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교통 >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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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없는 사거리(도로폭동일) 직진대 직진 사고

2차선인 도로주행중 사거리에서 차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저희차는 직진중이였고 상대차도 직진일 경우, 상대차는 우측차로에서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제차 도로는 평평했고 상대차는 내리막길에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상대차의 전면부가 저희차 조수석 뒷자리에 강하게 부딪혔습니다. 두 차가 속도는 비슷했다고 경찰에서 얘기합니다. 저희측 보험사에서는 상대...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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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 거래 관련

안녕하세요 일단 제가 학생이기도 하고 어무 무서워서 여기에 글을 좀 남겨봅니다. 제가 계정 거래를 한 6~7개월 쯤 했던것 같습니다 계정 교환을 했었구요 그 계정 교환 한 계정을 a 라고 하겠습니다 그 a 는 제가 어느 샵에서 구입을 한뒤에 그당시에는 비활성화 및 회수 보상이 가능한 것이여서 계교를 한 후에 저는 거래를 접었습니다. 마지막...
민사 > 민사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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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소멸시효 중단 관련건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들 질문 하나 올립니다. 건물 공사후 유치권을 행사하였고 현재의 몇개의 구분건물만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중에 하나의 호실에 대해서만 유치권에 기한 임의경매를 진행하였다면 다른 호실에도 유치권 소멸시효 중단이 적용 되는지요..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 민사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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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점유 인정 및 소멸시효 10년 연장후 10년후 소멸시효 완성 관련

질문 몇개올립니다. 1. 건물 공사완료후부터 구분 상가에 유치권을 행사한 자가 구분상가 문 잠금 장치를 해놓고 상주를 안해도 점유로 인정이 되는지 여부 ( 현황조사서 작성시 강제개문후 조사함) 2. 공사대금 지급명령을 받은후 10년이 지났고 그기간동안 아무런 조치를 안했으면 소멸시효에 해당 되는지.. 3. 유치권부존재확인소 판결로 ...
국가 > 국가,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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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 소멸기간 문의

현재 국가배상심의위원회에 국가배상을 신청해놓은 상태인데... 곧 소멸시효인 3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현재 소멸시효 종료까지는 약 3달) 결과를 보고 소송을 진행하려 했는데 현재 너무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배상심의 기간동안에는 정지되지 않는거지요? 정지되지 않는다면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소송을 따로 진...
지재권 >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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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에 위반될까요?

학교에서 자기소개 영상을 만드는 과제가 있습니다. 좀 특별하게 하고 싶어서 애플이랑 시몬스의 광고를 패러디 하려고 합니다. 편집이랑 제작은 전부 제가 하고 배경 음악이랑 컨셉(화면 전환 방식)만 따와서 만들려고 하는데 저작권에 문제가 있을까요? 인터넷에 게시하지는 않고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보여주는 용도로만 사용할겁니다. 만약 제작 가능하다...
범죄,생활안전 >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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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처벌 가능성 알려주세요

트위터에서 야한 사진들 눈팅하다가 야동 보여준다고 하는 링크가 있길래 궁금해서 눌러봤습니다. 그러자 텔레그램으로 이동되더니 ‘무료방(1번)’ 이란 제목의 채널에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 무료방(1번)에는 30여 개의 야한 동영상들이 있었습니다. 영상 중에는 교복을 입거나 미성년자처럼보이는 사람의 음란물들도 있었기에 이...
범죄,생활안전 >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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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선고 이후 형의 실효 및 공무원 응시

카촬죄로 벌금형을 500만원 선고받았습니다. 약식명령은 19년 12월 20에 받았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20년 1월 10에 정식재판 청구를 신청하여 20년 3월 27에 정식재판장에서 판사님 말씀에 따라 청구 취하를 했습니다. 이후 20년 5월 22일에 판결등본 송달이 되었고, 벌금이 당시 저에게 많은 금액이라 분할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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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쳐

캠톡이라는 어플을 사용하는중에 볼륨을 올리려구 하다가 홈키와 같이 눌려 캡쳐가 되버렸습니다 통화 상태는 아니였고 대기화면 홈상태였고 캡쳐대자마자 운영자에게 캡쳐로그 서버에 저장되어 사진도용 및 초상권침해의 수사 관련으로 이용된다구 하구 바로 사진을 삭제해달라구 쪽지가 왔습니다 통화상태는 아니였고 어플홈화면 상태였습니다. 갠찬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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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ㅈㅇ영상 구매 사기및 협박

트위터를 통해 ㅈㅇ영상을 구매하라는 문구를 보고 호기심에 들어가서 문화상품권을 구매하여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미성년자라고 하면서 아청법을 말하며 합의 하자고 협박을 했습니다. 미성년자인걸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지금은 채팅방을 영상으로 찍은후 라인을 탈퇴했습니다. 이런경우 아청법에 해당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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