까운 소식이 빈번히 발생하자 국가차원의 대책이 나왔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19일 공포되어 21일 시행되면서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범위가 명확해져 근로조건이 개선되고 간접흡연 등 공동주택 갈등 완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이번 시행령은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업법’에 따른 시설경비 업무 외에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수행할 수 있는 범위를 구체화했습니다. 업무법위는 근무조건 개선과 고용불안 방지 측면을 모두 고려해 설정했으며 국회, 관계부처, 노동계, 입주자, 주택관리사가 참여한 사회적 대화 및 지자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로는 공동주택 관리 업무로서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의 보조,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안내문의 게시와 우편수취함 투입입니다. 또한 종래 허용되는 경부 업무의 일환으로 도난, 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범위에서 주차관리와 택배물품 보관 업무도 수행할 수 있음을 주의적으로 규정했습니다. 반면 경비원이 하지 않아도 되는 범위도 구체화됐습니다. ▲개인차량 주차 대행(대리주차), ▲택배 물품 세대 배달 등 개별 세대의 업무 직접 수행, ▲관리사무소 일반 업무를 보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 주체에 대해 지자체장이 사실조사와 시정명령을 거쳐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경비업자는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업 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간접흡연에 관한 사항이 추가돼 입주민과 관리 주체의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했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의 선출방법을 직선으로 일원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
노동,복지 ·근로‧임금 일반 ·성희롱‧직장 내 괴롭힘
조회수 : 4| 2021.10.28

2021년 10월, 근로기준법 개정!

최근 직장내 괴롭힘 등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습니다. 이에 정부는 10월 6일 국무회의에서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비롯한 고용노동부 소관 4개의 법령안을 심의·의결 했습니다. 먼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살펴보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됐을 때 사용자는 객관적 조사 실시 등 사용자로서 이에 대해 조치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뜻합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피해근로자가 요청 시 근무장소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가해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뿐만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한 자가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일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와 같은 시행령으로 그간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가해자가 ‘사용자’나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인 경우 사용자의 적절한 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웠으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여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를 지원하는 임금채권보장법도 같은 날 시행됩니다. 먼저, 간이대지급금 지급대상이 기존 퇴직자에서 재직자까지 확대됐습니다. 재직 근로자의 경우 소송·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았고 임금액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이며 마지막 체불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가 간이대지급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간이대지급금 지급절차도 간소화됩니다. 간이대지급금은 기존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만 지급 대상이었으나, 확정판결 또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가 있는 경우에도 지급 대상이 된다. 퇴직 후 1년 이내에 진정 등을 제기하면 확정판결 없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간이대지급금(소액체당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대지급금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 지급수준 및 상한액을 현재보다 2배 높혔습니다. 이밖에도 외국인근로자 사용자에게(최초 고용허가 시) 노동관계 법령·인권 교육이 의무화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객응대근로자 뿐 아니라 모든 근로자가 제3자의 폭언 등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10월 14일부터 운영됩니다.
보건,의료,식품 ·보건,의료,의약 ·의료일반
조회수 : 3| 2021.10.28

과기부, AI로 코로나 환자 중증 위험도 예측!

21년 10월까지 전체 국민의 약 70%가 백신접종을 완료하면서 정부는 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도입에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위드 코로나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반의 코로나 예후예측 솔루션 개발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 솔루션은 '디지털 뉴딜' 사업인 인공지능 융합 프로젝트의 결과물로 코로나 위기로 촉발된 신규 호흡기계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7월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솔루션은 코로나 확진 입원환자의 초기 의료 데이터를 AI로 분석, 중증 이상으로 진행될 확률을 제시해 의료진의 진료를 지원하기 위해 삼성서울병원 등 주요 의료기관과 인공지능 전문기업이 협력해 개발했습니다. 그동안 주요 의료기관 등에서 진행된 내외부 성능평가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였고 이날부터 세종생활치료센터에서 성능검증을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솔루션 개발 전에는 의료진의 임상경험에 따라 환자의 경과를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솔루션은 AI·데이터에 기반해 경과과정을 보다 빠르고 과학적으로 예측함으로써 중증 환자를 경증으로 판단할 위험 부담을 줄이고 환자가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지원합니다. 또한 병상 등 의료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해 국민안전과 의료부담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삼성서울병원, 일산병원 등에서 사용자 편의성, 전향적 외부 성능 평가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 중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허가를 목표로 솔루션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적극행정으로 과기정통부와 세종충남대학교병원은 세종생활치료센터에서 올해 11월까지 코로나 예후예측 솔루션의 성능 검증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번 검증을 통해 솔루션 고도화에 필요한 생활치료센터 경증 환자의 의료데이터 확보·학습을 통해 해당 솔루션의 정확도와 현장 적용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산업,통상 ·기타
조회수 : 4| 2021.10.28

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 10월 21부터 시행

국가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술 개발과 이에 선행되는 연구산업의 활성화가 중요합니다. 특히 R&D(연구개발) 생산성은 국가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세계 5위 수준의 R&D 투자국임에도 불구하고, R&D 생산성은 OECD 국가 중 낮은 수준에 머물러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전문연구사업자 신고, 연구산업진흥단지 설립, 연구장비성능평가 추진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을 담은 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월 21일부터 본격 시행합니다. 시행령은 전문연구사업자의 인력, 매출액, 개발·납품실적 등 신고 요건을 세부 업종별로 규정하고 연구개발 서비스 업종의 신고요건을 완화했으며 전문연구사업자 신고, 연구장비성능평가, 연구산업진흥단지 지정에 관한 요건·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먼저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요건 및 절차를 확립했습니다. 전문연구사업자가 충족해야 하는 전문인력, 매출액, 개발·납품실적 등 요건을 세부 업종별로 규정하고, 창업 초기기업에게 적용되는 예외요건도 규정했습니다. 특히, '이공계지원법'에 따라 신고제도를 운영해 온 연구개발서비스 업종은 기존 신고요건을 완화했습니다. 연구장비성능평가도 추진합니다. 연구사업자가 지정된 평가기관에 신청하면 평가기관은 성능평가를 수행한 후에 성능평가 항목, 항목별 기준 및 적합성이 포함된 결과서를 발급합니다. 이에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등의 기관 중에서 성능평가에 적합한 조직, 인력, 설비 등을 갖춘 기관을 성능평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산업진흥단지 지정요건 및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연구사업자가 모여있고, 연구사업자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대학·연구소 등 기관이 있으며, 수요가 충분한지 등의 요건을 갖춘 지역을 연구산업진흥단지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 법령 제정으로 국내 연구산업 시장이 확대되고 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동차,교통 ·기타
조회수 : 3| 2021.10.28

AI로 교통을 편리하게 UAM 3차원 지도 구축!

AI가 국가시스템에 도입되면서 국민생활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통분야에서 인공지능 도입되면서 교통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도심항공교통 인프라 구축하는 등 지능형교통체계(ITS)가 고도화 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에서 'ITS 기본계획 2030'을 보고하고 확정했습니다. ITS는 자동차·인프라·시설에 첨단기술을 적용해 교통흐름을 개선하고 안전을 증진하는 체계로 2000년부터 10년 단위 ITS 기본계획을 수립해 왔으며, 이번 계획은 2030년까지 발전 계획을 담았습니다. 기본계획 2030에는 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UAM) 등 새로운 교통수단의 원활한 도입과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내용으로 도심 내 수직이착륙을 특징으로 하는 UAM의 탑승시설 구조와 제반설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도심 내 안전한 운용과 효율적 운항을 위해 도심 3차원 지도를 구축해 UAM의 본격 활용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의 지능형교통체계가 교통시설이 자동차 등 교통수단 운행 정보를 수집한 후, 이용자에게 일방향적 전달을 하는 데 그쳤다면 앞으로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교통시설과 수단 간 복합적·쌍방향적 소통을 통해 실시간 수집·제공되는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는 동시에 교통 서비스의 활용도와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구체적으로 2027년 완전자율주행(Lv.4) 상용화에 대비해 올해부터 전국 주요 도로(고속도로 등)에 C-ITS 통신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차량-인프라-센터 간 신뢰성 있는 정보교환을 위해 V2X 보안인증체계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AI를 활용해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역주행 등 돌발상황을 감지하는 스마트 CCTV 모니터링시스템을 주요 구간에 확대되며 결빙 등 실시간 노면 상태와 장애물을 감지해 운전자에게 위험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철도건널목 교통흐름을 판단하고 위험 상황을 스스로 판단하는 전자식 경보시스템을 도입하고 인접 도로 교통신호와의 연계체계를 구축하는 등 스마트 철도건널목을 2025년까지 교통량이 많은 200곳에 우선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지능형교통체계 기본 계획 수립을 통해 국민들이 교통수단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민사 ·손해배상 ·손해배상일반
조회수 : 3| 2021.10.28

윗집 때문에 누수피해 손해 인정되도 보수공사 강제할 수 있을까요?

후된 아파트에서 누수가 생겨 이웃과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윗집의 과실로 누수피해가 생긴 경우 보수공사를 강제할 수 있을까요? 최근 윗집 때문에 누수 피해를 입었더라도 윗집을 상대로 한달 내에 보수공사를 하도록 요구하면서 이행하지 않으면 월 100만원을 배상하라며 간접강제를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A씨는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하던 중 누수 흔적을 발견하자 윗집 주인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A씨는 B씨가 누수방지 공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간접강제로 이 사건 판결정본 송달일까지 1개월 안에 공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부터 이행완료 시까지 월 100만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도 청구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단 B씨에게 보수공사와 함께 누수피해에 따른 손해배상은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 아파트에 발생한 누수 피해는 B씨 아파트의 전유부분인 샷시 주변의 코킹 탈락 부분과 균열 부분 등에 유입된 빗물이 A씨 아파트로 유출돼 발생했다"며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해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는 민법 제214조에 따라 B씨는 A씨에게 방해배제를 위한 누수방지 공사를 이행하고, 누수로 인해 A씨가 입은 재산상 손해 830여만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A씨가 주장한 월 100만원 비율의 간접강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민사집행법 제261조는 '채무의 성질이 간접강제를 할 수 있는 경우에 간접강제를 명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간접강제의 방법은 채무자의 인격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다른 강제집행이 불가능할 때에만 허용되기 때문에 간접강제에 의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것은 부대체적 작위·부작위 채무"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B씨의 누수방지 공사 의무는 부작위 채무가 아님이 명백하고, 해당 공사 의무가 일신에 전속하는 부대체적 작위 채무라고 하더라도, A씨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집행권원이 성립해도 B씨가 자신의 누수방지 공사 의무를 임의로 이행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나아가 그 위반으로 인한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근거도 부족해 A씨의 간접강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결국 원고 일부 승소판결로 B씨는 A씨에게 누수방지 공사 이행과 함께 830여만원을 배상하게 됐습니다.
지재권 ·저작권 ·저작권침해‧구제
조회수 : 5| 2021.10.28

불법유통 영상 ‘링크’만을 제공하는 행위 저작권법 위반일까요?

불법으로 복제된 영상을 다운로드하는 것은 당연히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하지만 불법영상을 볼 수 있는 ‘링크‘주소를 게시한 것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기존 대법원의 판단은 게시물 링크 공유를 저작권 침해행위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사건에서 기존의 판례가 뒤집어졌습니다. A씨는 2015년에 자신이 운영하는 '다시보기 링크 공유' 웹사이트에 총 450회에 걸쳐 링크해 저작권자들의 공중송신권 침해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웹사이트에 영상물 항목을 구분하고 검색창까지 만들어 이용자들을 끌어들이며 배너 광고도 유치해 수익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공중송신권은 저작물을 유무신 통신의 방법으로 송신하거나 제공하는 저작재산 권의 일종입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링크 주소를 게시하는 것은 웹페이지 위치를 나타내는 것에 불과해 저작권 침해의 방조행위로는 볼 수 없다"는 2015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서버에 저장된 개별 저작물의 위치정보에 불과한 인터넷 주소를 링크하는 행위만으로는 저작재산권 침해를 방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10 대 3의 의견으로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대법원은 "저작권을 침해한 게시물 링크를 영리 목적에서 계속적으로 게시했다면 저작권 침해를 용이하게 한 방조범이 될 수 있다"하면서 "A씨가 연결한 사이트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링크 게시를 유지해 저작권 침해를 더욱 강화해 방조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다. 다만, 인터넷 이용 과정에서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링크에 대해서까지 공중송신권 침해 방조를 쉽게 인정하는 것은 인터넷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부연했습니다. 대법원은 이어 “검사는 링크를 한 행위자가 링크 대상인 게시물이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게시물로 불법성이 있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했는지 엄격히 증명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3명의 반대의견을 낸 대법관은 “형사처벌 대상을 확대하고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현재 저작권 침해물 링크 사이트 등에 대한 처벌 근거조항 마련을 위한 입법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이 종전 견해를 바꿔 형사처벌 범위를 넓히는 것은 형벌불소급 원칙 등과 조화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범죄,생활안전 ·성범죄
조회수 : 138| 2021.09.28

[Legal Trend] 군대 단체 카톡방서 뒷담화 상관모욕죄 성립?

군대 동기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도라이'라고 상관 뒷담화를 했더라도 상관모욕죄로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상관모욕죄는 군형법 제64조에 규정된 범죄로 형법상의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와 달리, 벌금형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모욕죄는 친고죄이고,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나, 상관모욕죄는 그러한 제한이 없으며 미수범은 처벌하지 않습니다. 해군 부사관인 A씨는 부사관 후보생으로 입대해 6월부터 초급반 교육을 받았습니다. 피해자인 B씨는 당시 A씨를 비롯해 부사관 초급반 교육생들을 감독하는 지도관이었습니다. A씨 등 동기생 75명은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을 개설해 식사 당번, 면회 당직 등 공지사항을 전달하고 고충을 토로하는 대화 공간으로 활용했습니다. B씨는 A씨 등 교육생에게 1주일 동안 목욕탕을 청소하라고 지시하고 이후 물기 제거가 제대로 안 됐다는 등 청소 상태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A씨에게 25점의 과실점수를 부과했습니다. A씨는 이 때문에 외출·외박을 제한받았습니다. A씨는 단톡방에서 B씨가 목욕탕 청소 담당 교육생들에게 과실 지적을 많이 한다는 이유로 "도라이 ㅋㅋㅋ 습기가 그렇게 많은데"라는 글을 써 상관인 B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지칭하며 사용한 '도라이'라는 표현은 A씨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는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고,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죄로 판단한 뒤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다시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표현은 목욕탕 청소 상태 점검 방식 등과 관련한 B씨의 행동이 상식에 어긋나고 이해할 수 없다는 취지로 상관인 B씨를 경멸적으로 비난한 것으로 모욕적인 언사라고 볼 수 있지만, 동기 교육생들끼리 고충을 토로하고 의견을 나누는 사이버공간에서 B씨에 대해 일부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것에 불과하고, 이로 인해 군의 조직질서와 정당한 지휘체계가 문란하게 됐다고 보이지 않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단체채팅방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 비공개 채팅방으로 교육생들이 불평 불만을 토로하는 공간이기도 했고, 교육생 상당수가 거리낌 없이 욕설 등 비속어를 사용해 대화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A씨의 표현은 1회에 그쳤고 그 부분이 전체 대화 내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도 않다"면서 "특히 해당 표현은 비공개적인 상황에서는 일상생활에서 드물지 않게 사용되고, 내포하는 모욕의 정도도 경미한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보건,의료,식품
조회수 : 81| 2021.09.28

[AI&Industry] 제약바이오협회, AI 신약개발 교육 플랫폼 개발

다양한 산업과 교육에서 인공지능의 활용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맞춰 제약바이오협회는 인공지능(AI)과 제약바이오 분야 융합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이 국내 최초로 개발했습니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보건복지부가 최근 국내 제약바이오산업 신약개발 효율성 제고의 일환으로 한국제약바이오협회를 ‘2021 AI 활용 신약개발 교육 및 홍보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정 및 지원했습니다.그 결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인공지능신약개발지원센터는 AI 신약개발 온라인 교육 플랫폼 ‘LAIDD’(Lectures on AI-driven Drug Discovery)를 구축해 운영합니다.LAIDD는 AI 기술과 화학정보학(Chemoinformatics), 생물정보학(Bioinformatics), 제약, 의료 등 관련 분야의 기초 지식 및 응용 기술을 습득하고 정보를 교류하는 전문 플랫폼입니다.LAIDD는 온라인 기반이어서 수강생들은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교육 콘텐츠를 자유롭게 접할 수 있습니다.교육은 기초·중급·고급 등 과정별로 수준에 맞게 선택이 가능하며, 이달 현재 △화학정보학 개론 △신약개발을 위한 단백질 구조 예측 및 상호작용 예측 △차세대서열데이터 분석 △빅데이터 속 정밀종양학 △딥러닝 기반 분자생성 등 150시간의 강의가 준비됐습니다.교육대상은 기업연구원, AI 및 바이오분야 재직자, 대학생, 취업준비생(일반인) 등 누구나 가능하며 LAIDD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수강신청을 하면됩니다. 각 강좌별로 80% 이상 수강한 수강생에게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명의의 이수증을 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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