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질문

범죄,생활안전 > 성범죄 > 아동청소년성범죄
답변수 : 1 | 2019.09.16 질문 작성됨

제발 도와주세요 아청물 판매 처벌이어캐되나요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사이버 - 사고일시 : 9월초 - 사건의 경위 : 트위터등으로 자위영상을판매한다하고 라인으로 청소년 음란물을 판매해서 이익을얻었습니다 - 증거유무 : 핸드폰을 사이버수사대에서 압수해가고 집에와서 컴퓨터도 검사했습니다 - 진행사항 : 다음주쯤에 연락준다는데 전 이제 어떻게되나요? 저는 청소년이고 전과 하...
범죄,생활안전 > 성범죄
답변수 : 1 | 2020.01.20 질문 작성됨

촬영물 유포 관련 처벌이 가능할까요. 필요한 증거자료를 알고싶습니다.

성관계시 동영상 촬영 및 사진 촬영을 요구하여 초기에는 모두 거절했습니다. 지속적인 회유과 본인의 취향 고백으로 인하여 마지못해 촬영을 허가하였고, '본인은 그냥 보관하고 자신이 보고싶을때 보려고 한다.' 라는 목적으로 본인의 휴대폰에 보관을 하였습니다. 이후 몇 번의 삭제요청을 하였으나 자기만 보려고 하는데 왜 지우냐며 말을 하여 ...
자동차,교통 > 교통사고 > 기타
답변수 : 1 | 2018.09.03 질문 작성됨

정차 중인 운전자에 대한 폭행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동차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甲이, 자동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한 와중에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면, 이 경우 甲의 행위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소정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해당하나요?
범죄,생활안전 > 성범죄 > 카메라촬영‧유포
답변수 : 1 | 2018.10.26 질문 작성됨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에 제 딸이 자살을 했습니다. 협박한 남학생을 처벌할 수 있나요?

얼마 전 제 딸이 아파트에서 투신하여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품을 정리하던 중에 제 딸과 교제하던 학교 친구가 있었고, 둘의 성관계를 촬영한 동영상을 상대 학생이 학교홈페이지나 SNS에 올리겠다는 협박을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딸의 친구들로부터 그 협박에 제 딸이 힘들어 했던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상대 남학생을 살인죄로 처벌할...
범죄,생활안전 > 성범죄 > 아동청소년성범죄
답변수 : 1 | 2020.04.07 질문 작성됨

N번방 회원들 모두 형사처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N번방 사건이 워낙 극악무도하고 악마같은 일이라서.. 그 주동자들뿐만 아니라 시청한 회원들도 모두 처벌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모두 처벌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범죄,생활안전 > 성범죄 > 아동청소년성범죄
답변수 : 1 | 2019.02.06 질문 작성됨

성적 목적으로 전화를 해 여학생에게 성적수치심을 유발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야간에 인터넷 전화를 통하여 여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범죄,생활안전 > 성범죄 > 카메라촬영‧유포
답변수 : 1 | 2018.10.16 질문 작성됨

제가 다니고 있는 대학교에 어떤 남자가 알몸으로 사진을 찍고 그것을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이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저는 서울 소재 여대의 한 학생입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 어느 정신병자가 알몸으로 교내를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그것을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저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준 것은 없지만 제가 공부하고 있는 학교에 저런 변태 짓을 했다는 것에 화가 납니다. 저 사람을 법적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노동,복지 > 근로‧임금 일반 > 기타
답변수 : 1 | 2019.08.19 질문 작성됨

직장 내 성폭력에 대한 예방 및 처벌 근거는 무엇인가요?

직장 내 성폭력에 대한 예방 및 처벌 근거는 무엇인가요?
범죄,생활안전
답변수 : 1 | 2018.12.27 질문 작성됨

북한의 대남 선전 매체인 ‘우리 민족끼리’의 트위터 계정을 팔로우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얼마 전 트위터를 하고 있는데, 제 친구가 대남 선전 매체라고 불리는 ‘우리 민족끼리’의 트위터 계정을 팔로우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특정 글 들은 리트윗을 해서 저에게도 보이고 있는데.. 이런 경우 처벌받는 건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범죄,생활안전 > 성범죄 > 아동청소년성범죄
답변수 : 1 | 2020.03.24 질문 작성됨

법적처벌이 되는지?

얼마전 지인이 호기심으로 트위터에서 미성년자인진 확인할수 없었고 금전거래가있었는데 당사자가 얼굴은나오지않고, 신체부위가 알몸으로 노출되진않지만 욕설이나 옷입은채로 엉덩이를 보여주는 식의 내용의 영상을 구매했다는데 혹시 법적처벌이 가능한부분인가요? 영상은 지웠고 트위터는 삭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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