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형사소송
답변수 : 0 | 4시간전 질문 작성됨

자위영상을 팔다 신고협박을 당하고있습니다

여자친구가 sns에서 자위영상을 팔고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돈,문상을 주지않으면 신고하겠다고하고 협박을 합니다. 다른사람도 많이 신고해봤다고 하고 담당형사 연락처도 따로 있다고 더 겁을 주네요. 정말 고소가 처리될까요? 이사람도 협박죄가 성립되지않나요? 이런 상황에선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수 : 0 | 6시간전 질문 작성됨

가압류도 효력유지 기간이 있나요

가압류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사리지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소 제기시 효력이 사라지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형사 > 성범죄
답변수 : 0 | 6시간전 질문 작성됨

촬영물 유포 관련 처벌이 가능할까요. 필요한 증거자료를 알고싶습니다.

성관계시 동영상 촬영 및 사진 촬영을 요구하여 초기에는 모두 거절했습니다. 지속적인 회유과 본인의 취향 고백으로 인하여 마지못해 촬영을 허가하였고, '본인은 그냥 보관하고 자신이 보고싶을때 보려고 한다.' 라는 목적으로 본인의 휴대폰에 보관을 하였습니다. 이후 몇 번의 삭제요청을 하였으나 자기만 보려고 하는데 왜 지우냐며 말을 하여 ...
답변수 : 0 | 6시간전 질문 작성됨

라인 자영협박

안녕하세요 한 청소년인데 제가 오늘 새벽 섣부른 판단으로 트위터에서 자영 판매하는분에게 라인으로 연락해서 하던도중 문상3만원을 보내고 이것이아니라고 다른것을 보냈더니 이것도 아니라면서 갑자기 갖고노는거냐고 협박을하며 신고접수창? 같은것을 이름가린채로 보여주고 아청법으로 고소하겠다고 했는데 그분이 몇살인지는 모르고 영상을 전혀 받지도 않았습...
답변수 : 0 | 8시간전 질문 작성됨

하도급계약 1,2심소송중 도급계약 채무가 소멸시효완성되어버렸는데, 이후 앞선 분쟁 대법원 분쟁중, 하도급계약채무에 대하여 도급채무자가 소송보조참가한 경우,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하도급계약에서 A사B사간 1,2심 소송진행중 도급계약의 채무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이후 대법원에 도급자 C사가 소송보조참가한 경우, 도급계약 대금 채무의 시효이익 포기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별 > 건설분야
답변수 : 0 | 1일전 질문 작성됨

장기수선충당금 과징수한 경우

2018년6월 아파트 승강기 전면교체 결정을 위해 입주민 찬반조사를 하고 60프로 찬성으로 약 18개월간 인상된 장충금을 모금하였습니다. 18개월 시점에서 당초 찬반조사가 입주민만이 아닌 사용자의 찬성표도 포함되어 잘못 계산되었으며 입주민의 표만으로 재검토결과 과반수 부족으로 승강기교체공사 취소로 결정하고 익월부터 인상하기 이전 장충금 요...
형사 > 명예‧업무 등 > 주거침입
답변수 : 1 | 1일전 질문 작성됨

공인중개사 중개인이 허락없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1달 넘게 남은 원룸에서 살고 있는데요. 16일 중개인이 방 보는 사람과 갑자기 찾아와서 집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갑작스럽게 찾아와서 오늘은 보여줄수가 없다고 하며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17일 오전에 일을 보고 점심쯤에 집에 돌아왔는데 누군가 들어갔다가 나온 흔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중개인이 무단으로...
민사 > 부동산‧등기 등
답변수 : 1 | 1일전 질문 작성됨

아파트전세 / 묵시적갱신 / 집주인 퇴거요청 / 이사비용 및 복비

현재 아파트에 17.7.14시작-2년경과 집주인 연락이 없으셔서 묵시적 갱신으로 자동연장되고 거주중 집주인이 2019년 10월에 나가라고 하시면서 자동갱신이 아니라고 계약이 끝난 것이라는 말씀을 하셔서 저희는 자동갱신을 말씀드리니 자동갱신된 2년 마저 채우고 나가라고 하셔서 그렇게 통화가 종료 됨.(APT1억이하의전세) 현재20.1.1...
민사 > 민사소송
답변수 : 0 | 2일전 질문 작성됨

사기꾼이 타인의 이름으로 공사를 합니다.

1. A 사업자의 대표가 부도 2. A 가 B 사업자를 내고 운영중(타인의 명의 ) 3. 피해자 C가 B가 공사중인 현장을 알게 되어 4. 건물주D를 제3채무자로 선정하여 사기꾼 B에게 건물주가 줘야할 공사대금을 가압류 가능여부??? 요약 A 사기꾼 (부도) B 타인명의사기꾼(동일인) C피해자 D건물주 C가 ...
기업 > 근로‧임금 등 > 성희롱‧모성보호
답변수 : 1 | 2일전 질문 작성됨

직장내 성폭력을 당했습니다. 가해자가 해고 처분을 받았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모든 직원이 있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성폭력을 당했습니다. 신고한다고 하니 감봉 처분을 했습니다. 그 후에 가해자가 감봉처분이 말이 되냐고 다른 직원 앞에서 그 일을 적반하장으로 뒤집어 엎는다는 등 그 일에 대해 몇번을 언급하며 말하고 다녔습니다. 결국 2차로 이야기를 언급하여 해고를 당했는데 그 후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고 수치심...
관련된 질문이 없으신가요? 다양한 분야의 변호사가 신속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률메카법률QA 하이브리드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