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성범죄
답변수 : 0 | 7시간전 질문 작성됨

라인에서 미성년자와 음란한것 했습니다.

한달전에 랜덤채팅에서 알게된 19살 여성과 라인에서 서로의 몸사진(얼굴제외 성기포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강요로 하지는 않았고 먼저 중요부위를 보여준것도 상대방쪽이었습니다. 그런데 저가 이런저런사이트에서 저같은경우에 상대방 부모님이 알아채고 남자쪽을 신고나 고소한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라인으로 상대방에게 겁난다하니 절 차단했습...
답변수 : 0 | 12시간전 질문 작성됨

자위영상판매

랜덤채팅앱에서 자위영상 판매한다고 써놓고 연락이와서 자위영상을 판매한다면 그 사람의 본인의지로 산것인데도 신고가 가능한가요?그리고 연락하지않은사람이 신고할수도있는건가요?그리고 계좌만으로 혹은 문화상품권 사용내역 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민사 > 손해배상
답변수 : 0 | 1일전 질문 작성됨

폭발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보상총액은 결정 되어 있는데 각각 보상 비율을 어떻게 해야 할 지 참고할 법이나 사례가 있을까요?
기업 > 회사일반
답변수 : 0 | 1일전 질문 작성됨

개정된 규정이 있는데 과거 규정을 적용하여 책임을 물을수 있나요??

대출 동일인한도 예외 규정이 있었는데 이 규정이 일부 개정되면서 예외 항목이 삭제 되었습니다. 이 대출은 개정전(삭제전)에 진행되었는데 개정된 규정으로 적용하여 책임을 물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기업 > 회사일반
답변수 : 0 | 3일전 질문 작성됨

주주총회 이사회에서 회의록 기명날인이 없는경우..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회사정관에는 기명날인을 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기명날인은 없고 대표만 도장이 찍혀 있는경우가 있는데요.. 이런경우는 무효가 되는건지요... 회의록 조차 없고.....
형사 > 명예‧업무 등
답변수 : 0 | 3일전 질문 작성됨

군인(병사) 평일외출간에 음주

군복무를 하는 군인(병사)이 평일외출간에 음주를한 사실이 지휘통제실 에서 적발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당직사령이 추궁을 하였지만 음주를 하지 않았다고 거짓을 말한후 더 추궁하자 음주를 했다고 사실을 말했습니다 이 경우에 어떤 죄목이 성립되며 징계유예를 신청해 잘못을 뉘우치고 포상휴가를 보존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형사 > 성범죄
답변수 : 1 | 5일전 질문 작성됨

랜덤채팅

랜덤채팅을 통해 돈이 필요하다며 글을 올렸습니다 이에 쪽지가 와서 확인하였고 접근한 사람이 몸사진을 요구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옷을 입은 사진을 보내주고 돈을 주면 나체사진도 보내준다고 하고 계좌번호를 주었습니다 계좌번호를 주니 이거 성매매법 위반으로 신고한다고 협박을 하며 나체 사진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신고할까봐 무섭기도 하지...
민사 > 계약일반 > 주택임대차계약
답변수 : 1 | 6일전 질문 작성됨

전세금 하향조정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1. 2014년 4월 11일 8,500만원에 아파트 전세권설정을 하였습니다. 2. 묵시적 동의로 계약을 이어오다가 주변시세가 하락한 것을 알고 전세계약을 변경코자 임대인에게 연락을 하였더니 임차인 몰래 판매(7,000만원)하였다고 알렸습니다. 3. 바뀐 임대인과 연락을 하여 2019년 8월 30일자로 임차보증금(2,200만원)을 하양...
민사 > 손해배상 > 교통사고 과실비율
답변수 : 1 | 6일전 질문 작성됨

신호등없는 교차로 사고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좌우 동태를 살피고 교차로를 먼저 빠져나가던 중 교차로의 4분의 3지점에서 직진 중인 제차를 우측에서 나온 트럭이 조수석 문짝부터 뒷바퀴까지 충돌하였습니다. 열흘 동안 입원 치료 후 여전히 통증 때문에 통원으로 물리치료를 받는 상황입니다. 황당한 건 제 과실이 60 상대가 40 정도라고 상대방 보험회사측으로부터 통보...
민사 > 손해배상 > 교통사고 과실비율
답변수 : 1 | 7일전 질문 작성됨

좌회전신호에 따라 서행 중 차량신호기가 없는 녹색신호의 횡단보도를 통과한 차량과의 사고

상대는 반대 좌회전 차선의 꼬리물기차량들을 확인하고 녹색불에 출발 하였으나 제때 빠져나가지 못하고 대기하였고, 꼬리물기 차량이 빠짐과 동시에(차량신호기는 이미 적색불이지만 상대차량에서는 확인 어려움) 차량신호기가 없는 녹색불의 횡단보도(보행자가 통과하고있는 중에 화들짝 놀람)를 통과하여 10~15미터 뒤 아파트 단지내에서 좌회전 신호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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