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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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 친구에게 대여해주었던 계정을 삭제하려고 합니다.

철없는 학창시절 친구와 함께 게임을 하고싶은 마음에 부모님의 명의로 게임계정을 개설하여 대여해 주었습니다. (이때 아무런 금전적 대가나 물품을 받은적이 없고, 약정서 또는 이를 증명하거나 계약하는 문서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아이디를 대여해준 친구와 멀어지게 되었고, 약 7년이라는 시점이 지난 지금, 철없던 지난 행동을 ...
형사 >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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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야동구매

안녕하세요 작년 12월쯤에 텔레그램을 통하여 판매자에게 문화상품권 2만원을 주고 구매를 하였습니다. 02월17일 사이버 수사과에서 연락이 와서 야동을 구매한 사실이 있냐고 전화가 왔었고 02월 27일에 조사를 받으러 하드디스크와 휴대폰을 들고 경찰서에 방문 하라고 했었습니다. 영상은 누가봐도 미성년자였습니다. 많은 후회를 하고있고 반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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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수사대 자료훼손죄 성립기준

친구가 작성하는 카페글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 제 핸드폰을 통해 그 친구 계정으로 로그인하여 게시글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글들에는 친구가 직접 만든 이미지 들도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분노한 상태였는데요 범인을 찾겠다며 로그인 기록을 캡쳐하였는데 저의 핸드폰 ip 가 그대로 나와있었으며 이를 토대로 사이버수사대에 신고...
특별 > 금융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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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과 금품 등

금전 금품 등등 사회에서 널리 통용되는 자산에 대하여 법률상 지칭하는 용어가 여러 개 있는데, 금전의 범위와 금품의 범위가 어떻게되는지 또 금융상품과 채권은 어떤식으로 다른지(겹칠수도 있지만 같지는 않은것으로 압니다) 궁금합니다
기업 > 근로‧임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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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시간이 정해져있으면 위탁판매자가 근로자로 해당되는건가요?

현재 정확한 상황은 이와 같습니다. 1. 출근시간이 정해져있고 출근시간에 대한 급여는 정해져있고 기본금도 없지만 출근시간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음. 2. 업무지시와 기본사항 등을 카톡방으로 공지받음. 3. 본사에서 판매자들의 관리사항을 다 까보고 지시내림. 4. 일주일에 한번씩 본사방문해서 회의 필참. 5. 복장규정은 없지만...
행정 > 행정법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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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완료후 매매계약일재신고 가능한가요?

매매계약일을 2019년 12월 4일자로 등기완료 후 실제 계약금을 입금했던 2019년 11월 21일을 매매계약일로 하는 신고필증을 재교부받아 신청착오로 매매게약일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나요?
민사 > 개인파산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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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면책에서 면책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가요

책임이 면제된다는게 채무 자체가 소멸된다는 의미인가요 한정승인의 경우처럼 채무는 그대로 존속하는데 강제집행만을 불허한다는 의미인가요. 주채무자가 파산하고 연대보증인만 남은 상황에서 소멸시효가 임박해서 그러는데 파산한 주채무자도 포함해서 시효중단 소송을 해야하는지 연대보증인만을 상대로 하면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판례를 찾아보니까 주...
형사 > 명예‧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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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와 업무방해죄가 성립이 될까요?

저는 인터넷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 스트리머입니다 캠을 켜고 방송하는 사람이라 제 얼굴이 방송에 그대로 노출되는 상황인데 방송을 하던 도중 어떤 분이 들어오시더니 요즘 개나 소나 스트리머 한다고 나대네 ㅋㅋㅋ 돼지련 가축장에서 사료나 처먹지 왜 나대서 스트리머 한다고 ㅈㄹ임 ㅋㅋ 하고 나가셔서요 방송을 보고 있던 시청자...
민사 >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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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자영 사기

안녕하세요 26살 남자입니다. 최근에 트위터에서 자위영상을 판매하는 아이디를 발견하여 호기심에 산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자위영상 20개를 문상 3만원에 판매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상품권 3만원을 구매하여 핀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분이 3만원에 판다고 했으면서 현재부터 6만원에 판매한다고 돈을 더 보내라고 했습니다....
형사 >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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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토렌트 사이트를 통해 궁금한 영상을 하나 받았는데 이게 인터넷에 경찰이 수사중이니, 콥스에 등록됬다니 하는 말이 엄청 많은 영상이었습니다. 여러개의 영상중엔 교복처럼 보이는 옷을 입고있었던거 같습니다. 제대로 보지 않고 바로 지웠기때문에 확실하진않습니다. 그런 영상인줄도 모르고 다운받았다가 그사실 알고 토렌트에서 완료되자마자 그 토렌트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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