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무/심판 ·형사
조회수 : 253 | 2019.04.18

보이스피싱 항소심 감형사례

보이스피싱의 경우 혐의가 인정된다고 한다면 단순한 인출책이라고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러한 경우 기간과 금액 등에 따라서 형이 선고되는 경향이 있습니다.보이스피싱 항소심의 경우 검토하여야 할 사안들이 많습니다.고의가 없다는 취지의 무죄를 주장할지 여부와 혐의를 인정하고 감형으로 사건을 진행할지 여부입니다.또한 무죄를 주장하면서도 양형부당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보통 항소심의 경우 1심법원의 양형에 관한 판단을 존중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따라서 양형사유에 변동이 없다고 한다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항소의 경우 기각되는 것이 보통입니다.따라서 양형사유를 검토하여 항소심에 주장을 하여야할 부분들을 검토하여야 합니다.이러한 경우 합의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지급정지등으로 피해자에게 환급된 금액이 있다고 한다면 이를 법원에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합니다. 다만, 전달책으로 관련사항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인출책 등의 통장에서 피해자에게 환급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조회하여 볼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보이스피싱의 경우 인출책이나 전달책도 엄벌하는 경향이 있어 보이스피싱 범죄라고 하면 사람들이 가담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현금인출이나 전달을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러한 경우 기록 등을 살펴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항소심 6개월 감경사례 마치며 보이스피싱의 경우 날로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고 이에 대하여 처벌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하여 혐의를 받는다고 한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생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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