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생명‧신체 등
답변수 : 0 | 7시간전 질문 작성됨

서핑보드 충격사고 , 과실치상죄 성립 여부 조언 부탁드립니다.

서핑보드 충격 사고 후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가해자는 2019년 8.월 ㅇㅇ시 ㅇㅇ해수욕장의 서핑구역에서 2회차 서핑교육을 마친 후 자율서핑 시간에 서핑을 하던 중 서핑강습을 받기위해 물속에서 이동 중인 피해자(본인)의 신체를 충격하여 다발성 늑골 골절과 비장 파열 등의 상해를 입힌 사실이 있습니다. 하여 그 상해에 대한 손해...
형사
답변수 : 0 | 1일전 질문 작성됨

이런 댓글도 고소당할 수 있나요??

archive.is/Y3kQf 이곳에 있는 댓글 중 "텐트안에서 한건 맞는데 ㅋㅋㅋㅋ" 이 댓글이 고소당할 수 있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또한 고소를 당한다면 어떠한 죄목으로 고소를 당하는지 궁금합니다.
형사 > 명예‧업무 등
답변수 : 0 | 1일전 질문 작성됨

온라인상에서 모욕죄로 고소당했습니다.

페이스북에서 첨부사진의 댓글에 "지랄도 이정도로 참신하면 예술이 되는구나"라고 답글을 달았는데, 이 사람이 답글을 남긴 11명을 모욕죄로 고소했습니다. 답글중에 정도가 심한 욕들도 있지만, 제가 남긴 답글은 위에서 언급한 딱 한마디입니다. 패륜적인 욕설도 아니고 저 정도의 비꼬는 말로 모욕성이 인정이 되는지, 고소성립이 될지...
기업 > 기업회생 > 법인회생
답변수 : 1 | 1일전 질문 작성됨

법인이 회생을 하게 되면 연대보증을 선 대표이사도 보호를 받는가요?

법인의 대표이사인데, 회사 운영이 너무 어려워 법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도 대표이사로서 법인의 채무에 연대보증을 섰는데, 법인이 회생을 하게 되면 저도 보호를 받는지요?
형사 > 생명‧신체 등
답변수 : 1 | 1일전 질문 작성됨

협박전화를 1통 받았는데 녹음한 것은 없습니다..

협박전화를 1통 받았는데 녹음한 것은 없습니다.. 처벌이 가능할까요. 몇년전에 알던 사이로 저희 집은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 몇년만에 전화와서 저를 찾아와서 죽이겠다고 했는데..
민사 > 민사일반
답변수 : 0 | 1일전 질문 작성됨

제가 쓰던 아이디와 비번이 다른사람의 것과 같습니다. (글에서 처벌받을 내용이 있는지 답변해주세요!)!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인데, 초등학교 4학년 시절, 학원 친구들이 넥슨아이디를 돌려서 쓰기로 했습니다. 당시 저는 게임을 하지는 않았지만, 열심히 외어왔고 집에서 로그인해보니 안되길래 역시 거짓말이겠지...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왠지모르게 그 아이디와 비번이 뇌리에 박혔고, 그후로 제가 사이트나 여러 서비스에 ...
민사 > 민사소송
답변수 : 0 | 1일전 질문 작성됨

부동산 매매계약 중, 구두 매매계약파기를 한다면 계약파기가 성립되나요?

매도인은 계약금 일부를 받은 상황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은 매매목적물에 대해 매매조건을 두고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매수인이 구두로 계약파기를 하자고 하였습니다. 1. 매수인이 구두로 매매계약파기를 한것도 계약파기 성립이 되나요?(녹취록있음) 2. 구두로계약파기가 성립이 안된다면, 다른 매수인에게 매매를 진행했을때 문제는 없나...
형사 > 성범죄
답변수 : 0 | 2일전 질문 작성됨

개인블로그에 자신의 성기사진을 게시했을 시 처벌기준

개인블로그에 자신의 성기사진이나 자위행위하는 사진을 게시한 경우 형사처벌 되는가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7에 해당여부)
답변수 : 0 | 2일전 질문 작성됨

지속적인 ip우회로 테러하고있어요.

해킹툴을 사용해 현재 사용하고있는 게임서버에서 많은피해를 받는중입니다. 혹시 법적처벌 가능할까요
형사 > 성범죄
답변수 : 0 | 2일전 질문 작성됨

아청물 소지죄 위반인가요?

1. 트위터에서 추천인을 해주면 n번방 영상을 준다고해 3달전에 추천을해주고 피해자 이름을 언급하며 받았습니다..(이때는 트위터에 피해자 이름이랑 n번방이라고해서 막 돌아다녔어요..) 근데 저는 이 때 n번방이 뭔지 몰랐습니다..ㅠㅠㅠ 30~40초 영상이였고 4초인가 보고 안봤습니다.. 다운로드도 일절하지 않았구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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