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질문

건설,환경 > 주택,상가건물 등
답변수 : 1 | 2020.09.04 질문 작성됨

미입주세대 체납관리비 부담주체는?

저희는 관리사무소를 운영하는 건물관리업체입니다. <사실관계> 1. 상가 공사중 화재로 인하여 입점이 지연되어 수분양자가 시행사 및 시공사를 상대로 "매매대금반환청구의 소"를 진행하였으나 원고 패소 2. 분양계약서 상 "입주지정기간 종료 후부터는 수분양자가 관리비 등 제세공과금 대해 부담" 조항이 존재 3. 수분양자는 분양 잔금 미납...
건설,환경 > 건설,건축 > 건설,건축일반
답변수 : 1 | 2020.04.24 질문 작성됨

건설감리계약 해지 시 반환받는 정산금액에 대한 부가세 처리

[사실관계] 1. 자사는 건설감리를 위탁하기 위해 乙과 감리 계약을 체결 후 계약금액 10%에 해당하는 선급금을 지급함. 2. 이후 계약이 해지되어 선급금 중 당시까지의 용역대금을 정산하여 남은 대금을 정산받으려 합니다. [문의 사항] 1. 위 정산금이 부가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최초...
건설,환경 > 환경분야 > 기타
답변수 : 1 | 2019.03.28 질문 작성됨

신축 건물로 인해서 일조권 침해를 받은 경우에 누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나요?

저는 10층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옆에서 공사를 시작하더니 30층짜리 아파트가 세워 져서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일조권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누가 일조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나요?
건설,환경 > 주택,상가건물 등
답변수 : 1 | 2020.12.22 질문 작성됨

상가 건물 상수도 원관 파열로 인한 공사비 부담

지난 주 수요일 1층 상가 점주님께 물이 떨어진다는 연락을 받고 나가보니 천정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원인은 2층에 매설되어 있는 상수도 원관이 파열되어 누수가 발생하였습니다. 공사를 위해 바닥의 시멘트를 뜯어내고 잘라내었습니다. 긴급 수리이다 보니 수리비용을 임차인이 먼저 지급을 하였습니다. 누수시설 수리를 하신 분 말...
건설,환경 > 주택,상가건물 등
답변수 : 0 | 2022.10.25 질문 작성됨

계약서상 특약 전세 잔금과 동시에 융자상환 및 근저당말소 불이행 어떻게 해야하나요?

어제 전세잔금과 동시에 은행의 융자를 상환하고 근저당권말소하기로 하고 잔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상환 및 근저당권말소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오늘 등기부등본을 부동산에서 확인해보니 아직 그대로 근저당권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원래 말소신청접수를 했다면 신청사건처리중으로 떠야한다고 하였습니다. 특...
건설,환경 > 주택,상가건물 등
답변수 : 1 | 2021.04.16 질문 작성됨

상가 매매 시 매도인의 누수 공사 집행 관련 문의입니다.

상가 매매를 위한 계약서를 체결하고 아직 중도금은 넘어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계약 조건에는 누수 부분은 6개월까지 매도인이 수리 해주어야 함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분쟁상황은 건물이 오래 되어 몇 군데의 방수전문업체에 누수 견적을 받은 대략 750~850정도의 견적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매도인에게 이야기 하였으나 본인들이 150만...
건설,환경 > 주택,상가건물 등 > 재개발
답변수 : 1 | 2019.12.11 질문 작성됨

재개발사업의 시공자 계약에 있어 공사비 검증을 받고자 하는 자가 거쳐야 하는 절차는 무엇인가요?

재개발사업의 시공자 계약에 있어 공사비 검증을 받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등이 거쳐야 하는 절차는 무엇인가요?
건설,환경 > 건설,건축 > 건설,건축일반
답변수 : 1 | 2020.12.18 질문 작성됨

건설공사 손해배상 소송에서 위조된 계약서류의 효과

건설공사 시행 중 법인간 발생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가 손해금액을 법원에 청구하면서 자신의 하도급업체가 위조한 계약서류(비용발생 여부판단)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면, 위조된 계약서가 제출된 모든 서류의 신뢰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또한 원고와 계약서을 위조한 업체에게는 어떤 책임이나 처벌이 가능한지?
건설,환경 > 주택,상가건물 등 > 재개발
답변수 : 1 | 2019.12.11 질문 작성됨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등이 공사비 검증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재개발사업에 있어 사업시행자등이 시공자 계약 체결 후 공사비 검증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건설,환경 > 주택,상가건물 등 > 공동주택(아파트등)
답변수 : 1 | 2019.12.17 질문 작성됨

아파트 관리에 있어 공사업체 선정 근거서류를 미보관한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아파트 관리에 있어 입주자대표회의가 놀이터 보수공사 업체의 선정에 관한 근거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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