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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범죄 ·아동청소년성범죄
조회수 : 20| 2020.04.08

음란물 출연자가 현재 성인이 된 경우에도 아청법 위반이 성립할까요?

 음란물에 출연한 자가 촬영 당시에는 19세 미만이었으나 현재 성인이 된 경우 이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볼 수 있는지, 나아가 이를 소지하고 있는 행위를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아동·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의 자(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를 의미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 행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포함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5호).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판단 기준으로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명백하게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을 의미하고, 개별적인 사안에서 표현물이 나타내고 있는 인물의 외모와 신체발육에 대한 묘사, 음성 또는 말투, 복장, 상황 설정, 영상물의 배경이나 줄거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도863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3. 6. 27. 선고 2013노1215 판결 등 참조 등 참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리고 동조 제5항에서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할 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 대여, 배포, 제공하거나 소지, 운반한 자는 모두 아청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청소년” 여부는 출연자의 현재 나이가 아니라 음란물 촬영 당시의 나이(연 나이)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촬영 당시 미성년자였다면 이후 성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란물 다운로드 당시 이용자가 출연자가 “만 19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 또는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명백히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형사 ·재산범죄 등 ·횡령‧배임
조회수 : 16| 2020.04.08

착오로 송금된 비트코인을 제3자가 임의로 사용할 경우 횡령죄가 성립할까요?

 제3자에게 착오로 송금된 비트코인을 제3자가 임의로 사용할 경우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여 ‘횡령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조 제2항에서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고 하여 ‘배임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횡령죄와 배임죄의 가장 큰 차이점은 횡령죄의 경우 타인의 "재물"에 대해서 성립하는 반면, 배임죄의 경우 "재산상 이익"에 대해서만 성립한다는 점입니다. 형법상 ’재물‘이란 동산, 부동산과 같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물리적·물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을 의미하며, '재산상의 이익'이란 재물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이익을 의미합니다(대법원 1994. 3. 8. 선고 93도2272 판결, 대법원 1994. 3. 8. 선고 93도2272 판결 등 참조). 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송금의뢰인이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자금을 송금·이체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금의뢰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그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계좌명의인(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는 그 자금에 대하여 예금계약이 성립한다“면서, "이와 같이 계좌명의인이 송금·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계좌이체에 의하여 취득한 예금채권 상당의 돈은 송금의뢰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성격의 것이므로, 계좌명의인은 그와 같이 송금·이체된 돈에 대하여 송금의뢰인을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계좌명의인이 그와 같이 송금·이체된 돈을 그대로 보관하지 않고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하여, 착오로 송금된 금원을 임의로 인출하는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975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891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등 참조). 한편, 비트코인의 성질과 관련하여 법원은 "광고주들로부터 비트코인을 대가로 지급받아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취급한 점에 비추어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하여 몰수의 대상으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 참조), 하지만 이러한 태도가 비트코인을 ‘재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현재 기술 및 재물에 대한 기본 법리에 의할 때는 '재산상 이익'에 더 가까운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착오 송금한 자와 입금계좌명의인 간에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비트코인에 대해 착오송금이 일어나더라도 이는 횡령죄의 대상인 '재물'이 아니므로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민사 ·계약일반 ·주택임대차계약
조회수 : 15| 2020.04.08

건물 옥상의 임차인이 후순위 권리 설정을 하는 경우 신규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있을까요?

건물 옥상의 임차인이 후순위 권리 설정을 하는 경우 신규 임대인에게 권리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에서는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對抗要件)과 임대차계약증서(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증서를 말한다)상의 확정일자(確定日字)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公賣)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換價代金)에서 후순위권리자(後順位權利者)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辨濟)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제8조 제1항에서는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擔保物權者)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거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 제2항에서는 “제3조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시 임차건물(임대인 소유의 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할 때 임차인이 최선순위 담보물권자보다 나중에 대항력을 취득한 경우 매각대금이 완납되면 임차권은 소멸하고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임차인이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경매절차에서 후순위 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우선변제권)가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최선순위 담보물권자가 있어서 임차인이 그에 비해 후순위 권리자가 된다고 할지라도,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갖추어 우선변제권을 갖고 있다면 임차인은 자신의 후순위 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기업 ·회사일반 ·이사회‧주총‧감사
조회수 : 16| 2020.04.08

코로나19로 주총이 연기되어 법에서 정한 기한을 넘긴 경우에도 과징금을 내야할까요?

코로나19 사태로 주주총회가 5월로 연기되어 감사보고서 제출이 지연될 경우 과징금이 부과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한국거래소 등에서 2020. 3. 26.에 발표한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정기 주총 안전 개최 지원 방안」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정기 주주총회 전에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행정제재를 면제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업이 과징금 등 행정제재를 면제받기 위하여는, 12월 31일 결산일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가. 주요 사업장이 중국 또는 국내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에 있거나 이 지역에서 중요한 영업을 수행하고, 2019년 재무제표 작성 또는 외부감사가 코로나19 또는 코로나19 방역 등을 위한 각종 조치의 영향으로 지연될 경우 나. 감사인이 코로나19 또는 코로나19 방역 등을 위한 감사인 사무실 폐쇄 등 각종 조치의 영향으로 2019년 외부감사를 기한 내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다. 두 가지 경우에 준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따라서 코로나19로 감사가 지연되어 법에서 정한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을 넘긴다고 하더라도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의 경우, 과징금이 부여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감사보고서 지연제출 우려가 있는 기업은 감사인 또는 회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주주총회 1주 전까지금감원(사업보고서 제출법인 대상)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협회(기타 외감법인 관련)에 심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금융위원회,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정기 주총 안전 개최 지원 방안」, 2020. 2. 26. 보도자료. 3~5면).
형사 ·명예‧업무 등 ·업무‧신용
조회수 : 13| 2020.04.08

코로나 확진자라고 거짓말을 하는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요즘 유튜뷰나 아프리카 TV의 BJ들이 어그로를 끌기 위해 본인이 코로나에 걸렸다고 거짓말을 하는 사례가 종종 발견되는데, 이 경우 어떤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형법상 “업무방해죄” 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에서는 “허위사실 유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리고 제137조에서는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코로나 확진자라고 거짓말을 하며 몰래카메라 촬영 등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코로나에 걸렸다고 정부기관, 관공서 등을 상대로 환자 접촉 경위를 허위로 신고하여 공무원이 현장 출동·조사를 하도록 한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둘째, 경범죄처벌법상 “업무방해” 또는 “거짓신고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서는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 단체 또는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3항 제2호에서는 “있지 않은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에게는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을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짓 장난으로 자신이 코로나 바이러스 걸렸다고 공무원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셋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역학조사 위반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및 제79조 제1호에서는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대처를 알아보겠다며 코로나19를 판정하기 위한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기업 ·근로‧임금 등 ·직장 내 괴롭힘
조회수 : 46| 2020.03.31

불합리한 대우로 회사를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 내 집단 괴롭힘 또는 채용 시 근로조건과 다른 업무에 종사하게 하여 퇴사를 할 경우에 해당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직업을 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할 수 있고, 구직급여를 받으려는 자는 이 법에 따른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합니다(법 제2조, 제37조, 제43조 제1항). 다만, 피보험자가 자기 사정으로 이직하면서 그 사유가 “고용노동부령에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고용노동법 제53조 제2호). 여기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는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 ‘불합리한 차별대우’, ‘집단 괴롭힘’ 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더 낮아지게 된 경우에는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으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그만두는 경우에도 정당한 이직 사유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1조 제2항 [별표 2] 제3호). 만약 특정 분야의 경력을 인정받아 채용되었고 근로계약서상 업무 내용에 해당 분야가 주된 업무로 명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주 업무를 전혀 다른 업무로 변경하였다면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달리 사장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부서가 변경되어 부수적인 사무 업무가 변경되었을 뿐 주 업무인 디자이너 업무 자체가 변경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거나, 사규 또는 근로계약서에 경영상 급박한 업무 전환의 필요성이 있거나 근로자 동의가 있는 경우 업무 변경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보험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지급받기 위해서는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 불합리한 차별대우‘, ’집단 괴롭힘‘ 등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 이메일, 사진, 녹음 파일을 바탕으로 수급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형사 ·성범죄 ·아동청소년성범죄
조회수 : 65| 2020.03.31

텔레그램에 회원 가입 후 탈퇴한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게 될까요?

텔레그램에 유료로 회원 가입하였으나 이틀 후 탈퇴하였으며 한달 뒤 자동다운된 사실을 알고 해당 영상물을 즉시 삭제 조치한 경우에도 아청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서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영상물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일 것 ② 이용자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을 것 ③ 해당 영상물을 소지하고 있을 것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명백하게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을 의미하고, 개별적인 사안에서 표현물이 나타내고 있는 인물의 외모와 신체발육에 대한 묘사, 음성 또는 말투, 복장, 상황 설정, 영상물의 배경이나 줄거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도863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3. 6. 27. 선고 2013노1215 판결 등 참조). 한편,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2012. 10 12.자 ‘아동음란물 '소지'행위 단속 관련 알림’이란 제목의 공지사항에서, “아동음란물인지 모르고 다운로드 받았다가 바로 삭제한 경우에는 아동음란물 소지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경찰청 사이버안전국 2012. 10. 12.자 예방정보에 관한 공지사항 참조). 텔레그램에 유료 회원으로 가입 후 미성년자가 출연하는 음란물을 다운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용자가 텔레그램 가입 시 ① 해당 영상물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② 이러한 사실을 안 후 이틀 만에 탈퇴하였으며 ③ 해당 영상물도 발견 즉시 삭제하였다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위반으로 처벌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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