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민사소송
답변수 : 0 | 2022.11.08 질문 작성됨

중고물품거래 후 뒤늦게 하자를 인지한 경우

1. 친구와 금연을 하기 위해 호기내일산화탄소 측정기(기계)를 1대씩 구매한 후 서로 매일 인증영상을 교환하기로 했습니다. 2. 10월 17일 택배거래로 기계를 구매하였고 19일날 수령하였습니다. 3. 친구와 합의서를 작성하고 10월 31일부터 오늘까지 기계 측정영상을 교환하는 중인데 하자를 의심하게 됐습니다. 4. 분명 동시에 금...
범죄,생활안전 > 성범죄
답변수 : 0 | 2022.11.08 질문 작성됨

본인의 음란물(사진 및 영상) 판매

타인의 촬영물 및 불법 촬영물이 아닌 본인 스스로 야한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여 1. 공개적인 온라인 통신망이 아닌 개인 비공개 sns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에 게시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인가요? 2. 카톡, 라인 등 모바일 메신저 앱에서 1:1 대화를 통해 계좌로 입금받아 판매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해당 사항들도 온라인 유포...
조세 > 기타
답변수 : 0 | 2022.11.07 질문 작성됨

기부금을 수령한 기관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지출 할 수 있는 범위?

정부에서 출연받은 자금과 자체운영(의료수익,장례식장 등)을 운영하는 기타공공기관 입니다. 기부금을 수령한지 3년이 경과 하여 상증세법상증여세가 과세 되기 전 , 해당 기부금을 지출코자 합니다. 기부금 사용처가 반드시 직접공익목적사업(즉, 정관상 명시된 고유목적사업)에만 사용이 가능 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래는 저희 기...
답변수 : 0 | 2022.11.07 질문 작성됨

공무원 외부강의 1일 시간

1일 가급적4시간을 준수하라고 하는데 요즘들어 많인 교육 문의로 5시간 되는 경우도 있고 6시간이 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 같은 경우 학생 교육2시간 그리고 심폐소생술 심화과정 이수관련 하여서 각 소방서에서는 4시간을 기준으로 법적 이수교육이 나가게 됩니다. 여기서 학생 2시간 그리고 이수증을 발급하는 기준시간...
답변수 : 0 | 2022.11.07 질문 작성됨

외부강의 횟수 및 금액상한액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소방안전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소방공무원 입니다. 요즘들어 교육문의가 많이 들어와 하루에 2번 가야 될 경우가 생기는것 같습니다. 외부강의 횟수 3회 1회 금액상한액 60만원으로 알고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날에 각각 다른곳에 강의를 2번을 하는 경우 입니다. 한곳에서는 2시간 35만원의 금액을 다른 한곳에서는 ...
답변수 : 0 | 2022.11.07 질문 작성됨

외부강의 횟수 및 금액상한액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소방안전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소방공무원 입니다. 요즘들어 교육문의가 많이 들어와 하루에 2번 가야 될 경우가 생기는것 같습니다. 외부강의 횟수 3회 1회 금액상한액 60만원으로 알고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날에 각각 다른곳에 강의를 2번을 하는 경우 입니다. 한곳에서는 2시간 35만원의 금액을 다른 한곳에서는 ...
범죄,생활안전 > 성범죄
답변수 : 0 | 2022.11.07 질문 작성됨

자위행위를 하였습니다.

8월25일경 트럭사이에 들어가 자위행위를 하였고 지나가시던 여성분께서 그걸 보시고 신고를 하였습니다. 전동퀵보드를 결제를 하고 타고 가는걸 목격을 하셨고 경찰분께서 조사를 하셔서 연락이 와서 내일 조사 받으러 가는데 사실대로 이야기 했을시 받을 처벌이 궁금합니다.
교육,청소년 > 교육
답변수 : 0 | 2022.11.07 질문 작성됨

학폭위 쌍방인가요?

저(질문자)가 친구를 좀 오래전부터 놀렸었습니다. 근데 몇달 뒤에 그 친구에게 평소같이 장난을 쳤는데 친구가 패드립을 하고, 갑자기 칼을 들고 협박하였습니다. 선생님 말로는 친구가 쌓인게 있어서 그랬다고 학폭위 가면 쌍방이라는데, 저에게도 잘못이 있나요? 쌍방사건인가요?
건설,환경 > 건설,건축
답변수 : 0 | 2022.11.07 질문 작성됨

도급 공사 유보금 지급 시기

당사는 시행사입니다. 시공사의 기성공사비 80%는 각 일자에 맞춰서 지급 되었고, 유보 공사비가 20%가 남은 상황입니다. 1. 건설업체와 시행사가 맺은 표준도급계약서 내용 (최초 계약당시) 특약이 없는 한 계약의 목적물을 인도 받음과 동시에 공사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지급기한내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급기한의...
범죄,생활안전 > 명예‧업무 등
답변수 : 0 | 2022.11.07 질문 작성됨

공사중지명령된 현장에서 공사차량을 출입을 방해할 경우 업무방해 해당되나요?

아파트 입대의가 기 계약한 공사가 구청에 의해 공사중지명령을 받았는데 입대의에서는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비대위 주민 다수가 공사를 못하도록 아파트 정문에서 공사차량 출입을 막고 있는데 업무방해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업무방해가 안된다면 교통방해죄나 다른 의율 법조항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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