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계약일반 > 상가임대차계약
답변수 : 1 | 56분전 질문 작성됨

상가를 세줬는데 그 가게가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않으면서 월세도 주지 않는 경우 계약 기간이 6개월 남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가를 세줬는데 그 가게가 6개월 이상 영업을 안 하는 데에다가 그 동안의 월세까지 주지 않았습니다. 계약 기간이 아직 6개월이나 남았는데 세입자는 연락도 받지 않아요.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민사 > 손해배상 > 손해배상일반
답변수 : 1 | 2시간전 질문 작성됨

도둑을 못 잡은 아파트 경비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얼마 전 저희 아파트 단지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아파트 경비업체에서는 경고음을 듣고 출동을 했는데, 아파트 문이 잠겨있고 열쇠가 없다며 그냥 돌아가 버렸다고 합니다. 그 때 도둑놈은 집 안에 있었다 하고요. 그럼 경비업체에서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형사 > 명예‧업무 등 > 업무‧신용
답변수 : 1 | 2시간전 질문 작성됨

신용카드 회사 직원이 연체료를 갚으라고 하루에도 수백 통씩 전화를 거는 바람에 자동차 영업에 지장이 생길 정도인데, 업무방해죄로 신고해도 될까요?

자동차 딜러로 생활하면서 생각보다 영업이 잘 되지 않아 매달 일정 금액 이상은 내고 있으나 신용카드 연체금이 좀 쌓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신용카드 회사 직원이 연체료를 갚으라고 하루에도 수백 통씩 전화를 거는 바람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업무를 하는 데 지장이 생길 정도이고 채권자라고 이렇게까지 채권을 요구하는 건...
형사 > 생명‧신체 등 > 협박‧강요
답변수 : 1 | 2시간전 질문 작성됨

동거하는 남자의 협박으로 강제로 문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남자를 처벌할 수 있을까요?

저는 사귀던 남자와 약 2년간 동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제가 바람을 핀다거나, 다른 짓을 하고 다닌다고 말하면서 강제로 문신을 하게 하였습니다. 이 문신 때문에 밖에 나가거나 누굴 만나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이 남자를 처벌할 수 있을까요?
지식재산 > 저작권 > 권리발생‧등록‧관리
답변수 : 1 | 2시간전 질문 작성됨

저작권은 많이 들어봤는데.. 저작인접권이란 무엇인가요?

제가 좋아하는 가수가 최근 음반을 냈는데 다른 때와 달리 본인이 작사/작곡하지 않은 곡이 수록되어 있었습니다. 알아보니 이 경우 저작권은 발생하지 않고 저작인접권이 있다는데.. 저작인접권이 무엇인가요?
기업 > 근로‧임금 등 > 임금·퇴직금
답변수 : 1 | 2시간전 질문 작성됨

회사가 멋대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했습니다. 그 후로도 저는 계속 근무하면서 이번에 최종 퇴직을 하게 되었는데 최초 근무 시작 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정산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다니는 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회사 측에서 퇴직금을 중간 정산을 하겠다며 금액을 보냈습니다. 그로부터 7년 후 회사를 최종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계산하려 하는데, 회사는 중간 정산 시점 이후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려합니다. 회사가 저의 동의도 없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했었던 만큼 처음 회사에 입...
기업 > 근로‧임금 등 > 임금·퇴직금
답변수 : 1 | 2시간전 질문 작성됨

무죄가 밝혀져 복직했다면 해당 기간 동안의 성과 상여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확히 밝힐 수는 없지만 공무원으로 재직 중입니다. 재작년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려 소송을 하게 되었고, 결국 제 무죄가 밝혀져 복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누명을 써서 근무를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발생한 성과 상여금에 대하여 제 근무기간이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누명이 벗겨진...
민사 > 손해배상
답변수 : 0 | 11시간전 질문 작성됨

왕복2차로 정차후 출발중 뒤추월차량과 접촉사고

비상등 점등후 정차후 재출발 하던 중 뒤에서 추월하며 진행중이던 차량들을 보내고 맞은편 차선에서 상향등을 키며 더이상 넘어오지 말라고 하자 뒤따르던 차량이 서서히 정차를 하기에 확인후 속력을 내자 정차하던 차량이 갑자기 다시 동시에 속력을 올려 마주오던 차량과 제차량을 피해 중앙선넘은상태로 제차량 앞범...
답변수 : 0 | 18시간전 질문 작성됨

카카오톡에서 제 사진을 유포한다고 협박합니다...

랜챗에서 만나 라인을 톡해 카톡으로 대화하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제 성기 사진을 보내주면 그 사람도 보내주겠다면서 저의 성기사진을 받자마자 카톡이 영정되었고 (대화내용을 삭제하기도 하였음 그 사람은, 또 영정당해서 카카오톡 탈퇴를 결심했습니다.) 갑자기 다시 라인으로 와서 사진을 유포하겠다면서 협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돈을...
민사 > 민사일반
답변수 : 0 | 1일전 질문 작성됨

휴대폰 녹취 삭제 요구가 가능한가요?

제 동의하에 상대방이 상대방 휴대폰에 녹음을 했는데요 삭제 하길 바라는데 음성 녹취 동의를 취하하고 삭제를 요구할 수 있나요? 만약 상대방이 거절 할 시 법적 처벌이 가능한가요?
관련된 질문이 없으신가요? 다양한 분야의 변호사가 신속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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