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질문

범죄,생활안전 > 성범죄
답변수 : 1 | 2020.04.07 질문 작성됨

카카오톡 오픈채팅 음란물 유포죄

카카오톡 오픈채팅 캡처본 입니다. 이 사진으로 음란물유포죄 처벌이 가능할까요? 저 검정색 부분은 음란동영상입니다. (여성의 하반신만나오는 자위행위)
범죄,생활안전 > 성범죄 > 아동청소년성범죄
답변수 : 1 | 2020.02.09 질문 작성됨

오픈채팅에서 미성년자 아청법 질문

제가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할때, 일단 제 계정은 해외번호와 이메일로 가입된 부계정이며, 오픈채팅에서 미성년자와 서로의 음란사진을 공유했을경우, 만약 상대와 제가 오픈채팅 방을 나와서 방이 사라졌더라도, 상대가 후에 고소를할수있나요? 그리고 서로 음란사진을 보냈지만, 저장하지 않은경우에도 처벌되나요?
범죄,생활안전 > 뇌물‧공무원 > 청탁금지법
답변수 : 1 | 2018.07.19 질문 작성됨

고등학교 교사가 학부모 A로부터 2만원짜리 카카오톡 음료쿠폰을 받은 경우

고등학교 교사 甲은 스승의 날을 앞두고 담임을 맡고 있는 학생의 학부모 A로부터 2만원짜리 카카오톡 음료쿠폰을 받은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 대상인가요?
범죄,생활안전 > 성범죄 > 아동청소년성범죄
답변수 : 1 | 2020.03.30 질문 작성됨

오픈채팅(카톡)에서 미성년자와 음란채팅

고2여학생(A라 지칭) 이 "상황극 할 남자 구해요" 제목의 채팅방을 개설했고 제가 들어가서 음란한 상황극을했습니다. 상황극 전에 서로 동의를 했습니다.상황극이 진행되고 수위가 점점올라가 보이스톡으로 음란한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상황극을 마쳤습니다. 상황극이 끝난 후 내가 마음에 들었으면 내채팅방으로 너 A가 들어오라고 했고 A는 제...
범죄,생활안전 > 성범죄
답변수 : 1 | 2020.05.02 질문 작성됨

오픈채팅방에서 미성년자에게 음란한 채팅을 보냈습니다

오픈채팅방에서 미성년자(A)에게 야한걸 좋아하냐, 신체일부를 보여줄 수 있느냐 등의 채팅을 했고 A 는 싫어하지않는다, 다음에 만나서 보여주겠다 식으로 대답을 하였습니다 음란물 제작 미수에 해당되는건가요? 실제로 사진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범죄,생활안전 > 성범죄 > 아동청소년성범죄
답변수 : 1 | 2020.03.23 질문 작성됨

sns(디스코드)를 통해 음란물을 구매했습니다

문화상품권 10000원을 주고 방 관리자가 유료 결제자만 영상을 열람할수 있는 권한을 받는 형식으로 구매를 하였는데요. 구매 당시에는 아청물이 아닌 성인 음란물을 보기 위해 구매 했고, 관리자도 아청물은 취급 안한다고 했습니다. 허나 카테고리에 학생 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었고, 실제 교복을 입고 촬영한 영상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영상을 볼때...
범죄,생활안전 > 성범죄
답변수 : 1 | 2020.03.20 질문 작성됨

다운로드 내역 중 음란물이 있을 시 유포 가능성으로 수사 받을까요.

과제 파일을 위해 지인에게 압축파일을 전송받았습니다. 그러나 파일 내용물 안에 음란물이 포함되어 있었고, 해당 지인은 다른 전송 사건으로 음란물 유포죄 혐의 명목 하에 수사 및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 또한 파일을 통해 어찌되었든 음란물을 유포 받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전송 기록을 근거로 하여 별도의 유출의 가능성...
범죄,생활안전 > 성범죄 > 아동청소년성범죄
답변수 : 1 | 2020.01.23 질문 작성됨

메가클라우드를 이용한 음란물 다운로드

일단 전 19살 학생입니다. 얼마전 성적호기심으로 메가클라우드를 이용해 특정 스트리머의 과거 출사사진을 보고자 하였습니다. 다운로드를 받을 당시엔 출사 사진임을 몰랐고 특정 스트리머임에 꽂혀서 다운로드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운로드를 받고 압축을 푸는 과정에서 범법행위임을 인지하고 바로 삭제하고 현재 반성중입니다.. 압축을 푸는 도중 삭제...
범죄,생활안전 > 성범죄 > 카메라촬영‧유포
답변수 : 1 | 2019.12.05 질문 작성됨

라인에서 야동을 판매하지않았지만 유포죄 성립 돼나요?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영상 사진 구매한다고 적어놓고 문화상품권 준다고 해서 호기심으로 들어가서 라인 아이디 달라고하고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 인증 하라고해서 스샷 찍어서 보냈는데 갑자기 신고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참고로 영상은 안보냈고 그냥 사진만 찍었습니다.
범죄,생활안전 > 성범죄 > 아동청소년성범죄
답변수 : 1 | 2019.08.08 질문 작성됨

초등학생과 음란한메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의 여자애와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음란한 메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물론 합의하에 메세지를 주고 받았고 상대방도 제가 하는 말에 성적수치심이나 불쾌감 느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화 외에는 영상이나 사진같은거는 주고받지않았습니다 타 변호사님 말씀에 의하면 상대방이 기분이 나쁘지않았고 괜찮았다고 해도 만 13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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