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질문

범죄,생활안전 > 명예‧업무 등 > 모욕‧명예
답변수 : 1 | 2020.02.17 질문 작성됨

모욕죄와 업무방해죄가 성립이 될까요?

저는 인터넷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 스트리머입니다 캠을 켜고 방송하는 사람이라 제 얼굴이 방송에 그대로 노출되는 상황인데 방송을 하던 도중 어떤 분이 들어오시더니 요즘 개나 소나 스트리머 한다고 나대네 ㅋㅋㅋ 돼지련 가축장에서 사료나 처먹지 왜 나대서 스트리머 한다고 ㅈㄹ임 ㅋㅋ 하고 나가셔서요 방송을 보고 있던 시청자...
범죄,생활안전 > 명예‧업무 등 > 모욕‧명예
답변수 : 1 | 2020.03.04 질문 작성됨

휴대폰 게임 “펜타스톰” 에서 욕을 먹었습니다

게임을 하던중 제가 조금 미숙한 플레이를 하자 상대방1 이 욕을 했고 상대방2 같이 욕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산 사는 몇살이고 누구입니다 했는데 제 실명으로 또 욕을하고 부모님 욕(부모님 언급 성드립) 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부산사는 몇살 누구입니다 욕하지 말아주세요 여러번 했음에 불구하고계속 실명으로 욕을 하였습니다 고소가 ...
범죄,생활안전 > 명예‧업무 등
답변수 : 1 | 2020.04.28 질문 작성됨

온라인게임상 욕설 고소나 신고가능한가요??

저는 친구들과 GTA5 파이브엠(Fivem)에서 "한국서버"(한국호스팅겸한국인이운영하는서버)놀고있었는데. 아무잘못도안했는데 다짜고짜 욕설을 하면서 욕하지마세요. 신고합니다. 했는데 머? 신고하던가시*럼아 하면서 여러가지 욕과 비난 조롱을 하면서 이걸 녹화했고 그사람들이 욕설한거 그대로 다 들어가있고 저는 욕설 한번도 안했고 저만 욕을 들었...
지재권 > 저작권
답변수 : 1 | 2018.11.22 질문 작성됨

게임의 전개방식, 규칙 등저작권 보호를 받기위한 요건

게임의 전개방식, 규칙 등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기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지재권 > 저작권
답변수 : 1 | 2018.11.22 질문 작성됨

게임 저작물의 전개 방식, 규칙의 저작권 보호 여부

게임 저작물의 전개 방식, 규칙 등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나요?
지재권 > 저작권 > 기타
답변수 : 1 | 2018.11.22 질문 작성됨

게임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

게임저작물이 유사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비교하는 경우 게임에서 표현된 창작적인 부분만이 비교대상에 해당되나요?
지재권 > 저작권 > 기타
답변수 : 1 | 2018.11.22 질문 작성됨

게임 저작물의 복제권 침해여부

타인의 게임 저작물에 의거하여 게임을 유사하게 만든 경우 게임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나요?
기업.자영업 > 공정거래
답변수 : 1 | 2018.09.03 질문 작성됨

갑게임의 광고를 스포츠갑에 게재하고 광고비를 대신 지급한 행위가 부당지원행위인가요?

디지틀갑은 자신으로부터 분사된 갑게임의 광고를 7개월 동안 스포츠갑에 게재하고 광고비를 대신 지급하였는바 이는 부당한 지원행위인가요?
범죄,생활안전 > 특수범죄 > 정보통신망법
답변수 : 1 | 2019.04.22 질문 작성됨

해킹된 게임아이디 구매 및 판매

작년에 게임아이디를 삿었습니다. 당시에 삿을때는 해킹된 아이디인지 몰랐구요. 그리고 제가삿다가 사용안해서 다른사람에게 되팔았는데 그 다른사람이 그계정으로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계정이 정지되어 계정주인이 고소한사건입니다. 그 사이트에서도 해킹아이디라 명시되있지 않았습니다. 얼마전 경찰에 전화가와서 여러가지를 물어보았습니다. 위에 ...
범죄,생활안전 > 재산범죄 등
답변수 : 1 | 2020.03.23 질문 작성됨

게임계정 거래

안녕하세요 1. 게임계정 거래를 하려고 중고거래사이트에 글을 올렸습니다. 구매자가 나타났고 그 구매자가 저에게 돈을 보낸다고 하여 계좌를 보냈습니다. 거래하려는 게임계정이 비번없이 이메일 인증만 받으면 로그인할수가 있어서 돈을 보내면 인증을 해주겠다 했습니다. 근데 못믿겠다고 비번이 있을거아니냐고 계속 그러더니 그 사람이 갑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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