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질문

범죄,생활안전 > 명예‧업무 등 > 모욕‧명예
답변수 : 1 | 2019.12.18 질문 작성됨

악성 댓글 개인정보 유출, 모욕죄,허위사실 유포 고소 가능한가요

네이버 카페 내에서 질문 글을 올렸는데, 질문 내용이 마음에 안든 회원들이 저를 비방하고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 한 분은 제 뒷조사를 하여, 제 블로그 메인 화면을 캡쳐하여 네이버 아이디와 제가 주로 사용하는 애칭(강아지 이름)을 공개하였구요, 그 애칭을 활용해서 제 9년 전 과거 이력을 찾아 그 당시 활동했던 아이디를 카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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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 1 | 2019.01.04 질문 작성됨

‘3류 가수’라고 댓글을 달면 모욕죄에 해당하나요?

연말 가요대전을 통해 가수들의 공연을 보는데, 유독 한 팀만 공연이 너무 성의 없고, 의지도 없어 보여 눈살이 찌푸려졌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나 해당 방송사 홈페이지에 ‘저런 3류 가수들까지 가요대전에 나와야 되냐’는 식의 댓글을 달았는데, 제 댓글을 본 친구들이 그러다 그 가수가 저한테 모욕죄로 고소하면 어떻게 하냐고 빨리 지우라는 연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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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 1 | 2020.05.12 질문 작성됨

사이버 모욕죄 성립 요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5명이서 볼 수 있는 채팅방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저는 제 친동생과 함께 들어가 있었구요. 제가 A라는 사람에게 “존나 못하네”와 같은 발언을 했는데 그러자 A씨가 “(제 닉네임) 엄마 게이”라는 등의 욕설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제 신상정보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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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 1 | 2019.08.13 질문 작성됨

사이버 모욕죄 해당?

인터넷 정치뉴스에 댓글 "나베 배알뒤틀리는 소리나네"라고 댓글 적었더니 다른 댓글 유저가 캡쳐완료 신고한다고 하네요 이것만으로 모욕이되며 고소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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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 1 | 2018.12.07 질문 작성됨

모욕죄 고소 문의

아이3명이 A라는 아이가 학교 복도에서 지나갈때 “연예인 지나간다.” , “완전 예뻐.” 이런 말로 대여섯차례 비아냥 거렸다고 합니다. 이 일로 A는 학교에 학폭위 개최를 요구 하였고 아이3명은 학폭위 결과 서면사과 및 사회봉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A 의 보호자은 이 일로 경찰서에 모욕죄로 아이3명을 고소하였습니다. 일련의 일이 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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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 1 | 2019.03.14 질문 작성됨

“부모가 그런 식이니 자식도 그런 것이다”라는 표현을 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나요?

“부모가 그런 식이니 자식도 그런 것이다”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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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 1 | 2020.04.09 질문 작성됨

온라인상에서 모욕죄로 고소당했습니다.

페이스북에서 첨부사진의 댓글에 "지랄도 이정도로 참신하면 예술이 되는구나"라고 답글을 달았는데, 이 사람이 답글을 남긴 11명을 모욕죄로 고소했습니다. 답글중에 정도가 심한 욕들도 있지만, 제가 남긴 답글은 위에서 언급한 딱 한마디입니다. 패륜적인 욕설도 아니고 저 정도의 비꼬는 말로 모욕성이 인정이 되는지, 고소성립이 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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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 1 | 2019.03.14 질문 작성됨

다소 무례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나요?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은 아니지만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된 경우,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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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 1 | 2019.04.18 질문 작성됨

페이스북 모욕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어떤 분이랑 말다툼을 하는 도중 아무 상관없는 제3자가 애미대가리 짓밟아 놓곤 똥오줌 쳐갈기고 싶다고 욕설을 했는데 처벌되나요?실명을 불렀고 80000명이 볼수있는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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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 1 | 2020.04.24 질문 작성됨

롤에서의 모욕죄

나: 상대 닉네임 언급 하며 엄마 없냐 상대: 저는 서울 사는 24살 김**입니다 상대: 저는 모욕감을 받았습니다 상대: 고소하겠습니다 나: 아 저는 님 보고 한게 아닌데 ㅠㅠ 오해해서 님보고 말 했네요 나: 죄송합니다 저 사람은 같이 하는 사람도 없었으며 특정성을 제대로 밝히지 않고 나이 이름 지역만 밝혔고 닉네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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