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법률 자료

가정 ·이혼 등 ·친생자‧양자,친권
조회수 : 69| 2022.04.26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비양육부모의 책임은?

 자녀를 비양육하는 부모는 미성년 자녀가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가해 미성년자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가 자살하자, 가해자의 아버지이지만 친권자 및 양육자가 아닌 A를 상대로 미성년자의 감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가해자의 친권자 및 양육자가 아닌 비양육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에 대하여 가해자에 대한 감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비양육친인 피고에게 감독의무를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비양육친도 미성년 자녀에 대한 일반적인 감독의무가 있다'는 전제 하에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하였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다240021 판결). 미성년인 가해자는 피해자(당시 16세)의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이후 피해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가해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고 보호처분을 받았다. 피해자의 유족은 미성년 자녀를 제대로 교육하고 보호·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A와 가해자의 어머니가 공동책임을 져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A는 자녀가 만 2세였을 때 가해자의 어머니와 협의이혼 하였고, 친권자 및 양육자는 어머니로 정해졌다. 법원은 이혼으로 인하여 부모 중 1명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된 경우 그렇지 않은 부모(비양육친)는 미성년자의 부모라는 사정만으로 미성년 자녀에 대하여 감독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았다. 다만 비양육친이 자녀에 대하여 현실적·실질적으로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지도나 조언을 함으로써 공동 양육자에 준하여 자녀를 보호·감독을 하고 있었거나, 자녀의 불법행위를 구체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직접 지도나 조언을 하거나 양육친에게 알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처럼, 비양육친의 감독의무위반을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비양육친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을 설시했다. 이 판결은 비양육친은 원칙적으로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의무자책임을 지지 않고, 비양육친이 실질적으로 지도와 조언을 하여 왔다거나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를 구체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감독의무자책임을 진다는 최초의 사례로 향후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한 비양육친의 손해배상책임 인정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가정 ·상속 등 ·상속
조회수 : 70| 2022.04.26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한다

현행 민법은 친권자 또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 상속인인 미성년자가 일정 기간 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표시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사망한 친권자 또는 피상속인의 채무를 승계 받게 된다. 이로 인해 법률 지식이 부족한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기한 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의사표시를 못해 부모가 남긴 빚을 떠안아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성년이 되어서도 빚에 시달려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거나, 결국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법무부는 이러한 미성년자의 빚 대물림을 막기 위해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이후에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민법 개정안 추진하고 있다. 민법에 따르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되어 미성년자에게 상속채무가 전부 승계되는데, 법정대리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부모의 빚을 전부 떠안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고, 미성년자의 자기결정권과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도 있다고 보았다. 개정안은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날부터 6월 내(성년이 되기 전에 안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부터 6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보호되는 미성년자의 범위를 최대한 넓게 하기 위해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신설규정에 따른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부칙을 신설했다. 또한 현행법상 존재하는 사후적인 한정승인에 대한 이해관계 조정 규정이 적용되게 함으로써 채권자에게 불리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하였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미성년자가 부모의 빚에 구속되지 않고 성년으로서 보다 공평하고 공정한 경제생활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조세 ·국세 ·종합소득세
조회수 : 209| 2022.04.21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유형별 신고방법

□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 일반적인 경우 2022.05.01. ~ 2022.05.31.이나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의 경우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로 2022.06.30.까지 확대됩니다. 2021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 납세자가 신고 대상자입니다. □ 신고 유형 국세청은 납세자의 소득 종류, 매출액 등을 구분 기준으로 신고 유형을 부여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사업자 세금이 아니기에 개인 공인인증서 혹은 아이디로 홈택스에 로그인하고 「종합소득세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유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 형기장의무경비율(S)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간편/복식단순/기준(A)외부조정대상자복식기준(B)자기조정대상자복식기준(C)복식부기 의무자(전년도 추계)복식기준(D)기준경비율 대상자간편 기준(E)단순경비율 대상자간편 단순 (F)모두채움 신고서-납부할 세액>0간편 단순 (G)모두채움 신고서-납부할 세액<0간편 단순 (I)성실신고 사전안내 대상자간편/복식단순/기준(V)주택 임대소득 대상자간편/복식단순/기준□ 유형별 유의사항 ① S, A, B, C 유형 추계신고가 아닌 기장신고로 진행하여야 하며, 복식부기가 필요하기에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② D 유형 가장 많은 유형이며 통상 기준경비율 추계신고보다 간편장부 방식으로 신고하는 쪽이 절세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기준경비율은 사업비, 인건비 등의 지출을 반영하지 않기 때문인데 발생한 비용을 전액 반영하려면 반드시 간편장부 방식을 택해야 합니다. ③ E 유형 최근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유형으로 복수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자가 추가적인 배달 소득을 얻거나, 유튜브를 통한 소득이 발생할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④ F, G 유형 홈택스를 통해 개인사업자 스스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절세금액이 달라지므로 단순경비율 혹은 간편장부 신고 중 택일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할 경우 E유형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⑤ I 유형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국세청 자료와 불일치하게 신고한 경우로 주의가 필요한 유형입니다. 당해연도 신고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⑥ V 유형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중 분리과세 신고가 가능한 유형입니다. 임대수입이 2천만원 미만으로 이자비용등의 비용여부에 따라 종합과세 혹은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됩니다.
자동차,교통 ·자동차,운전일반 ·운전-도로교통법
조회수 : 57| 2022.04.18

자율주행자동차, 시스템 요구에도 직접 운전 안하면 처벌

 법제처는 오는 4월 20일에 시행되는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준수사항과 관련한 도로교통법 개정 법령을 발표하였습니다.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에서 보행자의 통행방법을 개선하여 보행자의 통행우선권이 보장되도록 하는 동시에 해당 도로에서 차의 운전자로 하여금 보행자를 보호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여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더욱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개정된 법령은 자율주행시스템과 자율주행자동차의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준수사항과 그 위반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해 현행법이 자율주행자동차에도 적용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자율주행자동차의 정의규정 자율주행시스템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스템으로, 자율주행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자동차로서 자율주행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자동차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 준수사항과 처벌 완전 자율주행자동차를 제외한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전자에게 해당 시스템의 직접 운전 요구에 지체 없이 대응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조, 제49조, 제50조의2 및 제 156조제6호의2 신설). 이 밖에도 보행자 통행방법을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의 경우에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중앙선이 있는 도로의 경우에는 차마와 마주보는 방향과 관계없이 길가장자리나 길가장자리구역으로 각각 통행하도록 보행자 중심으로 변경하고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의 경우 차의 운전자에게 안전거리 유지, 서행 또는 일시정지 하는 등 보행자 보호의무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제8조 및 제27조). 
범죄,생활안전 ·특수범죄 ·전자금융범죄
조회수 : 119| 2022.04.18

보이스피싱범의 비대면 대출, 금융사 책임은?

 연간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액이 7000억원대에 달하는 요즘, 보이스피싱 수법 이 나날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보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 금융사의 비대면 상품들이 다양해지면서 이를 보이스피싱의 수법으로 악용하는 일이 빈번해졌습니다. 최근 공동인증서에 의한 비대면 대출에서 금융사는 금융실명법 등에 따라 대출신청자의 본인여부를 엄격히 확인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A씨는 지난해 보이스피싱범에게 개인정보 도용 피해를 당했습니다. 보이스피싱범이 딸로 가장해 신분증, 신용카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요구했고 A씨가 이를 문자로 보내는 과정에서 핸드폰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이 설치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범은 A씨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A씨 명의의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비대면 전자금융거래 방식으로 B캐피탈에서 3500만원을, C저축은행에서 500만원을 대출받았습니다. 뒤늦게 보이시피싱임을 알아차린 A씨는 B캐피탈과 C저축은행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개정 전자서명법이 시행된 2020년 12월 이후 발급된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를 통해 작성된 전자문서에 기초해 비대면 전자금융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금융사 등은 금융실명법(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또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부과된 본인확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현재로서 가장 합리적인 본인확인 방법은 비대면 실명확인 방안이며 금융사 등이 이를 기준으로 본인확인 의무와 피해방지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를 살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 실명확인 방안에는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과 영상통화 등 7가지 방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은 C저축은행은 비대면 실명확인 방안에 따른 필수적 본인확인 조치를 제대로 이행한 반면, B캐피탈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A씨는 C저축은행과의 여신거래 약정에 따른 대출원리금은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범죄,생활안전 ·재산범죄 등 ·장물
조회수 : 55| 2022.04.12

외국 문화재 취득 경위를 허위로 기재하면?

긴 시간을 거쳐 살아남은 과거의 유물 중 후대에 물려줄 만한 높은 가치를 갖는 것들을 우리는 문화재(文化財)라고 부릅니다. 유형의 문화재는 도굴이나 절도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 원래 있던 자리를 떠난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문화재로 지정받기 위해 입수 경위에 대해 거짓말을 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최근 대법원은, 중국의 옛 법전인 「대명률」의 고서 판본을 문화재로 신청하면서 그 취득 경위를 허위로 기재, 보물로 지정되도록 한 부자(父子)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경북에서 사설 박물관을 운영하는 A씨 등은 지난 2012. 「대명률」 판본을 1,500만 원에 매수하였습니다. A씨는 같은 해 10. 영천시청에 문화재 지정을 신청하면서 소장 경위에 대하여 ‘선친으로부터 받아 소장하고 있다’고 허위 기재했고, 문화재청은 2016. 7. 이를 보물로 지정했습니다. 그러나 A씨 등이 구입한 「대명률」은 1998. 4. 경북 경주에서 도난당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를 A씨에게 팔았던 판매자 C씨가 약속했던 대금을 받지 못하자 수사기관에 협조하며 범행이 드러난 것입니다. 1심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문화재로 지정하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한 것은 문화재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에 관한 판단을 방해함은 물론 국민들의 올바른 역사 인식을 심각하게 저해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둔 것이고, 이를 고려하면 대명률 취득 경위에 대해 거짓주장을 통해 보물로 지정되게 한 범행의 죄질은 상당히 나쁘다.”라며 A씨에게 징역 5년을, 그의 아들 B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2심에서는 “문화재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에 관한 올바른 판단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정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A씨는 문화재 관련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과가 수차례 있다.”라면서도 “이들이 허위로 대명률을 제작해 문화재 지정 신청을 한 것은 아니고, B씨의 경우 범행 가담 정도가 가벼워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한다.”라며 1심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노동,복지 ·근로‧임금 일반 ·임금‧퇴직금
조회수 : 99| 2022.03.29

대법원,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

 대법원은 근로자가 수습사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시용기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수습기간 만료 후 근로계약을 체결해 공백 없이 계속 근무한 이상 수습사원 근무기간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대법원 2022. 2. 17. 선고 2021다218083 판결). 이 사건 원고는 1999. 12. 1.부터 1개월간 수습사원으로 근무한 후, 2000. 1. 1. 임시직 근로자로 채용되었다가 정규직 근로자로 임용되었고, 이후 원고가 퇴직할 때에 회사가 2000. 1. 1. 입사하였음을 전제로 퇴직금을 지급한 사안입니다. 임시직 근로자로 채용된 당시 회사 보수규정이 개정되어, 1999. 12. 31. 이전 입사자에 대해서는 5년 이상 근속 시 누진제를 적용하지만, 이후 입사자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퇴직금 단수제를 적용하였고, 원고는 입사일이 1999. 12. 1.이므로 퇴직금 누진제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차액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시용’이란 본 근로계약 체결 이전에 해당 근로자의 직업적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고 평가하기 위해 일정기간 시험적으로 고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법원은 시용기간 만료 후 본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공백 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에도 시용기간과 본 근로계약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았습니다. 종래에도 대법원은 임시고용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중간에 정규사원으로 채용되어 공백 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처럼 근속기간 중에 근로제공 형태가 변경된 경우에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이번 판결은 시용기간 종료 후 본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공백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에도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가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는 점을 최초로 명시적으로 설시한 것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국가 ·국가, 지자체 ·선거
조회수 : 89| 2022.03.29

대면하여 말로 호소하는 선거운동 상시 가능

 헌법재판소는 2022. 2. 24. 결정으로, 선거운동기간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사전선거운동을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한 구 공직선거법 제59조 중 ‘선거운동기간 전에 개별적으로 대면하여 말로 하는 선거운동’에 관한 부분,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중 ‘그 밖의 방법’에 관한 부분 가운데 개별적으로 대면하여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한 자에 관한 처벌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 청구인은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그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그 밖의 집회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1심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공직선거법 제59조 본문과 제254조 제2항 중 ‘그 밖의 집회,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에 관한 부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 선거운동기간 조항 중 각 선거운동기간 전에 개별적으로 대면하여 말로 하는 선거운동에 관한 부분, 이 사건 처벌조항 중 ‘그 밖의 방법’에 관한 부분 가운데 개별적으로 대면하여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한 자에 관한 부분은 선거운동 등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선거운동기간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선거의 과열경쟁으로 인해 사회·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후보자 간의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보장하기 위해서 도입된 것이다.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는데 지장이 없는 선거운동방법까지 포괄적으로 금지함으로써, 돈이 들지 않는 방법으로서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기회의 불균형 문제나 선거의 과열경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초래될 위험성이 낮은 ‘개별적으로 대면하여 말로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의 선거운동’까지 금지하고 처벌한다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입법부도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반성적 고려의 차원에서 2020. 12. 29.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에 한정하며,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는 제외한다)를 이용하거나 말(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선거운동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규정을 신설하였다(공직선거법 제59조 단서 제4호).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헌법재판소가 심판대상조항 중 일부를 주문과 같이 위헌으로 결정함에 따라, 심판대상조항 중 그 일부(개별적으로 대면하여 말로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의 선거운동에 대한 선거운동기간 제한과 처벌)에 대한 효력은 종전의 합헌결정(헌재 2016. 6. 30. 2014헌바253)이 있었던 날의 다음 날인 2016. 7. 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가정 ·이혼 등 ·혼인, 국제결혼
조회수 : 116| 2022.03.29

외국인 배우자가 한 달 만에 가출했다면 결혼은 무효일까

 어느 덧 외국인과의 결혼은 더 이상 낯선 일이 아닙니다. 당장 유튜브만 보아도 외국인 연인이나 배우자와의 일상을 소개하는 채널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어렵게 결혼에 이르렀더라도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헤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헤어짐도 어떤 의미에서는,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배우자가 가출했다면, 애초부터 결혼은 무효였다고 할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은 한국인과 국제결혼한 외국인 배우자가 한 달 만에 가출했다는 이유만으로는 ‘혼인무효’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8므1224 판결). 한국 국적의 A씨가 베트남 국적 B씨를 상대로 혼인 무효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혼인 무효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부인 B씨는 재판과정에서, 결혼 전 경제적·심적 어려움을 주지 않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겠다는 약속과 달리, A의 부모와 형까지 같이 살게 되었고 과도한 가사에 생활비까지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앞서 1·2심은 B가 가정에 적극적이지 않고 서류에 직업 등을 허위로 기재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혼인이 무효라고 결론지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는 결혼 후 단기간에 가출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쉽게 무효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작년 12월 대법원 판결례(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19므11584, 11591 판결)의 입장에 따른 것으로, “당사자들이 처음부터 혼인신고라는 부부로서의 외관만을 만들어 내려고 한 것인지, 아니면 혼인 이후에 혼인을 유지할 의사가 없어지거나 혼인관계의 지속을 포기하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심리·판단해야 하고, 상대방 배우자가 혼인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였다거나 혼인관계 종료를 의도하는 언행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혼인신고 당시에 혼인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다. 결국 진정한 혼인의사를 가지고 결혼하여 입국하였더라도 상호 애정과 신뢰가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언어 장벽이나 문화적인 부적응, 성격차이 등으로 혼인관계의 지속을 포기했을 가능성이 있고, 혼인신고 당시 명백히 혼인에 관한 진정한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만한 사정은 드러나 있지 않다고 본 것이다. 
자동차,교통 ·자동차,운전일반 ·운전-도로교통법
조회수 : 78| 2022.03.29

인공지능기반 지능형 횡단보도 시범구축

 울산시는 교통약자 및 보행자의 도로 보행안전을 위한 지능형(스마트) 횡단보도 시스템을 시청 앞 횡단보도에 시범 구축하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스마트 횡단보도는 도로 위의 위험상황을 인공지능(AI) 기반의 CCTV가 즉각적으로 감지해 빠르게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횡단보도의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보행자 검지기의 기능을 강화한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의 보행자 검지기는 횡단보도에 보행자 존재 여부를 통해 통행하는 차량에게 보행자의 유무만 알려줬습니다. 하지만 스마트 횡단보도는 보행자와 차량을 인식하고 차량 접근정보, 보행자 횡단 등의 정보를 전광판, 스피커, 경광등 등으로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경고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또한 횡단보도 대기선에 설치된 LED 바닥 신호등은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바닥만 보고도 신호를 편히 확인할 수 있고, 야간이나 우천시에는 교통신호 인식률을 높일 수 있게 해줍니다. 실제로 교통안전공단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바닥 신호등 설치 이후 교통신호준수율이 90%까지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나 보행사고 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스템에 적용된 영상 연산방식은 휠체어나 보조 장비를 사용하는 교통약자의 판별도 가능해 주어진 보행 신호 시간 내 횡단보도 횡단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자동으로 보행 신호를 연장하여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건널 수 있게 도와줍니다. 울산시는 보행자 중심의 스마트 횡단보도 시스템을 통해 교통약자의 보행권을 보호하고 교통사고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시민들의 반응과 만족도를 검토해 확대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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