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질문

범죄,생활안전 > 성범죄
답변수 : 1 | 2020.06.08 질문 작성됨

n번방 방지법. 교복셀카. 졸업사진. 아청법.

1. 디스코드 단체방에 올라온 타인의 sns상의 교복입은 셀카 사진을 보고 다운받으면 제목에 상기된 법률에 처벌받나요? 2d캐릭터가 교복만입어도 잡혀가네마네 시끄럽길래 혹시 걱정돼서요 교복입은사람의 셀카는 이 법률들에서 성착취물도 아니고 음란물도 아니고 성행위를 나타낸것도 아닌 sns상에 자발적으로 올라온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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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 1 | 2020.09.16 질문 작성됨

음란물시청에서 다음의 경우, 처벌 가능성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최근에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많은 음란물이 존재하는것을 확인 했는데, 1. 촬영자 본인이 자신의 SNS에 자신의 신체가 드러나는 음란물을 올렸을때(소위 일탈계), 이를 시청한 경우, 성 착취물 시청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 2. 조건만남, 원나잇 등의 이유로, SNS에 부부라는 신분을 밝히고 자신의 SNS에 올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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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 1 | 2020.12.30 질문 작성됨

메가 클라우드 음란물, 아청물 링크 소지

1. 트위터 한 게시물의 댓글에 있는 링크를 핸드폰으로 접속.(음란물인 것만 인지) 2. 메가 클라우드의 링크라서 핸드폰에는 앱이 설치되어있지 않아서 웹 브라우저로 접속됨. (로그인 되어 있지 않은 상태) 3. 접속된 메가 클라우드 웹 브라우저에 "파일"이라는 150GB 이상의 폴더가 있었고 폴더 안의 영상 및 내용은 보이지 않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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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 1 | 2020.09.08 질문 작성됨

sns 미성년자 음란물 유포 계정 신고

트위터라는 sns 계정으로 여러가지 av 물을 모아놓은 계정을 둘러보고있었는데 (거기서 타의로 올린 몰카등을 보면 신고할려는 목적으로 보고있었습니다.) 제가 평소 유심히 보던 유포계정 하나에 미성년자 음란물 이 올라왔고 저는 바로 계정을 타고들어가서 그 계정이 올린 영상 게시글 5개를 포함하여 해당 sns트위터에 첨부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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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 1 | 2020.04.25 질문 작성됨

아청물 구매 및 소지 경찰조사

경찰에서 아동청소년음란물 구매 건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트위터에서 판매자와 연락 후 만원을 계좌로 입금한 사실을 토대로 아동청소년음란물 구매 및 소지죄에 관해 조사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당시 잠시 정신을 놓고 미쳐서 트위터에서 구매자에게 연락을 하여 구매를 한것은 사실이 맞습니다. 트위터 채팅으로 제가 아청물인지 확인하는 내용이 있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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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 1 | 2019.08.08 질문 작성됨

본인 음란사진 판매

트위터에서 제가 제 몸을 찍은 음란사진을 판매한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구매하고 싶다고 연락이 온 한 사람에게 계좌번호를 주었지만 이 사람이 말을 바꾸며 음란물유포죄로 제 계좌번호를 신고해서 추적한다고 합니다. 제가 제 몸사진을 판매하려한것도 처벌이 되나요? 저는 미성년자고 사진을 보내기 전에 그 사람이 저를 신고한다고 했기에 결과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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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 1 | 2021.01.31 질문 작성됨

음란물 판매중 제 계좌번호를 신고당했어요

트위터에 음란물 사고파는분들이 많길래 저도 호기심에 그런영상들을 구해서 계좌나 문화상품권으로 판매를 하고있었습니다.그러던중 어느 한분이 가지고있는 영상 내역좀 보여달래서 캡쳐해서 보여주고 그분이 계좌번호 달라해서 줬는데 갑자기 돌변하더니 이런행위 신고처벌 대상이라면서 자기한테 문화상품권 5만원을주면 신고를안하겠다합니다.저는 주지않았고 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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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 1 | 2020.03.31 질문 작성됨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되는지 물어보고싶습니다.

제가 메신져 라인을 타고 어느 청소년에게 동의하에 어느 음란물 사진을 두 번 보냈었습니다. 네 잘못했다는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늦었습니다. 거기에 사람이 많아서 카톡아이디를 달라고해서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성희롱 법으로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했다고 하니 신고해서 벌금이 나오면 100이상은 나온다고 해서 합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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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 1 | 2020.06.19 질문 작성됨

스스로찍은음란물을 남이 다시올릴경우

저는 여자 현재성인이고 19세미만인 미성년자때 스스로 음부 영상(신원특정불가)을찍어서 공개된 트위터 계정에 올렸고 일주일안에 삭제했고 타인A가 이를 카메라로 모니터너머 녹화하여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재유포했습니다 당시에 저에게 공개트윗으로 보내서 알고있었던것같지만 심각하게 인지를못하다가 (2015년경) 2020 최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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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 1 | 2021.04.27 질문 작성됨

구글 드라이브 음란물 정지 이후 법적 절차 가능성

구글 드라이브에 개인 소장 목적으로 업로드를 한 후 구글 계정 정지 조치를 받았습니다. 음란물 사유로 정지된 것으로 보이나, 아청법 위반 여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n번방등의 범죄포르노물 혹은 명확히 아동이라고 인지될만한 사진은 없다고 보이나 중~고등학생으로 의심되는 사진은 존재합니다. 1. 구글 정지 사유 중, 아동학대의 경우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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