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질문

범죄,생활안전 > 명예‧업무 등
답변수 : 1 | 2020.09.14 질문 작성됨

취미생활을 방해하는 것도 업무방해죄에 해당되나요? (게임방송, 서버운영,마인크래프트,서버테러,게임방송인)

형법 상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서 게임방송이나 서버 운영 행위가 업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의하여 계속 반복의 의사로 행하는 사무이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행위가 방송인 사업자나 서비스업 사업자의 업무로서 행해지는 사무가 아니라 단순히 개인이 취미로 Twitch, Youtube 등...
범죄,생활안전 > 명예‧업무 등
답변수 : 1 | 2020.04.29 질문 작성됨

이런 것도 업무방해죄와 컴퓨터업무방해죄에 해당되는지 궁금 합니다

얼마전 제가 한 인터넷 지식 백과사전 사이트를 이용하고 있었어요.그 사이트는 최근에 사이트에서 계속 분란을 일으킨(그 사이트에서 무단으로 다른 이의 글을 훼손하는 자였습니다.) 몇몇 사용자를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사이트의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단순히 그 정도의 행동으로 고소가 되는지 법적인 문제에 대해 질문하였습니다.그 사이...
범죄,생활안전 > 명예‧업무 등
답변수 : 1 | 2020.07.06 질문 작성됨

사설구급차 진로방해 처벌 방법

최근에 응급환자가 타고 있던 구급차를 막아서 진로를 방해한 택시 때문에 환자가 숨졌다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택시 기사에게 업무방해죄는 적용할 수 있다고 하나, 그것은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책임은 없다는 것으로 들리기도 하는데요. 참고로 택시기사는 떠나야 한다는 구급차를 막고 "죽으면 내가 책임지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는 환...
범죄,생활안전 > 명예‧업무 등 > 업무‧신용
답변수 : 1 | 2019.03.14 질문 작성됨

공사계약 해제가 적법하고 수급인이 스스로 공사를 중단하여 공사현장 수급인 소유의 공사자재 등을 옮겨 놓은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나요?

도급인의 공사계약 해제가 적법하고 수급인이 스스로 공사를 중단한 상태에서 도급인이 공사현장에 남아 있는 수급인 소유의 공사자재 등을 다른 곳에 옮겨 놓은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나요?
범죄,생활안전 > 명예‧업무 등 > 업무‧신용
답변수 : 1 | 2019.03.14 질문 작성됨

대한지적공사 직원의 토지 측량 업무 및 측판 설치를 막고 욕설을 하는 등 위력을 과시하여 현황측량업무를 방해한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나요?

종중 소유인 5필지 토지에 대한 측량신청을 받고 나온 대한지적공사 직원의 측판 설치를 막고, '내 허락 없이 측량을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소리치고 '협잡꾼, 사기꾼 같은 인간들'이라고 하며 시비를 하는 등 위력을 과시하여 현황측량업무를 방해한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나요?
범죄,생활안전 > 명예‧업무 등 > 업무‧신용
답변수 : 1 | 2019.03.14 질문 작성됨

1회적으로 진행된 조경공사도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해당하나요?

건물 임대인이 구청장의 조경공사 촉구지시에 따라 임대 건물 앞에서 1회적인 조경공사를 한 경우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해당하나요?
범죄,생활안전 > 명예‧업무 등 > 업무‧신용
답변수 : 1 | 2019.03.14 질문 작성됨

공동택지용지 수의공급업무 관련하여 신청자격이 없는 자가 자격이 있는 것처럼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한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나요?

대한주택공사가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의 공동택지용지 수의공급업무와 관련하여 신청자격이 없는 자가 매매계약일자를 허위기재한 소유토지조서 등 신청자격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자료를 첨부하여 수의공급신청을 한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나요?
범죄,생활안전 > 생명‧신체 등 > 과실치사상
답변수 : 1 | 2019.05.13 질문 작성됨

성수대교 붕괴사고 관련자들에게 등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 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죄가 성립하나요?

성수대교 붕괴사고에서 교량 건설회사의 트러스 제작 책임자, 교량공사 현장감독, 발주 관청의 공사감독 공무원 등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 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죄가 성립하나요?
범죄,생활안전 > 명예‧업무 등 > 업무‧신용
답변수 : 1 | 2019.03.14 질문 작성됨

지방공사 사장의 지시로 시험업무 담당자가 시험성적조작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나요?

신규직원 채용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방공사 사장이 시험업무 담당자에게 지시하여 상호 공모 내지 양해하에 시험성적조작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나요?
범죄,생활안전 > 명예‧업무 등 > 업무‧신용
답변수 : 1 | 2019.03.14 질문 작성됨

한국도로공사 입찰 현장 성능시험에서 참가 회사가 입찰참여조건을 위반하여 성능시험 자체가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난 경우 성능시험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에 해당하나요?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통행료 자동징수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한 후 업체 선정을 위한 현장성능시험을 시행할 때 입찰에 참가한 회사가 입찰참여조건을 위반하여 성능시험 자체가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난 경우 성능시험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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