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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
조회수 : 31| 2021.02.23

[AI&Industry] 과기부, 2021년 클라우드 산업 육성에 800억원 투입 예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과 함께 2021년도 클라우드 사업 통합설명회를 개최하여 클라우드 활성화를 통한 디지털 뉴딜 성공을 이끌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R&D를 포함하여 약 800억원 규모를 투자하여 클라우드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2021년도 주요 클라우드 사업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클라우드 플래그십 프로젝트입니다. ‘클라우드 플래그십 프로젝트’는 클라우드 인프라 기업과 서비스 기업들이 협력하여 핵심 산업별 혁신적인 클라우드 서비스를 개발, 보급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2021년도에 금융, 에너지, 제조(전자), 물류(항만), 교육(스마트 스쿨) 등 5개 분야에서 50개 이상의 서비스를 선정하여 250억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020년도에는 제조, 물류, 헬스케어, 교육, 비대면 복지 등 5개 분야에서 64개 기업의 클라우드 서비스의 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하였으며, 특히 2021년도는 금융, 에너지 분야로 산업 분야를 확장해 우수한 클라우드 서비스의 창출과 확산이 기대됩니다. 둘째, 클라우드 바우처 지원 사업입니다. '클라우드 바우처 사업'은 비대면 시대에 필요한 국내 소상공인중소기업, 민간부문의 클라우드 기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500개 이상의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클라우드 도입 컨설팅, 전환 비용 및 클라우드 이용료 등 92억5천만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2020년도 646개의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이용 바우처를 제공해 클라우드 도입을 지원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수요기업이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전 데모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클라우드 전환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 추진할 전망입니다. 셋째, 공공부문 클라우드 도입 및 이용 활성화입니다. ‘공공부문 클라우드 도입 및 이용 활성화 사업’은 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도입 전문 컨설팅, 인식 개선 및 공공부문 클라우드 선도과제 발굴 및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올해 30개 기관을 선정해 40억원을 투자합니다. 특히, 2021년도에는 최신 클라우드 기술을 적용하여 시스템을 설계,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심층 컨설팅을 새롭게 도입해 공공부문이 최신 클라우드 기술에 대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외에도 고성능 클라우드, 다중 클라우드 등 차세대 클라우드 선도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과 국내 SaaS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글로벌 SaaS 육성 프로젝트’에 올해 55억원, 국가·공공기관의 클라우드 전환 성공사례를 창출하는 ‘공공부문 클라우드 선도 프로젝트’에 올해 11억원, 국내 SECaaS 시장 활성화 및 안전한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클라우드 보안서비스 개발 및 개선 지원사업’ 에 올해 12억원 등도 함께 지원할 예정입니다. 클라우드는 데이터, 인공지능 경제를 가속화하는 핵심 인프라로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2021년도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것입니다. 이를 시작으로 국내 클라우드 사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생태계가 균형있게 조성될 수 있도록 산업계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에 맞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산업,통상
조회수 : 34| 2021.02.23

[AI&Industry] 페이스북, 다국어 음성 AI 개발 오픈소스 공개

국내외 IT기업들의 인공지능 기반 번역기술 활용 서비스 개발 경쟁이 활발한 가운데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등 글로벌 IT기업들의 다국어 번역 모델이 공개되고 있습니다.구글은 101개 언어를 번역하는 다국어 AI 모델 mT5를 깃허브에 오픈소스로 공개하였습니다. mT5는 중복 문장과 데이터를 제거하고 비속어도 거르는 것이 특징입니다.마이크로소프트은 94개 언어를 번역할 수 있는 AI 모델 'T-ULRv2'를 공개하였으며, 페이스북도 2020년 10월 100개의 언어를 번역하는 AI 언어모델 M2M-100을 깃허브에 공개한 바 있습니다.물론 국내 IT 기업들도 경쟁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삼성 SDS는 데이터셋 기반의 AI 독해 경진대회 및 구술 언어 번역 국제워크숍에서 1위를 기록한 바 있고, 네이버 AI 번역 평가모델 팟퀘스트도 국제 기계번역 대회 WMT20의 문서 품질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그런데 최근 페이스북 AI가 자동 음성인식(Automatic Speech Recognition. 이하, ASR) 연구 선진화를 위해 설계된 대규모 데이터 세트인 다국어 리브리스피치(LibriSpeech. 이하, MLS)를 오픈소스로 공개하였습니다.특히, MLS는 음성 연구 커뮤니티가 단순히 영어를 넘어 '언어'로 작업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있는 점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전 세계 사람들이 광범위한 AI 기반 서비스를 개선함으로써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출처 : 페이스북>말뭉치(Corpus) MLS는 8개 언어로 50,000시간 이상의 오디오 세트를 제공하며, 현재 제공되는 언어는 영어, 독일어, 네덜란드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포르투갈어 및 폴란드어입니다. 이 제품은 공용 도메인 오디오북을 활용하고 있으며, 연구자들은 서로 다른 ASR 시스템을 비교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준선과 함께 언어모델 훈련 데이터와 사전 학습된 언어모델도 제공합니다.MLS는 다양한 스피커를 가진 대규모 데이터 세트를 제공하며, 제한적이지 않은 라이센스로 누구나 출시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기존에 대부분의 온라인 음성 인식 솔루션은 반복적인 신경망(RNN)만 지원하였으나, 이번 페이스북 AI는 완전한 컨볼루션 음향 모델을 사용하여 특정 추론 모델과 최첨단 성능에 대한 처리량을 3배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페이스북 다국어 음성 AI는 언어 모델링 데이터를 준비하기 위하여 프로젝트 구텐베르크 디지털 라이브러리 공공 도메인을 활용하였습니다. 이때 라이브러리를 필터링하여 언어별 텍스트 정규화 수행을 함으로써 언어모델 코퍼스를 생성한 것입니다.이번 페이스북 AI MLS는 제한적이지 않은 라이선스와 함께 대규모 다국어 데이터 세트를 제공, 공통 벤치마크를 설정함으로써 다국어 ASR에 있어서 개방적이고 협력적인 연구를 촉진, 전 세계 더 많은 언어에서 음식 인식 시스템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산업,통상
조회수 : 30| 2021.02.23

[AI&Industry] 드론, 2040년 전체 배송 물량 중 30% 차지할 것으로 예측

블룸버그통신 보도에 따르면 영국계 경영 컨설팅 업체 LEK컨설팅은 보고서에서 2040년까지 드론의 당일배송 물량이 전체의 3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무인 드론 기술 등의 발전으로 비용하락으로 인한 드론 당일배송 규모가 커질 것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물론 드론 배송이 전통적인 트럭을 통한 배송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으나 배송시스템의 복잡성을 완화하기 위하여 드론 배송 확대 및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드론 배송이 택시나 벤을 통한 배송에 비하여 비용 절감 효과를 내려면 규모의 경제를 이루어야 하며 드론 비행에 대한 거부감을 극복해야 합니다. 특히, 드론은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여 비행기나 헬리콥터보다 공간을 적게 사용한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택시나 트럭보다 비용 측면에서 효과적일 수 있도록 기반 시설을 구축해야 하며, 도시와 주택 위를 비행하는 드론 배송에 대한 지역사회의 수용 여부 등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이 남아있습니다. 드론 배송에 대한 정확한 시장점유율은 운송사업자가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방식과 도로 기반 운송과 비교하여 비용 차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미국 아마존 및 중국의 징동은 배송용 드론 배치를 추진 중에 있으며, 구글 모회사 알파벳은 화재 진압 현장에 소방용 드론을 활용하도록 하는 시험비행 승인을 받았습니다. 한편, 우리 정부도 드론 활용을 가속화할 다양한 시도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인천 옹진군, 경기 포천시, 대전 서구, 세종, 광주 북구, 울산 울주군, 제주도 등 전국 15개 지자체의 33개 구역을 ‘드론법’에 따른 드론 전용 규제특구인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드론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드론 실증도시 등 실증 지원사업을 통한 새로운 드론 서비스 개발 및 실증을 추진해왔지만, 실제 실증에 이르기까지는 많은 규제들로 인하여 거쳐야 하는 난관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내에서는 드론 기체 안전성을 사전 검증하는 특별감항증명과 안전성 인증, 드론비행 시 적용되는 사전 비행승인 등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하여 5개월 이상의 실증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동차,교통
조회수 : 24| 2021.02.23

[AI&Industry] 드론 택시, 2025년 상용화 목표

국토교통부는 한국형 UAM 로드맵(K-UAM)을 발표하며 2025년 상용화 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11월 1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한강공원에서 도심항공교통(UAM·Urban Air Mobility) 2인승 드론 택시가 시험비행을 하였습니다. 시범비행 UAM는 사람이 직접 타는 대신에 20kg짜리 쌀 포대 4개를 싣고 여의도한강공원과 서강대교 밤섬, 마포대교 등 한강 위 1.8km 두 바퀴를 약 7분 동안 비행하고 지상으로 내려왔습니다. 도심항공교통(UAM)은 도심지 내 수직이착륙이 가능한 전기동력 비행체를 활용하여 도시권역 30~50km의 이동거리인 교통수요를 정체 없이 수용 가능한 차세대 3차원 교통서비스입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UAM로드맵에 따라 인천시는 2021년도에 실물 UAM 기체로 실증노선 테스트를 추진, 영종 하늘도시유보지(인천공항), 청라국제도시, 계양테크노벨리를 중심으로 한 ‘세계 최초 UAM 실증·특화도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2025년까지 하늘 교통길이라고 할 수 있는 UAM체계를 세계 최초로 도입하여 드론택시를 상용화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뿐만 아니라 서울시도 ‘K-드론 시스템’의 실증 행사와 더불어 UAM를 통한 모빌리티 혁명을 주도하기 위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한국항공대와 ‘UAM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선진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할 예정입니다. 이는 산업계에 테스트 베드를 제공함으로써 지상교통의 한계를 극복하고 도심 하늘길을 여는 역할을 주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게다가 최근 한국공항공사, 한화시스템, SKT, 한국교통연구원이 MOU를 체결하고 UAM사업 추진을 본격화하면서 2025년 시범 상용화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한편, UAM 특화도시는 UAM 기반에 대중교통을 연계하여 도시 내 도시 내 상업·산업·물류·주거·여가 등 다양한 도시기능을 집적한 스마트시티를 의미하며, 특화도시를 중심으로 UAM 터미널 개념인 버티포트(vertiport, vertical과 airport의 합성어)를 구축합니다. UAM 주요 실증노선은 인천국제공항~청라국제도시~수도권매립지~경인아라뱃길~김포공항(계양)을 잇는 구역으로 향후 실증노선 구축을 위한 분석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UAM의 세계 시장 규모는 2040년까지 730조원 가량 될 것으로 예상되며 파급 효과는 시장규모 13조 원, 일자리 창출 16만 명, 생산유발효과 23조 원, 부가가치 11조 원으로 전망됩니다.<친환경 미래 교통수단인 혁신적인 UAM> 여의도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는 승용차로 1시간 걸리지만 드론택시로는 20분이면 갈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UAM은 기존 헬기와 유사한 고도와 경로를 비행하지만 전기동력을 활용하여 탄소배출이 없고 소음도 줄어 도심 하늘길을 쾌적하게 운항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미래 교통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로드맵을 통해 2025년 상용서비스 최초 도입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2024년까지 비행실증, 2030년부터 본격 상용화를 준비하는 단계적 목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2025년 국민들이 새로운 항공교통수단 UAM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복잡한 도심 하늘길을 안전하게 날아다닐 관제 시스템 확보와 로드맵에 따른 적극적인 지원 및 개발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조회수 : 25| 2021.02.22

[AI&Industry] 스마트 제조혁신을 위한 지원사업 공모에 관한 내용은 무엇인가요?

중소벤처기업부는 스마트 제조혁신을 위하여 2021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모집하는 통합 공고를 내면서 총 4,376억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통합 공고는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4,002억원), 로봇활용 제조혁신(181억원), 스마트 마이스터(70억원), 스마트공장 사후관리(44억원), 스마트화 역량강화(33억원),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 개발(32억원), 스마트공장 수준확인(14억원) 등 총 7개 내역 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202년까지 3만개의 스마트공장 보급을 목표로 하여 역점 추진 중입니다.스마트공장의 효과 입증과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에 따른 수요 급증으로 2020년도 말까지 1만 9,799개의 스마트공장을 보급해 당초 목표치(1만 7,800개)를 초과 달성한 바 있습니다.이번 스마트제조혁신 추진 계획은 그동안의 스마트제조 저변확대 성과를 바탕으로 양적 보급 중심에서 인공지능, 데이터 기반의 질적 고도화로 전환하여 2021년도 지능형 공장을 6,000개 이상 보급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2021년도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지원사업’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1.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지원(4,002억원)2021년도 4,002억원을 투입해 민·관이 협력해 6,000개 이상의 스마트공장을 보급할 계획이며, 보급사업 지원체계를 스마트화 수준 향상에 따른 차등지원 체계로 개편해 고도화 수요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지원을 상향(1.5억→2억/4억) 해 질적 고도화를 촉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인공지능 제조플랫폼(KAMP)과 연계한 클라우드 기반의 스마트공장 보급 활성화, 혁신 벤처·스타트업 주도로 스마트공장을 네트워크로 상호 연결해 다양한 공동활동과 협업 비즈니스 모델(BM)을 창출하는 ’일반형 디지털 클러스터‘ 사업도 추가하는 등 스마트 제조혁신을 확산하고 스마트화 전문인력을 1:1로 밀착 지원해 주는 코디네이터 지원제도로 내실 있는 스마트 공장 구축을 도울 전망입니다.2. 로봇활용 제조혁신 지원(181억원)제조 현장의 높은 로봇 수요를 반영해 2021년도에는 전년(85억원) 대비 대폭 증가한 181억원을 편성하여 57개사 내외를 지원할 계획으로 협업로봇을 활용해 공정을 개선하고자 하는 중소·중견기업은 ‘로봇활용 제조혁신 지원’ 사업을 신청하면 됩니다. 지원조건은 기업당 3억원 이내(총 사업비의 50% 이내)로 도입을 원하는 기업은 로봇 공급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특히 유턴기업은 지원한도가 상향(3→5억원)되어 초기의 생산설비 투자부담을 완화시키고, 자동화 기반으로 생산성 향상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때 스마트공장 구축과 고도화도 역시 유턴기업은 정부지원금의 최대 50%를 추가로 지원합니다.3. 스마트 마이스터 지원(70억원)스마트 마이스터(500명)는 대기업 제조현장에서 근무 또는 이에 준하는 경력 및 학위 등을 가진 스마트공장 현장 전문가입니다. 스마트공장 도입·운영과 관련하여 중소·중견기업의 현장 애로를 해결할 수 있는 스마트 마이스터를 총 800개사에 지원(총 70억원)하며, 선정기업은 스마트 마이스터를 약 3개월 동안 파견받아서 스마트공장 관련한 현장 애로를 즉시 해결하고 대기업 수준의 제조 노하우를 전수 받을 수 있게 됩니다.4. 스마트공장 사후관리 지원(44억원)맞춤형 스마트공장 사후관리 지원은 2021년도에 신설한 지원사업으로 자금과 인력이 부족한 소기업을 중심으로 스마트공장의 고장·결함, 솔루션 업그레이드와 핵심 부품 교체 등 에이에스(AS) 비용 50%를 지원하며, 전체 지원규모는 총 44억원입니다. 스마트공장 구축 후 1년 이상된 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당 500만원(긴급복구형), 2,000만원(성장연계형) 한도에서 630개사 내외를 지원할 예정입니다.5. 스마트화 역량강화 지원(33억원)중소기업이 스마트공장과 관련한 전문 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스마트화 역량강화‘ 사업에 33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총 860개사 내외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선정기업은 전문 컨설팅 기관이 제공하는 스마트공장 구축 전략 수립과 운영 등에 필요한 자문과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기업 수요에 따라 기본 컨설팅(5일), 심화 컨설팅(10일), 원포인트 멘토링으로 구분하여 지원하는 것이 특징입니다.6.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 개발(32억원)협·단체 또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기반의 공동활용 솔루션 개발(5개 과제, 과제당 최대 1.4억원)과 인프라(경영혁신플랫폼)를 투입합니다. 공동활용 솔루션이란 고객 관리, 유통 관리 등 다수 중소기업이 클라우드상에서 공동활용할 수 있는 업무용 소프트웨어 개발을 의미합니다. 이는 중소기업을 회원사로 하는 협·단체 또는 다수의 중소기업(4개사 이상)이 클라우드 기반으로 솔루션 개발 역량을 보유한 정보통신기술(IT)기업(1개사)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7. 스마트공장 수준 확인(14억원)만일 민간 자체적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하였거나 사업 참여기업 중 스마트공장을 정부의 지원없이 고도화한 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수준 확인비용(기업당 80만원, 1,190개사) 전액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신청기업은 스마트화 수준 확인과 더불어 스마트공장 고도화 가이드라인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중소기업(수준확인 기업)은 공공기관에 납품하거나 정책자금 등을 신청할 경우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향후 우리나라 경제와 산업의 근간인 제조업을 스마트공장 기반으로 혁신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코로나19에 대응한 제약·의료기기 분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체감할 수 있는 케이(K)-스마트방역 성공모델을 더욱 확산하는 것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청소년 ·교육
조회수 : 35| 2021.02.18

사립유치원 예산에 항목을 임의로 신설하고 별도 계좌로 관리하는 행위는 사립학교법 위반에 해당할까요?

사립유치원이 유치원 회계에 ‘사적재산 공적이용료’라는 항목을 임의로 신설하여 별도의 계좌로 돈을 이체한 것이 적법한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 지역에서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는 A씨는 ‘사적재산의 공적이용료’라는 항목을 임의로 신설해 예산으로 편성한 후 유치원 회계 통장이 아닌 별도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 교육청은 A씨가 「사립학교법」 등을 위반했다며 사적재산 공적이용료를 유치원 회계계좌로 세입 조치하라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립학교법」 제29조제6항 본문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ㆍ대여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교비회계의 세출은 ①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②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ㆍ설비를 위한 경비, ③ 교원의 연구비, 학생의 장학금, 교육지도비 및 보건체육비, ④ 교비회계의 세출에 충당하기 위한 차입금의 상환원리금, ⑤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합니다(「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 또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은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하며 교비회계에서는 다른 회계에 전출하지 못합니다(「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21조제2항). ​ 이에 A씨는 사적재산의 공적이용료는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을 위한 경비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사립학교법」 제29조제6항 본문의 명확한 문언과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사립유치원 교비회계의 예금계좌에서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서 정한 세출항목 및 이 사건 규칙 별표4에서 정한 세부과목에 해당하지 않는 용도로 돈을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행위는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전출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송금받은 계좌가 해당 사립유치원 또는 그 설립・경영자 명의의 또 다른 계좌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보았습니다. ​ 이어 “관할청에 보고된 사립유치원 교회회계의 예금계좌에서 관할청에 보고되지 않은 다른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되면, 그 돈은 그때부터 관할청이 관리ㆍ감독하는 세출예산의 대상에서 벗어나 언제든 다른 목적으로 실제 지출될 위험이 있으므로, 사립유치원 교비회계의 예금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이체한 돈을 설령 사후에 유치원 운영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의 전출ㆍ유용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1. 1. 28. 2019두55392 판결). ​ 따라서 사립유치원이 유치원 회계에 ‘사적재산 공적이용료’라는 항목을 임의로 신설하여 별도의 계좌로 돈을 이체한 것은 수입을 전출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보건,의료,식품 ·보건,의료,의약
조회수 : 35| 2021.02.16

[Legal Trend] 의사가 존재하지 않는 허무인((虛無人)에 대한 처방전을 작성하여 제3자에게 교부한 경우에도 의료법 위반죄가 성립할까요?

의사가 실제 존재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처방전을 작성하여 제3자에게 교부한 경우 실존하는 환자에 대해 진찰 없이 처방전을 작성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처벌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의사인 A씨는 2016년 4월부터 7월까지 존재하지 않는 허무인(虛無人)의 명의로 7회에 걸쳐 처방전을 작성해 B씨에게 교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지 못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제1호). ​ 그렇다면 허무인에 대한 처방전 작성이 구 의료법 제17조제1항 위반죄에 해당할까요? ​ 대법원은 “구 의료법 제17조제1항과 제89조는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이 의사 등이 환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인으로서의 판단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사람의 건강상태 등을 증명하고 민·형사책임을 판단하는 증거가 되는 등 중요한 사회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그 정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직접 진찰·검안한 의사 등만이 이를 작성·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의사 등이 구 의료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직접 진찰하여야 할 환자를 진찰하지 않은 채 그 환자를 대상자로 표시하여 진단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교부하였다면 구 의료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환자가 실제 존재하지 않는 허무인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1. 2. 4. 2020도13899 판결). ​의료법 [시행 2020. 9. 12.] [법률 제17472호, 2020. 8. 11., 타법개정]제17조(진단서 등) ①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檢案)한 의사[이하 이 항에서는 검안서에 한하여 검시(檢屍)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의사를 포함한다],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를 작성하여 환자(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말하며,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로서 환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또는 「형사소송법」 제222조제1항에 따라 검시(檢屍)를 하는 지방검찰청검사(검안서에 한한다)에게 교부하지 못한다. 다만, 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 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다시 진료하지 아니하더라도 진단서나 증명서를 내줄 수 있으며, 환자 또는 사망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ㆍ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내줄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내줄 수 있다. <개정 2009. 1. 30., 2016. 5. 29., 2019. 8. 27.>②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조산한 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아니면 출생ㆍ사망 또는 사산 증명서를 내주지 못한다. 다만, 직접 조산한 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증명서를 내줄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증명서를 내줄 수 있다.③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자신이 진찰하거나 검안한 자에 대한 진단서ㆍ검안서 또는 증명서 교부를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④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는 자신이 조산(助産)한 것에 대한 출생ㆍ사망 또는 사산 증명서 교부를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진단서, 증명서의 서식ㆍ기재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 7. 27., 2008. 2. 29., 2010. 1. 18.>그러므로 의사가 실제 존재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처방전을 작성하여 제3자에게 교부한 경우, 실존하는 환자에 대해 진찰 없이 처방전을 작성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구 의료법 제17조제1항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자동차,교통
조회수 : 55| 2021.02.15

[Legal Trend]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낸 경우 국민건강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운전자가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낸 경우 국민건강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A씨는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다가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차량을 들이받아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A씨는 이 사고로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제1호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해당하면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A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일까요? ​ 판례는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국민건강보험 제도는 국가공동체가 구성원인 국민에게 제공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국민건강보험법의 입법목적과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특성을 고려하면, 국민건강보험급여 제한사유 중 ‘중대한 과실’이라는 요건은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두12175 판결 등 참조). ​ 하지만 이번 사례에서 대법원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 제1호,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는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운전이 필수적으로 되었음을 고려하여 운전자에게 피해자와 합의나 종합보험 등의 가입을 유도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차의 교통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을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 피해자와 합의나 종합보험 등의 가입이 있는 경우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형사처벌의 특례를 부여하되, 교통신호 위반 등의 경우에는 그러한 특례의 예외로 인정함으로써 교통신호 준수 등을 운전 시 지켜야 할 중대한 의무로 정한 것이다. 이와 같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관계 규정의 입법취지는 국민건강보험급여 제한사유를 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1호의 입법취지와 다르다.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가 ‘차의 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중과실이 아닌 경과실로 교통신호를 위반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을 예정하고 있다”면서 ​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A씨에게 교통신호를 위반한 과실이 있었음은 인정되나, 당시 순간적인 집중력 저하나 판단착오로 교통신호를 위반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와 그로 인한 원고의 부상이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1. 2. 4. 2020두41429 판결). ​ 따라서 운전자가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국민건강보험급여 제한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고, 그 사고가 발생한 경위와 양상, 운전자의 운전 능력과 교통사고 방지 노력 등과 같은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민사
조회수 : 44| 2021.02.15

[AI&Law] 공인중개사, 주택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확인 의무화(2021. 2. 3. 시행)

주택 매매 시 매수인과 매도인 간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021년 1월 12일 개정·공포되어 2021년 2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는 2020년 7월 31일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이 제도화됨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사항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편의를 높이고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려는 취지입니다. 그 주요 내용 중 핵심 사항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중개대상물 확인 및 설명 명시 등입니다. 기존에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가 명시되지 않아서 계약자 간 분쟁 소지가 있었으나, 이번 개정에서 주택 매매 시 공인중개사가 매도인으로부터 확인서류를 받아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였는지 여부를 매도인과 매수인이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관계부처 및 공인중개사협회 등 중개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계약갱신요구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매도인으로부터 받아 첨부하고, 계약 시 계약갱신요구권과 관련된 권리관계를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하여 분쟁을 최소화하도록 한 것입니다. 만일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를 완료한 경우 ‘기 행사’, ‘행사’한 경우 현재 및 갱신 후 임대차 기간을 명시하고, 행사하지 않는 경우 ‘불 행사’에 표시할 수 있도록 권리관계를 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개정 전에는 임차인이 있는 집을 매매하면 기존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체결 이후,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새 집주인은 갱신 거절을 할 수 없어 이사를 못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으로 공인중개사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 및 관련된 권리관계를 당사자간 확인하여 새 집주인(매수인)과 매도인간에 분쟁이 없도록 사전에 명확히 설명하도록 함으로써 분쟁을 차단하도록 보완하였습니다.
자동차,교통 ·기타
조회수 : 40| 2021.02.15

[AI&Law] 자동차 자체 결함 은폐·축소 시 자동차 제조사에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2021. 2. 5. 시행)

‘BMW사태’ 재발 방지를 위하여 2018년 9월에 마련한 ‘자동차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 으로 추진된 ‘자동차관리법 및 하위법령’개정이 2021년 1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등의 개정안이 2021년 2월 5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자동차 제조사가 결함을 은폐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하더라도 과징금 징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법률 시행으로 인하여 자동차 제작사의 신속한 시정조치(리콜)를 유도하여 소비자의 권익 증진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동차 관리법령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동차 결함을 은폐, 축소 또는 늑장 리콜 시 자동차 제작사에 대한 제재가 강화됩니다.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을 은폐, 축소 또는 거짓 공개 시 개정 전에는 과징금이 없었으나 개정 후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결함을 알고도 늑장 리콜하는 경우 개정 전에는 매출액의 1%를 과징금으로 부과하였으나 개정 후 매출액의 3%로 과징금을 상향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신속한 리콜 유도를 위하여 정부가 제작결함조사를 착수하기 전, 제작사가 안전기준 부적합을 확인하여 자발적으로 리콜하는 경우 과징금을 50% 이내 감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자동차 제작사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입니다.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 축소 또는 거짓 공개하거나 시정하지 아니하여 자동차 소유자 등이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경우 발생한 손해의 5배 이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자동차 제작사의 결함조사에 관한 결함 추정 및 과태료 부과입니다. 만일 동종의 자동차에서 반복적으로 화재나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자동차 제작사는 결함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결함으로 추정하게 됩니다. 결함으로 추정되면 제작사는 리콜을 실시해야 하는데 리콜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늑장 리콜 등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성능시험대행자가 결함조사 과정에서 자동차 제작사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신설 및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겨우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결함이 있는 차량의 운행 제한입니다. 결함이 있는 차량의 운행으로 인하여 화재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공중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경찰청장과 협의 후 결함차량 운행 제한을 명할 수 있어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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