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질문

답변수 : 0 | 2022.11.07 질문 작성됨

외부강의 횟수 및 금액상한액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소방안전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소방공무원 입니다. 요즘들어 교육문의가 많이 들어와 하루에 2번 가야 될 경우가 생기는것 같습니다. 외부강의 횟수 3회 1회 금액상한액 60만원으로 알고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날에 각각 다른곳에 강의를 2번을 하는 경우 입니다. 한곳에서는 2시간 35만원의 금액을 다른 한곳에서는 ...
답변수 : 0 | 2022.11.07 질문 작성됨

외부강의 횟수 및 금액상한액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소방안전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소방공무원 입니다. 요즘들어 교육문의가 많이 들어와 하루에 2번 가야 될 경우가 생기는것 같습니다. 외부강의 횟수 3회 1회 금액상한액 60만원으로 알고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날에 각각 다른곳에 강의를 2번을 하는 경우 입니다. 한곳에서는 2시간 35만원의 금액을 다른 한곳에서는 ...
범죄,생활안전 > 뇌물‧공무원 > 청탁금지법
답변수 : 1 | 2018.08.16 질문 작성됨

협회지 기고 관련 외부강의등 두 건을 분리하여 신고하면 건당 2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

「청탁금지법」 제10조에는 "~ 요청받은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등에서 한 강의, 강연, 기고 등~"을 외부강의등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이란 말은, 잡지 또는 협회지에 여러건을 게제할 때 얼마를 상한으로 보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시간의 경우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
노동,복지 > 근로‧임금 일반
답변수 : 1 | 2020.11.23 질문 작성됨

아르바이트 휴게시간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이번에 시급제 아르바이트를 채용해서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주5일 1일 7시간 근무 중간에 1시간 점심시간을 주고있습니다. 그런데 흡연시간이 좀 길더라구요.. 한번 나가면 10분 15분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 1.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휴게시간은 점심시간 1시간을 주는것과 별개로, 예를들어서 시간당 7.5분의 휴게...
기업.자영업 > 스타트업‧창업 > 투자,IPO등
답변수 : 1 | 2019.08.28 질문 작성됨

하루에 4시간씩 주 5일 근무하는 직원이 특정일에 2시간 더 근무한 경우 그만큼 통상시급을 더 주면되나요?

하루에 4시간씩 주 5일 근무하는 직원이 회사 행사날 6시간 근무한 경우 2시간 통상시급을 더 주면 되나요?
범죄,생활안전 > 뇌물‧공무원 > 청탁금지법
답변수 : 1 | 2018.07.19 질문 작성됨

강의료 상한액을 적용할 때 교수들의 직급은 상관 없는지?

외부강의 사례금 지급 시 국공립대학교 교수들이 법률 제2조 2호 다목이 아닌 가, 나목의 적용을 받는 것과 관련입니다. 1. 강의료 상한액을 적용할 때 교수들의 직급은 어떻게 분류되는지, 공무원의 4가지 분류인지, 공직유관단체의 3가지 분류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2. 그리고 교수의 직급별로도 차등을 줄 수 있는지 입니다. 공직유관단체 직급...
교육,청소년 > 교육
답변수 : 1 | 2021.01.19 질문 작성됨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경우(예: 컴퓨터학원) 초등학생도 평생직업교육학원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1. 평생직업교육학원은 학교교과교습학원 외에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코딩, 컴퓨터 자격증 취득 등 컴퓨터학원에서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한다면 초등학생도 평생직업교육학원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2. 1의 답변이 가능하다면 학원에서 학생반을 별...
기업.자영업 > 스타트업‧창업 > 중소‧벤처기업
답변수 : 1 | 2019.08.14 질문 작성됨

사용기간 제한 사유의 예외로 정한 '단시간 근로자'로 계약기간 1년 동안 근무한 후 다시 그러한 예외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 기간제 근로자로 1년 6개월을 근무하였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가요?

처음에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3항 제6호가 정하는 사용기간 제한이 없는 '1주동안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 근로자'로 1년을 근무하였고 이후에는 그러한 예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기간제 근로자로 1년 6개월을 근무하였다면 기간제 근로자로 2년을 넘게 근무하였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
범죄,생활안전 > 뇌물‧공무원 > 청탁금지법
답변수 : 1 | 2018.08.16 질문 작성됨

특정협회 주관의 채점 평가에 따른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

본 협회는 한국학원총연합회 미술교육협의회 소속 입시분과(전국입시미술학원협회)로서 매년 8월에 전국중,고생을 대상으로 실기모의고사인 “전국입시미술실기대전”을 치릅니다. 미술대학의 여러 전공들과 각 학과별 입학 실기고사의 유형, 예술관련 특목고의 실기유형을 고려하여 30여가지가 넘는 실기유형으로 모의고사를 치릅니다. 본 행사의 답안지(제작작품...
범죄,생활안전 > 뇌물‧공무원 > 청탁금지법
답변수 : 1 | 2018.08.16 질문 작성됨

시행령 제25조 사례금 상한액 관련 문의

서울시 모 공립학교 교직원입니다. 학교에서 별도 강의를 하신 타 학교(공립학교) 교원(공무원)에게 강의료(6시간, 33만원, 서울시교육청 예산편성기본지침에 근거한 금액)를 드리려고 하는데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기준에 따르면 하루 최대 30만원을 넘을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도 시행령 제25조(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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