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 성범죄
답변수 : 0 | 3시간전 질문 작성됨

딥페이크를 다운로드 및 시청 시의 처벌 여부

한달 전 일어났던 딥페이크 관련 이슈가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꽤나 시끄러웠던 것 같은데, 그 이후로 법이 개정되었는지 궁금해요. 여전히 딥페이크를 소지하거나 다운로드 한 사람들은 처벌을 받지 않는지, 그리고 후에 법안이 바뀐다고 한들, 법안 시행 시점 전에 다운/시청한 이들은 처벌되지 않는지 궁금하네요. (불소급의 법칙으로...
범죄,생활안전 > 성범죄
답변수 : 0 | 1일전 질문 작성됨

카카오톡 오픈체팅 (상황극)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전에 카카오톡 오픈체팅 1:1 체팅으로 (상극할 남쟈 구함!) 라고 써있는 방에 들어갔습니다. 서로 인사를 하고 상대방이 "원하시는 주제 있나요?"라고 해서 저는 맞춰드릴 수 있다고 했죠, 그리고 갑자기 상대방이 야한 주제를 말하자, 저는 좋아하는 걸로 하라고 했죠.. 사진 참고 해주세요,,...
답변수 : 0 | 1일전 질문 작성됨

게임 롤 하는 도중에 1대1채팅으로 욕을 계속 하였습니다

게임 채팅 도중 끝나고도 친추가 와서 끊임없이 욕을 진행하였고 그 자료를 캡쳐해서 첨부할 수 있습니다.그 전에 게임하면서도 제 특정 캐릭터이름을 언급하며 계속 욕설을 하였으며 끝나고도 저한테 1대1 채팅으로 욕한 내역이 있습니다 명예훼손이 가능할까요?
범죄,생활안전 > 기타
답변수 : 0 | 1일전 질문 작성됨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저랑 제친구와 같이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제 친구가 먹은 자리를 갑자기 뺏었더니 제가 그쪽에 이미 친구가 먼저 선정했다고 했는데도 저의 말을 무시하고 자기 고집대로 그 자리로 갔습니다. 제 친구 자리를 뺏기 전에도 다른 사람이 선정한 자리를 가져갈려고 해서 제가 그쪽에 어떤분이 먼저 차지했다고 했었습니다. 심지어 제 친구는 그 ...
답변수 : 0 | 1일전 질문 작성됨

집합건물보존등기관련질문입니다

가필지의 경우;집합건축물대장상 2분의 1씩 AB공동명의로 등재되어 생성되었고, 토지등기부상은 A단독명의, 나필지의경우; 집합건축물대장상 2분의1씩 AB공동명의로 등재되어 생성되었고, 토지등기부상은 B단독명의 인경우 각 두동의 집합건물 보존등기는 어떻게 진행 해야하나요?
답변수 : 0 | 1일전 질문 작성됨

집합건물보존등기관련질문입니다

가필지의 경우;집합건축물대장상 2분의 1씩 AB공동명의로 등재되어 생성되었고, 토지등기부상은 A단독명의, 나필지의경우; 집합건축물대장상 2분의1씩 AB공동명의로 등재되어 생성되었고, 토지등기부상은 B단독명의 인경우 각 두동의 집합건물 보존등기는 어떻게 진행 해야하나요?
교육,청소년 > 교육
답변수 : 0 | 1일전 질문 작성됨

교원 호봉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교사 교육공무원 호봉 획정 관련해 졸업을 미루고 법정 수학연한을 넘긴 연도에 수료 상태로 관련 교육직에 종사하였는데 학력 중복을 피해 경력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범죄,생활안전 > 명예‧업무 등
답변수 : 0 | 2일전 질문 작성됨

롤 랭크게임을 하던 도중 부모를 들먹이는 욕을 먹었습니다.

여느때와 다름없이 랭크게임을 하던 도중이었습니다. 저는 쓰레쉬라는 캐릭터를 하던 도중이었고 저에게 부모욕을 한 상대는 우디르라는 캐릭터를 플레이하는 중이었습니다. 플레이를 하던 도중 제 플레이가 마음에 안들었는지 부모욕 (애미디진) 을 하더군요. 어느정도라면 넘어가겠는데 이건 너무 심하다 싶어서 고소를 하고 싶은데, 캡쳐한 사진에는 ...
기업.자영업
답변수 : 0 | 2일전 질문 작성됨

회사재산 횡령사실을 신고시 신고자가 보호되는지?

회사물품(샘플 등)을 몰래 유출한 사실을 회사에 신고하여 횡령한 직원이 회사로부터 징계등 받을시 횡령직원이 신고자를 명예훼손죄나 손해배상 죄로 고소가 가능한 지와 처벌받는지요?
범죄,생활안전 > 성범죄
답변수 : 0 | 2일전 질문 작성됨

제발 도와주십시오... 너무 힘듭니다

1. 2020년 5월 29일에 사진을 올리던 계정이 정지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구법이 적용되야 하는 거아닌가요?(정지날짜를 이제야 확인했습니다. 검찰 송치단계인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경찰 조사시 2020 상반기까지 그랬던 것 같다고 진술했습니다. 관련 증거를 냈다가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가 죄명 변경을 하지 못해 다시 보완수사요구가 되...
관련된 질문이 없으신가요? 다양한 분야의 변호사가 신속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률메카법률QA 하이브리드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