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민사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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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거래 질문

판매자(A)가 구매자(B)에게 게임 계정을 627,000원 금액에 판매하였습니다. 거래에 관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A는 B에게 주민등록증 등을 전달하는 조건으로 B에게 돈을 입금받은뒤, A가 B에게 계정 및 개인정보 등을 문자메시지로 전달하였습니다. B가 계정을 사용하던 도중, 계정이 제 3자에 의해 해킹을 당해...
범죄,생활안전 > 명예‧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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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 명예훼손 문의드립니다

저는 1인 방송인으로 정인이 재판 실시간 중계 방송도중 시청자로부터 아래와 같은 말을 공개적인 채팅으로 들었습니다 어그로 라는 단어가 고소를 하면 실질적인 형사처벌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모욕죄 명예훼손 성립 할수있는지 1번,2번 따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돈벌이수단, 조두순 어그로랑 뭐가달라 2. 집에가라 돈벌이수단...
노동,복지 > 근로‧임금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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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의 3개월 이상 계속근로 요건에 대한 판단

일용근로자로서, 별도의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자동자 부품 제조업체 종사자로, 라인 작업을 하는 상시근로자와 달리 제조기계의 철골 프레임 용접을 하는 업무를 하였고, 2020년 3월에 첫 근로하여 10월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 월별 근무일수는 3월 15일, 4월 12일, 5월 20일, 6월 18일, 7월 25일, 8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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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법 시행령 [별표2] 학원의 교습과정 상의 학교교과교습학원 정보분야에서 말하는 정보교과는 무엇인가요?

초등학교의 ‘실과’ 및 중‧고등학교의 ‘정보’ 교과는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으로 이는 학원법 시행령상 ‘보통교과’ 계열인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과 및 논술’에 해당하고 소프트웨어는 '기타'계열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보았는데 실과, 정보가 보통교과 계열에 속하고 소프트웨어가 기타 계열이라면 학원법 시행령 [별표2] 학원...
범죄,생활안전 >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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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구매 사기

제가 트위터에서 어떤 분이 음란물 영상을 3만원을 판매해서 쪽지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문상거래 3만원 하신다고 하셔서 3만원을 보내줬는데, 아무 말도 없이 차단을 했습니다. 전 영상을 받지 못했고요. 그리고 제가 연락안드리면 고소를 취하겠다 했는데, 그 상대방이 당신도 음란물 구매 관련해서 고소 넣겠다 하던데, 이럴경우는 제가 처벌을 받게...
민사 > 민사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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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회수 합의 후 추가적 피해보상을 요구합니다

계정 회수후 3대(2번째구매자)에게 합의금을 주고 저나 2대에게 문제제기나 민,형사상 문제삼지 않고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자신이 투자한 시간과 비용에 대하여 보상을 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3대와 합의가 끝났는데 민형사상 문제가 있나요? 아니면 합의 후 추가금액을...
범죄,생활안전 >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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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보는것만으로도 처벌대상인가요?

최근에 페이스북을보다가 남자아이돌을주제로한소설같은그런게 일이 터졌더라구요 근데 댓글보니 딥페이크 뭐라해서 찾아봤는데 법률규정이된게있어서 물어봅니당
범죄,생활안전 > 재산범죄 등
답변수 : 0 | 2일전 질문 작성됨

운송한 물건이 절도품인 경우 저도 절도죄가 되나요?

평소 운송업에서 일하고있습니다. A에서 B로 물건을 운반하는데 A에서 물건을 주는 직원(C)하고 물건을 실었고, B에 운반했습니다. 평소 물건을 주는 직원이었기에 C를 의심하지않았는데, 이 직원이 알고보니 퇴사했다더군요. 평소처럼 물건을 실었기에 제가 그 사람이 퇴사했는지 알 도리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CCTV에서는 둘이서...
범죄,생활안전 >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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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만남관련 질문 드립니다

만나서 촬영등이 가능한지를 물어봤었는데 그중 미성년자가 있었던것 같습니다 신고를 한건 제 3자인것같고 대화 내용을 신고를 했다 들었습니다. 저도 미성년자이구요 (만 17세 만남을 하는 계정에만 디엠을 보냈고 그중 하나가 잘못 걸린것같은데 저는 아직 아무도 실제로 만나지않았고 물어봐서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거절하였습니다. 처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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