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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헌법소송 > 행정법 일반 > 행정행위
답변수 : 1 | 2020.04.09 질문 작성됨

지방공무원이 임명권자를 달리하는 지방자치단체로의 전출명령이 동의 없이 이루어져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출근하지 않자 징계처분이 했다면 그 징계처분은 적법한가요?

지방공무원이 그에 대한 임명권자를 달리하는 지방자치단체로의 전출명령이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전출받은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자 이에 대하여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이 내려진 경우, 해당 전출명령이 취소되지 않았다면 그 징계처분은 적법한 건가요?
범죄,생활안전 > 뇌물‧공무원 > 청탁금지법
답변수 : 1 | 2018.07.19 질문 작성됨

중앙부처 소속 국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자녀를 위해 면접위원 인사과장에게 청탁을 하여 자녀가 합격한 경우, 부정청탁 해당 여부

중앙부처 소속 국장 B의 자녀 A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변호사 자격소지자 제한경쟁 채용시험에 응시하였음. 국장 B가 자녀 몰래 면접위원인 인사과장 C에게 면접시험 점수를 높게 주어 합격시켜 달라는 청탁을 하였고, 면접위원으로 참석한 인사과장 C가 면접시험 점수를 높게 주어 자녀 A가 합격한 경우, 공무원의 임용 등 인사 관련 직무...
범죄,생활안전 > 뇌물‧공무원 > 청탁금지법
답변수 : 1 | 2018.07.19 질문 작성됨

지방자치단체 지적과 공무원 전출간 상황에서 잘 알고 지내던 감정평가사로부터 손목시계를 선물로 받은 경우

지방자치단체 지적과에서 10년간 근무해 온 공무원 甲은 기존 직무와 관련이 없는 중앙부처로 전출을 가게 되었는데, 평소 지적 관련 업무로 잘 알고 지내던 감정평가사 A가 해외여행을 다녀오면서 샀다면서 시가 150만원 상당의 손목시계를 선물로 준 경우, 甲은 청탁금지법상 어떤 제재를 받나요?
행정소송,헌법소송 > 행정소송‧정보공개 > 행정소송
답변수 : 1 | 2019.07.23 질문 작성됨

도지사가 지방의료원의 폐업결정을 발표하고 폐업을 위한 일련의 조치 후 그 지방의료원을 해산한다는 조례를 공포하고 청산절차를 마친 경우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되나요?

도지사가 도에서 설치·운영하는 지방의료원을 폐업하겠다는 결정을 발표하고 그에 따라 폐업을 위한 일련의 조치가 이루어진 후 해당 지방의료원을 해산한다는 내용의 조례를 공포하고 그 지방의료원의 청산절차가 마쳐진 경우,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나요?
행정소송,헌법소송 > 행정소송‧정보공개 > 행정소송
답변수 : 1 | 2019.07.23 질문 작성됨

도지사가 지방의료원의 폐업결정을 발표하고 폐업을 위한 일련의 조치 후 그 지방의료원을 해산한다는 조례를 공포하고 청산절차를 마친 경우 도지사의 폐업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인가요?

도지사가 도에서 설치·운영하는 지방의료원을 폐업하겠다는 결정을 발표하고 그에 따라 폐업을 위한 일련의 조치가 이루어진 후 해당 지방의료원을 해산한다는 내용의 조례를 공포하고 그 지방의료원의 청산절차가 마쳐진 경우, 도지사의 폐업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나요?
행정소송,헌법소송 > 국가배상‧손실보상 > 영조물책임
답변수 : 1 | 2019.09.09 질문 작성됨

국가배상법상의 공공의 영조물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권원 없이 사실상 관리를 하는 경우가 제외되나요?

국가배상법상의 '공공의 영조물’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권원 없이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가 제외되나요?
범죄,생활안전 > 뇌물‧공무원 > 뇌물 등
답변수 : 1 | 2019.02.05 질문 작성됨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액 출연하고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알선수재죄에서 말하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나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액 출연하고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알선수재죄에서 말하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나요?
행정소송,헌법소송 > 국가배상‧손실보상 > 공무원불법행위
답변수 : 1 | 2019.09.09 질문 작성됨

공무원이 자기 소유 차량으로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지나요?

공무원이 자기 소유 차량을 운전하여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나요?
행정소송,헌법소송 > 국가배상‧손실보상 > 공무원불법행위
답변수 : 1 | 2019.09.09 질문 작성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직무집행상의 중대한 과실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구상권의 한도는 무엇인가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중대한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는 어느 정도의 한도 내에서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행정소송,헌법소송 > 행정소송‧정보공개 > 행정소송
답변수 : 1 | 2019.07.23 질문 작성됨

지방의회 의장에 대한 불신임의결은 행정처분인가요?

지방의회 의장에 대한 불신임의결은 행정처분의 일종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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