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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 1 | 2021.07.28 질문 작성됨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한시적 계약제도 개정 사항

4월 28일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와 관련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계약제도 개정으로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된 내용에 따라 경쟁 입찰 공고한 결과 입찰자가 1인이면 재공고 없이 바로 수의계약이 가능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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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 1 | 2021.07.28 질문 작성됨

물품구매계약 시 최소 품질보증기한

제품의 품질보증기간(워렌티 기간)을 정하고자 하는데, 법적으로 규정되어있는 품질보증기간이 있는지 여부를 알고자 질의 드립니다. 품목별로 최소 품질 보증기간이 명시되어있는 법령이나 행정규칙이 있는지, 아니면 회사 자체적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설정해도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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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 1 | 2021.07.28 질문 작성됨

지체상금 한도

물품구매계약 지체상금 산정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단일계약으로 품목 및 납기가 상이함에 따라 분할납품을 2회 이상 허용하였으며 일부 분할납품 건이 납품 지연된 상황입니다. - 납기1(납품완료), 납기2(지체 중), 납기3(미도래) 위의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4조에 따라 이미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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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 1 | 2021.07.28 질문 작성됨

코로나-19로 인한 지체상금 감면 대상여부 문의

코로나 발생 이전 이미 계약 이행 중 납품이 지연되어 지체상금이 발생하고 있는 건이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국외 운송일정 지연으로 인한 추가 납기지연이 발생한 경우 코로나로 인한 추가 납기지연 분에 대해 지체상금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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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 1 | 2021.07.28 질문 작성됨

공사손해보험 자기부담금 부담주체

공사손해보험료 적용대상 공사현장으로 태풍으로 인한 불가피한 피해를 보게 되었음. 피해액의 규모가 보험계약서 상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산정된 경우 보험회사에서 자기부담금 외 금액을 부담하는 경우 자기부담금 처리(피해부분)은 누가 부담하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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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 1 | 2021.07.28 질문 작성됨

하도급관리계획서 변경가능여부

최초 적격심사 시 제출된 하도급관리계획서 상의 하수급 예정자가 공사를 포기하고 새로운 하수급예정자로의 변경 승인 요청에서 적격심사 시 제출된 하도급관리계획서와 달리 토공과 관로공사를 합친 1식으로 하도급할 공사로 하는 하도급관리계획서 변경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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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 1 | 2021.07.28 질문 작성됨

물가변동 시 신규단가 적용기준

물량이 증가되는 설계변경 이후 물가변동 시 계약단가가 적용된 증가된 물량은 기존비목 또는 신규비목 중 어느 비목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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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 1 | 2021.07.28 질문 작성됨

조달발주 건설공사 (총액입찰) 유로폼을 합판거푸집으로 변경가능여부

물량내역서상 유로폼 물량으로 바닥물량까지 포함되어 있으나(수량산출서는 합판거푸집으로 됨) 현실적으로 시공이 불가능(통상 바닥거푸집은 합판거푸집으로 설계 시공)한 경우 설계변경 대상이 되는지 등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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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 1 | 2021.07.28 질문 작성됨

설계 변경 시 일위대가 조정 여부

시공사에서 제출한 일위대가표가 발주기관 일위대가표와 상이하다는 이유로 일위대가표를 변경하여 설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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