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질문

범죄,생활안전 > 성범죄
답변수 : 1 | 2020.08.17 질문 작성됨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관련하여서 문의드립니다.

머슬 ㅇ 피트니스라는 잡지사가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포털사이트에 일반인을 대상으로한 운동 전후 사진을 광고처럼 올려주는데요, 어떤 여성분이 운동후 사진으로 뒷모습을 올리신 사진이 있길래 '뒤에서 치면' 이라는 댓글을 달았고 여성분이 현재 저를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로 고발한 상태입니다. 이런식으로 광고에 달아놓은 ...
범죄,생활안전 > 성범죄
답변수 : 1 | 2020.04.16 질문 작성됨

음란물 유포 및 판매의 관한 처벌

텔레그램 내에서 연예인들의 합성사진을 판매 및 유포한 혐의로 최근에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고 압수수색 영장으로 현재 핸드폰을 제출하고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관련자료는 형사들이 와서 모두 삭제했고 성실히 조사 받고 반성문 작성후 나왔습니다. 형사님이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고 전과도 없고 너무 걱정하지 말라시는데 걱정이 됩니다.. ...
범죄,생활안전 > 성범죄
답변수 : 1 | 2020.11.07 질문 작성됨

음란물 소지에 의한 고의성

고의성에 관해서 질문드리고싶습니다. 아청물이 들어있는 지 모르는 상태로 공유 사이트에서 메가링크를 받아 들여오기를 한 후 아청물이 아닌 영상 몇개를 시청하고 종료했고 그 다음날 상황을 파악하고 삭제 후 탈퇴 조치를 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1.아청물이 있는 자료인지 몰랐다. 2.누군가가 고의로 아청물을 같이 끼워 올린것으로 추정된다....
범죄,생활안전 > 성범죄
답변수 : 1 | 2021.03.23 질문 작성됨

통매음 피의자 특정 후 연락

통매음 관련해서 상대방이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서로 익명) 본인의 말로는 8개월 만에 피의자를 특정했다고 하는데 1. 피의자가 특정되면 연락 전에 따로 문자가 가나요? (당일) 2. 피의자가 특정되면 피해자가 피의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나요? (이름 등) 3. 통매음 사건이 8개월동안 조사되기도 하나요?? 상대...
범죄,생활안전
답변수 : 1 | 2019.01.09 질문 작성됨

고소를 당했는데 경찰서에 변호사와 함께 가도 되나요?

경찰서에서 피의자신분으로 출석하라는데 혼자가기 너무 두렵습니다. 변호사를 아직 선임한 건 아닌데 조사 받을 때 변호사와 함께 가도 되나요?
범죄,생활안전 > 성범죄
답변수 : 1 | 2020.05.22 질문 작성됨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신고자 처벌 관련

요즘 자신의 음란사진을 판다는 미성년자가 많아져 갑자기 든 궁금증입니다. 미성년자가 미성년자에게, 자신의 음란 사진 거래 이후 경찰에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를 신고했다고 할때, 만약 신고자가 자신의 음란사진 찍은 후 판매한 판매자일 경우 신고자도 조사과정에서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신고를 당한, 구매자, 다시 말해 피의자 쪽만 ...
범죄,생활안전 > 성범죄
답변수 : 1 | 2021.01.13 질문 작성됨

압수품 환부 및 진행에 관하여

작년 6월 25일에 박사방 관련하여 압수수색 및 경찰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 후 담당검사가 한번 바뀌었단 문자가 온것 말고는 아직도 연락이 오지않았는데, 사법포털어플에는 경찰송치라고 나와있습니다.언제쯤 나머지 절차가 진행될까요? 그리고 압수품 가환부신청을 두 차례 넣었으나 담당검사님이 받아주지않았습니다.이 경우 법원에서 나...
범죄,생활안전 > 성범죄
답변수 : 1 | 2020.07.21 질문 작성됨

아청물소지관련 경찰조사받습니다

이번 2월중순경에 트위터로 영상구매를 제안받아 구매를 하였습니다 메가클라우드로 받았는데 거기서 아동성착취영상이랑 섞여있었습니다 저는 전혀 몰랐구요 얼마 안있다가 클라우드 계정을탈퇴하고 핸드폰도 바꿨습니다 당연히 저장된 영상은 없구요 어제 경찰이와서 판사람은 검거되었고 영장가져와서 제 핸드폰가지고 포렌식한다고 가져갔습니다 이유야 어찌됬든...
범죄,생활안전 > 형사소송 > 공판절차
답변수 : 1 | 2020.03.13 질문 작성됨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는 동안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였으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해버린 경우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는 무엇인가요?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법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피고인 스스로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였으나 이미 피고인에 대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해버린 경우,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는 무엇인가요?
범죄,생활안전 > 성범죄
답변수 : 1 | 2020.05.23 질문 작성됨

아청법 11조 5항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아청법 11조 5항으로 피혐의 조사 받으러 오라고 연락이 와서 경찰청에 가서 피의자 조사를 받았는데 트윗을 통해서 라인 아이디를 알게됐고 처음에 만오천원에 1200여개의 영상이 있는것을 받았고 4000원에 여학생들의 일상이 도촬된 영상을 구매했습니다 조사때 처음에는 아청법 위반 영상인지 모르고 샀다고 했지만 조사관님들께서 옆에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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