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범죄피해자보호
답변수 : 1 | 1일전 질문 작성됨

범죄피해 구조금 시효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에서 범죄피해 발생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났습니다. 범죄피해 구조금이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다가,형사 재고소로 금년 3월초 경찰에서 고소인 진술조서를 작성 전,형사께서 범죄피해 구조금 안내서를...
형사 > 범죄피해자보호
답변수 : 1 | 2일전 질문 작성됨

범죄피해 중상해 구조금(시효)

사건은 2012,12,26경 일어났으며,뇌를 다쳐 상해진단서 13주.병원 60일 입원. 뇌손상이 심해 요양병원 1년. 2014년 첫고소 경찰에서 기소의견 송치(검찰에서 불기소).2017년1월 재고소 하여 불기소,금년3월초 재고소 하여 불기소........ 총 3번의 고소중 14년,17년 경찰에서 진술조서 받고,형사에게 "범죄피해자 ...
민사 > 손해배상
답변수 : 1 | 5일전 질문 작성됨

사용자배상책임

대리점 직원이 제명의로 몰래 태블릿 pc의 유심칩을 뺴내어 소액결제로 400만원 가까이 피해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그 직원이 2019년 4월 22일날 퇴사 하였습니다. 그런데 결제 피해는 5월 28일과 6월달에 이루어졌습니다. 피해에 관한 모든증거와 대리점 점장이 그 직원이 사기를 친게 맞다는 내용의 확인녹음을 확보해 두었습니다. 고...
기업 > 근로‧임금 등 > 임금퇴직금
답변수 : 1 | 2019.06.17 질문 작성됨

연봉 협의서에 적혀있는 스톡옵션, 지급 기한이 적혀있지 않을 때.

올해 초에 회사랑 연봉협상을 할 때 싸인했던 연봉 협의서에는 '스톡옵션 지급 예정'이라는 글이 있었습니다. 싸인하는 당시에는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싸인을 했는데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지급 기한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에 적혀있지도 않고요. 아직까지 스톡옵션 관련 이야기가 안 나오고 있는데 혹시 올해까지 지급받지 못할 경우 제가...
민사 > 부동산‧등기 등
답변수 : 1 | 2019.06.17 질문 작성됨

전대인이 3기에 달하는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해지통보를 받았을 때 전차인도 동시에 해지됩니까?

저는 상가를 전대하는 법인 임대사업자의 대표입니다. 전차인A와 전대차분쟁으로 A와 친구사이인 다른 상가의 전차인 B의 월차임의 10개월간의 금액에 대해 법원이 가압류결정을 내렸습니다. 임대인은 저희 회사를 3기의 차임이 연체될 경우 해지통보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때 전차인 B가 임대인에 대항하여 계속 점유를 할 수 있을까요? 만약 해지가 ...
형사 > 교통범죄 > 교통사고(재물)
답변수 : 1 | 2019.06.15 질문 작성됨

친동생이 아는지인에게 명의를 빌려준 렌트카가 사고가 났습니다

상황은 며칠 전 제 동생이 아는 지인에게 렌트카를 해야하는데 명의 좀 빌려 달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물론 제 동생은 계속해서 싫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지인이 제 동생 아니면 빌릴 사람도 없고 급하다고 꼬드겨 데리고 가서 렌트를 한 후 지인이 차를 끌고 다니다가 폐차를 할 만큼 사고가 났는데 렌트사에서 요구한 금액이 3천만원이라 들었습니다...
형사 > 재산범죄 등 > 절도‧강도
답변수 : 1 | 2019.06.15 질문 작성됨

차용증을 적고 차량을 담보로 제공 후, 해당 차량을 몰래 가져갔습니다

차용증을 적고 3000만원을 빌려주고 담보로 본인 아버지 명의 차량을 제공하였습니다. 근데 담보로 받은 차량을 몰래 가져가고 빌려준 돈(3000만원+이자)도 안주고 있습니다. 어떤 항목들이 고소가 가능할까요? 절도죄 외에도 사기죄 등도 성립이 될까요? (3000만원을 받기 위해 이 사건을 고의로 벌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형사 > 성범죄 > 아동청소년성범죄
답변수 : 1 | 2019.06.13 질문 작성됨

카카오톡으로 사진을 요구했습니다

랜덤채팅에서 만난 사람인데 상대방은 19살이라고 밝히고 저는 나이를 밝히지 않았습니다만 성인입니다. 카카오톡 아이디를 알려줘서 카카오톡으로 친구추가를 한후 대화를 하는데 상대방이 10만원짜리 물건을 잃어버렷다고 사달라고 계속 하길래 내가 사주면 뭘 해줄수 있냐 하고 상대방이 뭐든지 하겠다 부탁드린다길래 제가 가슴 사진을 주면 사주겠다고 했...
형사 > 생명‧신체 등 > 폭행‧상해‧살인
답변수 : 1 | 2019.06.13 질문 작성됨

구상권청구에 관한 문의가 있습니다.

가정폭력 등의 상황에서, 1) 피해자가 보호시설 입소 중 치료보호 받은 경우나 2) 가정폭력행위자가 수급자나 장애인인 경우에는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그럼 이런 경우 피해자가 치료보호에 필요한 비용을 신청하면 누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요? 1)의 경우는 보호시설에 입소해 있는 상황이니 따로 치료에 필요한 비용...
관련된 질문이 없으신가요? 다양한 분야의 변호사가 신속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률메카법률QA 하이브리드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