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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소비자보호 > 기타
답변수 : 1 | 2020.03.04 질문 작성됨

코로나19 문제로 결혼식을 연기하려 합니다.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다음 달로 결혼식을 치룰 예정이었는데,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결혼식을 연기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도 웨딩홀이나 드레스, 미용실 측에 지불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기타
답변수 : 1 | 2020.04.10 질문 작성됨

이번 총선에서 투표할 예정인데.. 코로나 19 감염될까봐 걱정입니다

이번 총선 투표하러 갈 생각인데.. 코로나 19로 감염될까봐 걱정입니다... 투표해도 안전할까요? 투표소에서 실시하는 위생 대책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기업.자영업 > 스타트업‧창업 > 투자,IPO등
답변수 : 1 | 2020.03.04 질문 작성됨

코로나19 확진자가 근무한 사업체라는 이유로 휴업을 하면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다니는 회사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저희 회사 건물 전체가 폐쇄되고, 저희 회사도 휴업을 하기로 결정했는데, 그렇다면 저는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행정소송,헌법소송 > 행정법 일반
답변수 : 1 | 2020.04.10 질문 작성됨

코로나 19가 진정되지 않아서.. 지금이라도 이번 총선을 연기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아직도 코로나 19 감염 위험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밀집한 곳에 가야만 하고.. 그러다 보면.. 집회나 단체 모임과.. 다를 바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연기할 수는 없나요..?
행정소송,헌법소송 > 행정법 일반 > 행정행위
답변수 : 1 | 2020.04.01 질문 작성됨

일반 상점에서 마스크를 끼지 않은 사람을 들어오지 못하게 할 수 있나요?

코로나 때문에 요즘 이런저런 제한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미용실이나 편의점 등 일반상점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손님을 거부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행정소송,헌법소송 > 행정법 일반 > 행정행위
답변수 : 1 | 2020.04.01 질문 작성됨

택시와 같은 대중교통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승차거부할 수 있는건가요?

부산에서는 코로나와 관련해서 택시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에 대한 승차 거부를 허용하였는데, 법적으로 어떤 근거가 있나요? 또한 다른 지역에서 택시가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해 승차 거부를 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있다면 무슨 문제인지 궁금합니다.
기업.자영업 > 스타트업‧창업 > 투자,IPO등
답변수 : 1 | 2020.03.04 질문 작성됨

코로나 19로 자가격리되면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얼마 전 보건소로부터 코로나 19 확진자와 접촉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정부로부터 14일 간 자가격리 대상자로 분류되어 당분간 출근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무급 휴가인가요 아니면 휴업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민사 > 손해배상 > 손해배상일반
답변수 : 1 | 2020.03.18 질문 작성됨

코로나19로 납품이 늦어지면 손해를 배상해야 하나요?

저는 식당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코로나 사태로 제 가게에 물건이 들어오는 시간도 늦어지고, 배송업무를 하는 직원들도 출근을 하지 않거나, 또 방역이나 검사로 배송이 점점 지연되고 있습니다. 거래처 사장님들이 이러면 계약을 끊어버릴 수도 있다고도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민사 > 손해배상 > 손해배상일반
답변수 : 1 | 2020.03.18 질문 작성됨

자가격리 중인 사람이 마트를 가서 마트 방문객이 집단 확진이 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요즘 자가격리 중인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뉴스를 보게 되었는데.. 최근에 백화점이나 마트와 같이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곳에 가게되면 이 중에 자가격리 중인 사람이 있는건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혹시 그런일이 발생해서 제가 코로나에 감염되게 되면 그 자가격리 중이었던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행정소송,헌법소송 > 국가배상‧손실보상 > 손실보상일반
답변수 : 1 | 2020.03.04 질문 작성됨

코로나19가 걱정되어 휴업한다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저는 지방에서 작은 여행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어려운 사업이 더 어려워지고 있어서 직원들 월급도 주기 힘든 실정입니다. 하지만 매몰차게 자를 순 없는 일이어서 2달 정도 휴업을 하려 하는데 혹시 이럴 경우에 정부에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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