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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8| 2021.04.30

[AI&Industry] 중국, 인공지능 주도 사회 대규모 네트워크 실험 착수..

인공지능(AI)이 경제 및 산업 분야의 핵심 기술로 떠오르면서 국가별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5~10년 후 미래의 '인공지능(AI) 주도 사회'에 대비하여 대규모 네트워크 실험에 착수하였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을 인용해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밝혔습니다.이 새로운 네트워크는 중국 대도시를 연결하는 국가 연구 시설인 중국네트워크시험시설(CENI)의 근간 역할을 할 전망입니다. 이로써 칭화대 주도로 하여 중국 40개 선도 연구 대학과 연구기관을 기존 인터넷보다 빠르고 확장된 광대역에 버퍼링(latency) 시간을 감소시킨 '미래 인터넷 기술 기반시설'로 연결하는 실험이 시작된 것입니다. 상업화 이전에 미래 네트워크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성능과 안전 및 보안을 검증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로의 역할을 하게 된 셈입니다.연구진에 따르면, 통신망은 2023년 구축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 통신망을 중심으로 가정의 컴퓨터에서부터 거리의 달리는 차량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제품을 끊김없이 연결하는 인공지능(AI) 주도 사회가 구축될 것입니다.중국의 기존 인터넷 인프라는 서구의 기술을 이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2013년 미 국가안보국(NSA)이 중국의 핵심 컴퓨터 네트워크에 침투했다는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 이후 외국 기술을 자체 개발 기술로 대체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칭화대에서 이번 실험에 참여한 한 연구원은 미래의 인터넷 기술은 외부 공격에 맞설 수 있어야 하며, 이번 사업은 우리 국가 안보와 직결된 사안으로 보안이 가장 핵심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따라서 화웨이를 포함한 많은 중국 통신회사가 5G 등 첨단 기술력에서 서구 경쟁자를 추월한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물론 중국 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대한민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 역시 유사한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이 프로젝트에서 중국의 목적은 미국이 주도하는 미래 인터넷과 경쟁함으로써 완전히 차원이 다른 기술로 압도하는 것입니다. 일례로 중국은 라우터나 서버, 컴퓨터 칩에 이르기까지 다른 장비들간의 온라인 교신을 가능하게 만들어 데이터 흐름을 관리하는 운영체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SCMP에 따르면 CENI의 과학자 탄항은 2020년에 발간된 중국 학술지에서 중국의 실험적 네트워크 구축은 2019년 시작됐다고 공개하면서 17억 위안(약 2천 925억원)이 들어갈 이 기반시설은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제 사이버공간 경쟁에서 주도권을 쥐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탄항은 새로운 네트워크가 거대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고 버퍼링 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하면서, 1980년대 군사기술에 기반한 현재의 인터넷 체계로는 미래의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더 많은 사물들이 인터넷에 연결될수록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피해도 커질 수 있으므로 새로운 네트워크 실험에서는 중국 전역 4천여개 팀이 동시에 개별적으로 공격과 방어 실험을 진행할 계획입니다.한편, 중국 정부는 막대한 자금을 AI 등 미래 기술 연구·개발(R&D)에 투자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2020년 미래 기술 연구·개발비는 2조4400억 위안(3780억 달러, 423조 원)으로 작년에 비해 10.3%나 증가하였습니다. 중국의 지난해 기초연구비 지출은 2015년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 1500억 위안에 달하였으며, 세계지적재산기구가 발표한 글로벌 혁신지수에서 중국은 2015년 29위였으나 지난해 14위로 올라선 바 있습니다. 중국은 발전기반, 인재, 연구, 하드웨어, 도입 및 채택, 데이터 등 6개 분야(30여 항목)의 AI 비교평가 중 도입과 데이터 분야에서 미국과 EU를 앞질렀습니다. 향후 중국이 AI 인공지능 기술을 주도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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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4| 2021.04.30

[AI&Industry] AI 디자이너, 의류 디자인부터 모델생성, 영상구현까지...

인공지능(AI) 기술이 패션 디자인 분야에도 본격적으로 적용될 전망입니다. 바로 국내 연구진이 개인 취향과 소셜미디어(SNS) 등 최신 트렌드를 분석해 가상의 모델에게 옷을 만들어 입히고 본인만의 패션상품 제작을 도와주는 인공지능(AI)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패션 의류 시장은 아이디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디자인 구현이나 모델 섭외로 전문적인 촬영을 하는 것에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은 패션 시장의 접근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이에 따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다양한 1인 미디어 플랫폼을 분석해 사용자 취향과 최신 트렌드를 파악하고 이를 반영해 수 만장에 이르는 의상 디자인을 새롭게 생성해내고 가상 착장까지 해주는 AI 패션상품 마켓 플랫폼 기술을 개발한 것입니다.디자인 분야에서 옷의 유형과 계절, 색상, 무늬패턴 등 조건을 선택하면 AI가 실제 맞춤형 디자인을 해주는 것입니다. 특히, 디자인한 옷을 가상에서 곧바로 착용해볼 수 있는 서비스를 활용하면 메타버스(Metaverse) 플랫폼에서 AI가 제작한 의상을 아바타에 입혀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패션 제품을 제작하기 전에 사실적인 완성품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실제로 연구진은 이 기술을 활용해 액자, 머그, 쿠션 등 상품을 만들어 본인만의 완성도 높은 문화상품을 제작할 수 있음을 선보였습니다. 또한, 연구진은 본인의 의도에 알맞게 옷을 착용한 모델과 영상을 만들어내는 기술로 증강현실(AR)을 활용해 옷을 덧씌우는 방식과는 기술적 차별성이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ETRI에 따르면 본 기술의 핵심이 되는 인공지능 기술로 패션 영상 다중정보 추출기술, 신규 디자인 생성 및 스타일 변환 기술, 착장영상 자동생성 AI 기술 등이 있습니다. 즉, 인공지능 AI 패션 플랫폼 기술은 심층학습(딥 러닝) 기술을 활용해 최신 패션 트렌드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피드, 주요 쇼핑몰 판매 실적 등을 통해 분석한 후 새로운 의상을 디자인하고 가상 모델에게 입혀 보기까지 하는 기술입니다.이 기술을 활용하면 일반인도 인공지능 AI로 손쉽게 패션이나 액세서리 등의 문화상품을 기획부터 제품화까지 시뮬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지식이 없는 일반인도 AI가 추천해주는 디자인을 선택하여 제품화하고 가상 모델에 적용하는 것까지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아울러 이 기술로 본인만의 독특한 브랜드를 창조할 수도 있습니다. 직접 촬영한 사진에 AI가 특정한 패턴, 스타일 등을 더해서 브랜드 로고나 아이콘 등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한편, 연구진은 최근 K-패션에 특화된 600만 장 이상의 대규모 패션 전문 데이터를 구축함으로써 AI가 창작해내는 신규 디자인과 모델영상에 보다 한국적인 트렌드를 반영한 결과를 선보일 방침입니다. 이 기술은 생성적 적대신경망(GAN)이라고 하는 영상생성 기술을 활용하여 개발되었습니다.이로써 패션상품 판매를 주로 하는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유튜버와 같은 1인 미디어 창작자, 패션업계 종사자, 디자이너 등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AI 기술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해하는 과정을 넘어 창작의 영역에 진출함으로써 실제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 혁신적인 기여가 가능해져 새로운 수익모델 창출할 수 있게 된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향후 AI의 도움으로 신속하게 패션 시장분석에서 디자인 개발, 전문모델 섭외를 대신한 영상촬영 등이 가능해 질 예정입니다. 따라서 패션 제작에서 기획, 마케팅에 이르는 전 과정의 소요 시간이나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게 되어 패션업계에 상당한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뿐만 아니라 연구진은 생성 영상의 해상도를 높이는 등 기술을 고도화하고, 1인 미디어 창작자들이 제품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용하기 편한 저작도구 및 자동화 지원 플랫폼을 개발 구축하여 공개할 계획입니다. 디지털 전환에 선제적 대응을 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을 디자인 분야에 활용함으로써 창작과 관련한 제도화 방향 수립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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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2| 2021.04.30

[AI&Industry] 식약처, 인공지능(AI) 기반 어린이 급식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으로 어린이 급식소에 대한 관리·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스마트 어린이급식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지능정보화 컨설팅을 추진할 전망입니다.2020년 6월 안산 유치원에서 냉장고의 성능 이상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집단 식중독이 발생하여 원생, 가족 및 종사자 등 104명이 피해를 입은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정부는 어린이 급식에 관한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재발방지 대책과 안전규제가 강화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스마트 어린이급식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된 것은 인력에 의존한 위생·영양관리만으로는 근본적으로 사고를 예방하는 것에 한계점이 있다고 지적된 바, 최신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지능형 관리체계로 전환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이로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 급식소 관리·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사물인터넷(IoT) 센서 기반 위생관리, 빅데이터·인공지능(AI) 기반 영양관리, 급식관리 지능정보화 등을 컨설팅할 예정입니다. 지능정보화 컨설팅은 사회간접자본(SOC)사업 내지 정보화사업에 인공지능(AI), 빅데이터와 같은 지능정보기술의 적용을 통해 효과적으로 지능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정보화계획 수립 등의 컨설팅을 지원하는 것입니다.지능정보화 컨설팅 추진으로 변화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첫째, 사물인터넷(IoT) 센서 기반 위생 관리입니다.인력이 부족한 소규모 급식소의 위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냉장고에 사물인터넷(loT) 온도 센서를 부착해 실시간 자동 점검 및 관리를 합니다. 만일 적정 온도를 벗어나는 경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 및 어린이 급식소 종사자에게 휴대폰 등을 통해 경고 메시지를 발송해 식재료를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도와줍니다.둘째, 빅데이터·인공지능(AI) 기반 영양 관리입니다.식재료 정보, 조리법 및 필수 영양정보 등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연령별(이유식, 유아식 등), 특수식(알레르기 체질) 등 인공지능(AI)을 활용함으로써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맞춤형 식단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장기를 고려한 연령별·대상별 맞춤형 식단, 저염식·제철식단 및 식재료 수급이 어려운 경우 대체식단을 인공지능(AI)이 추천하여 어린이에게 질 좋은 급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셋째, 급식 관리 지능정보화입니다.식재료 구매부터 보관, 전처리, 조리, 배식, 식단관리 및 보존식 관리 등 급식관리 전반의 업무를 지능정보화해 식중독 예방 및 급식 품질 향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어린이급식소 종사자 및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의 근무 여건 및 역량을 고려해 급식 위생 관리를 실시간 자동 점검, 기록·관리하는 지능화된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확대 구축하여 도입할 방침입니다.한편, 이번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주관하는 2021년도 지능정보화 컨설팅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됩니다.이번 사업으로 어린이급식 관리를 지능정보기반으로 전환함으로써 어린이급식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국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실증된 내용을 기반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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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4| 2021.04.30

[AI&Industry] ETRI, 청각장애인 돕는 딥러닝 기반 아바타 수어 개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및 정보통신기획평가원과 함께 디지털포용정책을 수립하고,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R&D를 지원하면서 소외 없는 디지털 세상을 구현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 역량을 높이기 위해 청각 및 시각장애인들의 입과 귀가 되어 줄 수어 서비스를 개발하였습니다.특히,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청각장애인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코로나19 감염증에 대한 각종 정보를 안내해 주는 아바타 수어 서비스를 보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국내 연구진이 청각장애인을 위해 개발한 아바타 수어 기술이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확산되어 국립대병원에 시범 도입되고 있습니다. 아바타 수어 서비스는 안전한 코로나19 방역 관리와 더불어 청각장애인들이 병원을 방문할 때 불편함을 줄이고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2021년 4월 20일부터 충남대병원 출입문 키오스크(터치스크린 방식의 무인 정보전달시스템)에 코로나19 방역관리 절차를 안내하는 아바타 수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장기화되면서 의료 기관의 방역 관리 절차와 출입 절차가 다소 복잡해졌습니다. 병원을 방문하면 개인정보수집 동의, 호흡기 증상 유무, 체온 측정 등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절차를 필수적으로 거쳐야만 합니다. 그러나 디지털 정보 이용에 취약한 장애인들은 기존 키오스크만으로는 의사소통 지원체계가 부족하여 출입에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ETRI가 충남대병원과 협력하여 병원 입구에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절차를 안내하는 아바타 수어 서비스 제공을 하게 된 것입니다.아바타 수어 서비스는 수어를 같은 동작으로 반복하지만 사람의 동작을 녹화해서 아바타에 입히는 방식이 아닙니다. 필요한 문장을 입력하게 되면 딥러닝으로 수어를 익힌 인공지능(AI)이 그 문장에 해당하는 수어 동작을 아바타를 통해 표출하는 방식으로, 수어를 하는 캐릭터로써 방역 관련 문진 과정과 확인 사항을 쉽게 전달하는 방식입니다.이 시스템은 연구진이 2020년도에 개발한 코로나19 생활방역 지침 내용을 음성으로 읽어주고 애니메이션으로 수어를 전달하는 기술을 기반으로 수어 아바타의 전달력을 높이기 위하여 입과 눈썹, 뺨, 몸통까지 손 이외의 22개 신체 부위 신호를 정리해서 아바타에 반영하였습니다.물론 기존에도 확진자 정보나 감염병 대응 정부 대책, 백신 접종 안내 등 관련 정보가 키오스크, 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형태로 안내되기는 하였지만, 시각 장애인들과 청각 장애인들에게는 장애 유형에 맞는 안내가 충분하게 이루어질 수 없었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따라서 연구진은 출입 절차에 필요한 수어 애니메이션 콘텐츠를 새롭게 제작하고 입술을 당기는 모습, 얼굴을 좌우로 기울이는 모습 등 더욱 다양한 표정을 구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얼굴 표정 표현 총 22종이 가능하게 된 셈입니다.아울러 수어 애니메이션 영상은 한국농아인협회 감수를 거쳐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만들어 졌습니다. 연구진은 병원 출입뿐 아니라 진료 과정이나 공공시설 민원 안내, 온라인 학습시스템 등 생활 정보와 의사소통에도 아바타 수어 기술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나아가 VOD·OTT 등 미디어 콘텐츠 전반을 대상으로 자막·수어 번역 대상 분야를 확대해 나갈 전망입니다.이번 아바타 수어 기술로 인하여 미디어 지능화 기술을 활용해 기존 방송 콘텐츠뿐 아니라 생활 및 재난 정보에 접근을 도와 장애인의 안전과 정보 접근성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고 있지만 장애인들은 중요한 정보로부터 소외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아바타 수어 기술을 활용하여 청각장애인들이 보다 쉽게 병원을 이용하고, 정보 소외 없이 스스로 대응할 수 있으면서 정보 격차를 해소하는 기술이 더욱 많이 보급되어야 할 것입니다.해당 기술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시·청각장애인의 방송시청을 지원하는 감성표현 서비스 개발’과제 일환으로 개발되었으며, 과제에는 한국방송공사, 이큐포올, 한국농아인협회가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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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6| 2021.04.30

[AI&Industry] 국립중앙도서관, 인공지능(AI) 기반 요약 및 검색 서비스 개시

국립중앙도서관은 2021년 4월 20일 ‘책에서 답을 찾는 인공지능 검색’과 ‘인공지능 요약서비스’를 시범 개시하였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인공지능 기반 기술의 도서본문 검색과 도서 및 논문 요약을 제공합니다.먼저, ‘책에서 답을 찾는 인공지능 검색’은 인공지능(AI)이 이용자의 질문을 이해하여 해당 질문에 대한 답을 도서의 본문 속에서 찾아 제시를 해주는 서비스입니다.가령, '인공지능이 창작한 음악의 저작권은 누구 소유?'라는 질문을 검색창에 입력하게 될 경우, '인공지능의 저작물에는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지만 인공지능 머신을 활용하여 사람이 창작한 음악이라면 작곡자에게 저작권이 부여된다'는 사실을 책 『제4차 산업혁명 기술과 지식재산권』(특허청·국제지식재산연수원 공저)의 본문에서 찾아 주는 것입니다.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이용자는 알고 싶은 내용을 사람에게 질문하듯이 문장 형태로 질문함으로써 방대한 도서 자료 속에서 원하는 해답을 신속하게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시범서비스는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공공간행물 6,400여 권의 본문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개발되었습니다. 향후 국립중앙도서관은 더 많은 자료를 대상으로 ‘책에서 답을 찾는 인공지능 검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전망입니다.또한, ‘인공지능 요약서비스’는 인공지능이 사회과학, 기술과학, 인문학 등 여러 분야의 도서와 논문에 대한 특정 문단을 읽고 작성한 요약문을 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해당 서비스에서 인공지능이 작성한 요약문의 문장이 문법적, 의미적으로 자연스러운지 살펴보는 것도 흥미로운 경험이 될 것입니다. 현재는 문단별 요약만 가능하지만 향후 장별, 도서별 요약도 가능해 질 예정입니다. 이 시범서비스에서는 528건의 도서와 논문에서 1~2개 문단씩의 요약문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한편, 이번 시범서비스는 기계독해 및 도서·논문 생성요약을 위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AI 데이터)' 사업의 결과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2020년 AI 전문기업인 ㈜포티투마루, ㈜바이브컴퍼니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소장자료 중 저작권의 제한이 없는 공공간행물과 오픈액세스 논문 약 5만여 건을 AI 데이터 구축을 위한 원천 데이터로 제공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기계독해 AI 데이터 100만 건, 요약 AI 데이터 20만 건이 구축된 것입니다. 구축된 데이터는 AI Hub를 통해 누구나 이용 가능하도록 공개됩니다.빅데이터를 넘어 인공지능 AI 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온라인 서비스가 시행된 셈입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첨단기술을 적용한 도서관 서비스를 개발하여 도서관 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고, 이용자의 정보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지속해나갈 계획입니다.
범죄,생활안전 ·성범죄
조회수 : 86| 2021.04.16

[Legal Trend] 성추행 사건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장학처분을 한 것은 정당할까요?

같은 대학교 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은 대학원생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어도 대학교 학칙에 따라 별도의 정학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이는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의 증명책임 정도가 다르다는 이유에서입니다.서울대 대학원생 A씨는 2018년 6월 학교 후배인 서울대에 재학중인 대학생 B씨와 새벽 각자 회식을 마친 뒤 B씨가 술에 취하자 모텔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A씨는 같은 날 오전 B씨와 함께 침대에 누워 잠을 잔 뒤 B씨에게 입맞춤을 하고 신체특정부위를 만지는 등 성행위를 시도했습니다. 이후 B씨는 약 일주일 뒤 자신이 취해 있을 때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A씨가 성폭행 또는 성추행을 했다는 취지로 서울대 인권센터와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검찰은 A씨가 성행위를 시도했을 때 B씨가 5시간 정도 잠을 잔 후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고 나온 상태였던 만큼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며 A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그러나 서울대 인권센터는 A씨의 행위가 학교 규정에 따른 성희롱 내지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고 서울대에 정학 12개월 징계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대는 A씨에게 정학 9개월의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이에 반발한 A씨는 서울대 총장에게 재심의를 요청하였지만 서울대는 재심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결국 A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만큼 자신의 정학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형법 제298조에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강제추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1심 법원은 "A씨는 B씨의 묵시적 동의하에 신체접촉 행위를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징계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한 정학 처분은 실체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검찰도 A씨에게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라고 하여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하지만 2심은 달랐습니다. 2심은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지도이념과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된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2심은 "징계사유인 성희롱 및 성폭력 관련 형사재판에서 이같은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확신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에 관해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해서 민사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것은 아니다"라며, "서울대 측의 학칙, 학생 징계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인권센터 규정 등을 종합할 때 9개월의 징계 처분이 학교 내부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으며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하였습니다.특히, 2심은 "만취한 상태에서 다섯시간 정도 잠이 들었다가 깨어나서 양치를 했다고 해서 곧바로 주취상태에서 벗어났다고 단정할 수 없고, 만취상태에서 잠들었다가 잠깐 깨어나 술에 계속 취한 상태로 다시 잠드는 것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짚으면서,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B씨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할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혐의 처분사실만으로 이 사건 징계사유 존부 판단에 필수적인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하였습니다.아울러 대법원도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는 자연과학적 증명이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하다"며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증명의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된다.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처분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 A씨의 행위가 서울대 인권센터 규정에 정해진 ‘성희롱’에 해당하므로 학생 징계 절차 규정에 따른 징계사유가 존재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라고 밝히면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한편, 서울대학교 인권센터는 "성희롱을 판단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점은 행위의 의도나 고의성보다 그 행위가 상대방에게 미친 영향과 결과"라면서 "합리적인 피해자의 관점에서 혐오감과 수치심을 느낄 만한 성적 언행이면 성희롱이 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따라서 이번 판결은 민사책임보다 엄격한 증명력이 요구되는 형사책임의 성격을 고려하여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민사상 대학 징계 처분을 내린 것에는 문제가 없다고 본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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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85| 2021.04.16

[AI&Industry] 서울시, AI, 핀테크, 바이오의료 등 미래성장분야에 240억원 투자

서울특별시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핀테크, AI(인공지능), 바이오·의료 등 ‘서울의 미래성장분야’를 선정하고, 이 분야의 유망기업에 대해, 운전자금에 한하여 담보없이 240억원을 저리 융자로 지원할 전망입니다.서울시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서울 미래성장산업 유망선도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3월 31일 체결하고, 서울 미래성장산업 유망 선도기업을 적극 발굴하는 등 기업의 스케일업(Scale-up)을 다각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서울시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여의도, 마곡, 홍릉 등 서울의 전략 거점과 연계해 혁신 성장을 적극 견인할 분야로 지능형 ICT(핀테크, AI 등), 디지털문화콘텐츠(웹툰, 게임, 애니메이션, 웹드라마 등), 바이오·의료, 패션·스마트섬유를 4대 서울 미래성장산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이번 협약은 서울 미래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 서울 미래성장산업 유망 선도기업 발굴 및 추천, 투자, 수출, 전문인력, 인프라 등 유망 선도기업 성장에 필요한 지원정책 마련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특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는 서울 미래성장산업 유망선도기업 전용으로 정책자금 240억원을 조성해, 운전자금에 한해 무담보·저리의 융자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대출금리는 기준 금리에 기업별 신용등급, 담보종류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하며, 지원한도는 기업당 최대 60억원 이내입니다.서울의 미래성장 분야는 서울의 주요 전략 거점별로 정하였습니다. 양재, 여의도, G밸리, 마곡, 마포는 지능형ICT(핀테크, AI), DMC, 남산은 디지털문화콘텐츠, 홍릉, 창동·상계는 바이오·의료, 종로, 성수, 동북권 일대는 패션·스마트섬유입니다.물론 서울시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정책자금 지원 외에도 서울 미래성장산업 유망기업 발굴·추천에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테면, 서울 창업지원시설 입주(졸업)기업과 중진공 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의 정보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또한, 투자·수출·인프라 지원도 주도할 계획입니다. 양 기관이 가진 네트워크를 활용해 유망기업이 유니콘 기업(기업 가치 10억 달러 이상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아울러 기업 구인난 대처를 위한 맞춤형 전문 인력의 양성에도 적극 힘쓸 예정입니다. 현장 중심의 기술 교육을 통한 전문인력양성과 일자리 매칭을 추진하고, 기업 맞춤형 기술을 제공하여 구인난 해결을 도모할 전망입니다.따라서 양 기관은 정책적 인프라와 네트워크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혁신성과 경쟁력을 보유한 유망선도기업이 서울 전략거점을 중심으로 성장의 기회를 가짐과 동시에 창업생태계 활력을 높이고 넥스트 유니콘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성공적인 협업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범죄,생활안전 ·성범죄
조회수 : 85| 2021.04.16

[Legal Trend] 대중교통에서 추행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한 성폭력범죄처벌법은 합헌일까요?

대중교통 등 공중밀집장소에서 타인을 추행한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A씨는 2017년 9월 서울 지하철 2호선 합정역에서 당산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20대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당시 A씨는 피해여성의 옆에 앉아서 허벅지를 손가락을 이용하여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과 2심에서 벌금 150만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받았습니다.이후 이에 불복한 A씨는 상고를 하면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지만, 신청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자 2019년 11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른 겁니다.이번 사건의 심판 대상 조항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서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이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면서 A씨는 '추행'은 추상적 개념으로 다른 구성 요건을 함께 고려해야지만 그 의미를 구체화 할 수 있는데, 심판 대상 조항은 행위자가 폭행이나 협박 등의 수단을 사용했는지 여부 및 피해자가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추가적인 구성 요건을 두고 있지 않아 추행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하였습니다.또한, A씨는 추행의 의미가 불명확하여 가벌성이 무한히 확장되고, 범죄 의사가 없는 우연한 신체 접촉만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우려가 있는 만큼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그러나 헌법재판소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헌법재판소는 "범죄의 구성요건을 단순한 개념으로 규정해야 하는 건 아니다. 추행의 구체적 모습은 다양할 수 있지만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뜻하며 성별과 피해 경위 등을 고려해 범행 여부를 결정한다"라며 "심판대상조항은 도시화된 현대사회에서 인구의 입중으로 다중이 출입하는 공공연한 장소에서 추행 발생의 개연성 및 그에 관한 처벌의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추행장소가 공개되어 있는 등 사정을 이용해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 이외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추행행위를 다른 법률로 처벌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이 조항이 도입되었다"라고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지적하였습니다.이어 헌법재판소는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뜻한다"면서 "추행의 개념 및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폭행·협박에 의하지 않은 추행 행위로서 형법상 강제추행으로 볼 수 없는 경우라고 해도 대중교통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의 일반적 특성을 이용해 이루어진 때에는 심판 대상 조항이 적용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라고 짚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아울러 헌법재판소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떤 행위가 심판 대상 조항에 따라 처벌되는 '추행'에 해당하는 행위인지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라고 부연하여 심판대상조항 중 '추행'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나아가 헌법재판소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성립은 추행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또 피해자의 성별과 나이, 행위자와의 관계, 사건의 경위,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는 것"이라면서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성립하려면 적어도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추행의 고의가 없는 우연한 신체접촉만으로는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처벌되지 않기 때문에 과잉금지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대검찰청 등 통계에 따르면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매년 꾸준히 발생 중이며, 다중이 출입하는 공공연한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불쾌감과 수치심을 주는 행위로, 이 같은 행위를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형사처벌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것은 중대한 공익"이라면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청구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제한을 받게 될 뿐이므로, 심판대상조항으로 달성되는 공익이 침해되는 사익보다 크다"라고 강조하여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된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결국 헌법재판소는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성폭력처벌법 제11조는 위헌이라고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하였습니다.한편, 해당 심판대상조항(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11조)은 2020년에 개정되어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이번 결정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를 규정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서 처음 판단한 사건인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산업,통상
조회수 : 95| 2021.04.16

[Legal Trend] 다수 수급인들에게 사업을 분할하였을 경우 도급인에게 산업재해 예방 의무가 있을까요?

도급회사와 수급회사의 근로자들이 공사현장에서 함께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도급회사가 현장에서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하였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로서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내려졌습니다.2015년 4월 경기도 이천 SK하이닉스 내 공장 신축 현장에서 질식 사고가 발생하여 작업자 3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이천설비기술실장인 김 상무 등 임직원 6명과 SK하이닉스 법인을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검찰은 당시 무리한 시운전 과정에서 압축공기가 아닌 질소가 분사돼 밀폐된 공간인 RTO 내부에 있던 근로자들이 산소결핍으로 사망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1심과 2심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을 도급한 사업주는 관리하는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 SK하이닉스가 도급을 주기는 했지만,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수급인들 사이의 업무를 조율했을 뿐만 아니라 안전보건과 관련한 구체적인 지시까지 했다"고 지적하였습니다.이어서 1심과 2심은 "피고인들은 당시 배관에 산소 대신 질소가 공급되고 있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들이 시운전으로 밀폐공간에서 작업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면서 김 상무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SK하이닉스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특히, 2심은 "피고인 하이닉스가 피고인 주식회사 등 다수의 수급인들에게 이 사건 건설사업의 각 업무를 분할하여 도급을 전부 주기는 하였지만, 수급인들 사이의 공사기간 및 일정조율 등 공정관리, 안전작업관리 및 보완지시, 질소 등 유틸리티관련 업무를 직접적으로 실행하는 등 설비의 설치공사를 비롯한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수급인들 사이의 업무를 조율했을 뿐만 아니라 안전보건과 관련한 구체적인 지시까지 한 사정 등을 근거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제1호 '1.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원심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의 각 업무상 과실이 경합하여 피해자들이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를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대법원 역시 "SK하이닉스는 다수의 수급인들에게 건설사업 업무를 분할해 도급을 주기는 하였지, 수급인들 사이의 사업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업무를 조율하였다"고 강조하면서, "이는 ‘사업의 일부를 분리해 도급을 주는 사업’의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아울러 대법원은 "김 상무는 공사 현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로 작업이 이뤄지고 있거나 앞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했음에도 이를 방치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잘못이 없다"라며 김씨 등 SK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한 판결을 내렸습니다.*이와 유사한 또 다른 판례가 있습니다(2017도16388).두산건설은 2012년 건설사 4곳과 컨소시엄을 만들어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수서-평택 수도권 고속철도 건설 사업을 따내게 되었고, 성남시 수정구 소재 건설공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두산건설은 이 사업의 지분 60%를 보유해 사실상 전체 사업을 총괄했다고 할 수 있으며, 현장소장인 A씨를 파견해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로 지정하게 됩니다. 두산건설은 사업장 내 일부 공사를 하도급 업체에서 진행하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공사 현장에서 잇따라 사망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입니다. 2015년 11월 당시 호우로 인하여 공구 내 물이 차올라 베트남 국적의 근로자가 양수작업을 하려고 배관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28m 상당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해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또 다른 작업장 지하에서 일하던 근로자는 지하에 있는 띠장을 크레인으로 인양작업을 하다 떨어진 띠장에 맞아 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 달 동안 2건의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검찰은 두산건설과 수급업체들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각 회사 현장책임자를 산안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기게 됩니다.이 사건 쟁점은 도급업체인 두산건설이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3항에서 명시한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두산건설 측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작업 현장에 안전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도급인과 수급인이 같은 현장에서 작업해야 하는데, 당시 두산건설 직원들이 함께 작업하지 않았으므로 안전 조치 부과 의무 책임과 A씨의 업무상 과실치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하지만, 1심과 2심은 "산업안전보건법이 규정한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사업’은 사업주와 그의 수급인이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사업을 의미하고, 장소적 동일성 외에 시간적 동일성까지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라는 점을 밝히면서, "두산건설이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할 능력이나 의무가 있는 사업주에 해당하는 점, 산안법에 따라 자신의 직원을 안전보건책임자로 지정해 업무를 수행한 점을 고려하면, 산재 예방 조치 의무가 인정된다"라며 A씨에게 벌금 400만원, 두산건설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였으며, 하도급업체와 현장책임자들에게는 각 500만원에서 700만원의 벌금형을 부과하였습니다.아울러 대법원도 또한 "도급 사업주와 수급인이 같은 장소에서 작업한 경우에 해당해 두산건설이 산안법상 사업주"라고 지적하면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이번 판결은 다수의 수급인들에게 사업을 분할하여 도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을 총괄하는 등 작업장을 관리하고 조율하였다면 도급주로서 산업재해를 예방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건,의료,식품
조회수 : 69| 2021.04.16

[AI&Industry] 식약처, 의약 데이터 활용한 창업 및 정책 아이디어 발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함께 식품‧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관련 데이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2021년 식의약 데이터 활용 경진대회'를 2021년 4월 5일부터 개최하였습니다.이번 경진대회는 식약처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식의약 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및 정책 아이디어 발굴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그동안 식약처와 한국식품안전관리원에서 분산되어 있던 경진대회를 하나로 통합 개최함으로써 상승효과가 기대됩니다.해당 공모분야는 '창업' 및 '정책제안' 두 부문입니다. 이에 관심 있는 국민은 누구나 '식의약 데이터 포털'을 통해 참가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기간은 4월 5일부터 6월 20일까지로 창업부문 참가자격은 예비창업자 및 창업 3년 이내 기업에 한합니다.수상작은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평가를 통해 선정되고 수상자에게는 상금과 식약처장상,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상이 수여 될 전망입니다. 특히, 창업 부문 우수작인 대상(1), 최우수상(2) 등은 총 상금 약 1,500만원으로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제9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참가자격도 주어집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창업 활성화 및 식의약 정책에 대한 국민관심도가 제고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민 수요가 높은 공공데이터를 적극 개방하고 데이터 활용 지원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경진대회와 관련한 더 자세한 내용은 식의약 데이터 포털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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