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질문

범죄,생활안전 > 성범죄 > 아동청소년성범죄
답변수 : 1 | 2020.03.07 질문 작성됨

아청법 나이기준이 궁금합니다.

음란물앞에 '이 스튜디오에 속해있는 배우들은 18세이거나 18세 이상입니다.'라고 되어있었는데요, 이 영상을 만든 스튜디오와 배우 모두 외국인이고, 사실 영상에 나온 배우들은 아무리 봐도 어른이었는데 저 문구하나만으로 걸리나요? 사이버수사대가 배우들의 나이를 어떻게 대략 구분하시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조하지만 아무리 봐도 어른이...
범죄,생활안전 > 성범죄
답변수 : 1 | 2020.03.06 질문 작성됨

아청법에 걸릴까요?

정지된 트위터 계정이있어서 링크를 복사하고 성인 유튜브 영상링크를 다른 사이트에 붙여서 보는것 처럼 영상만 볼 생각이였는대 다운이 되서요.. 그냥 영상만 다운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배포 되지는 안았고요 구글 다운기록이랑 영상 휴지통 넣고 비우는대 20초도 안걸린것 같아요 신상이 적혀있지 않은 트위터고 얼굴도 나오지 않아서 영상속 사람의 ...
범죄,생활안전 > 성범죄 > 아동청소년성범죄
답변수 : 1 | 2019.07.01 질문 작성됨

랜덤채팅 성기노출 아청법및사이버음란죄 질문이요ㅠㅠ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번에 랜덤채팅과트위터를 하다가 ★★(남자성기) 평가 해줄사람? 이라고 하니 몇몇이 채팅와서 고고, 나나~ 이렇게 채팅이와 성기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트위터에서 성기평가를 해준다고 하는 몇몇사람에게 평가해주세요 하니 평가해준다 하여 보냈습니다... 왜 그랬는지 음란물및 성희롱으로 고소당할까 무섭...
기업.자영업 > 스타트업‧창업 > 규제샌드박스
답변수 : 1 | 2020.04.08 질문 작성됨

협회 내 시도회 근로자의 퇴직 정년은 어떤 기준에 따라 결정되나요?

협회 내 시도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도회는 재정 및 인사노무에 관한 사항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퇴직 정년에 관한 사항도 시도회 기존 인사 관행에 따라 적용한다 하는데, 적법한가요?
범죄,생활안전 > 성범죄
답변수 : 1 | 2020.04.07 질문 작성됨

신상공개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이번에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의 신상이 공개된 것을 보고..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의 기준이나 그 범위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범죄,생활안전 > 성범죄 > 아동청소년성범죄
답변수 : 1 | 2020.01.23 질문 작성됨

아청법에 걸리나요?

라인을 통해서 어떤 장르의 야동을 구매했습니다. 그 후 메가클라우드를 통해 업로드 후 확인하니 제가 원하던 영상이 아니라 아청법 영상이었습니다. 확인을 하고 나서 바로 지우고 계정도 삭제했는데 이 경우에 경찰한테 전화올 수 있나요? 참고로 영상 수백개가 업로드 됐습니다.
범죄,생활안전 > 성범죄 > 아동청소년성범죄
답변수 : 1 | 2019.05.19 질문 작성됨

이게 아청법에 걸릴까요?

전 외국 스트리밍 사이트를 PXXnHuX를이용하고잇엇습니다 그런데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볼려고 눌럿는데 갑자기 다운로드가 되더군요 깜짝 놀라서 바로 지우고보니 이영상이 아청법에 걸릴만한영상일걱 같다고 생각이들엇습니다 저의 고의도 아니고 받고나서 바로 삭제햇는데도 문제될수잇나요?
기업.자영업
답변수 : 1 | 2018.12.12 질문 작성됨

정년퇴직을 하는 정년의 기준은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제 생일은 1959년 9월 10일인데요. 만으로 60세가 되는 내년이 제 정년퇴직할 해입니다. 그런데 정확히 언제가 정년퇴직을 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내년 1월 1일이면 정년에 해당하는지, 제 생일인 9월 10일인지, 아니면 12월 31일까지 다닐 수 있는 건지.. 알려주세요.
민사 > 소비자보호 > 기타
답변수 : 1 | 2020.04.01 질문 작성됨

약국에서 공적마스크 판매에 대한 기준을 독자적으로 정할 수 있는 건가요?

코로나 관련한 공적 마스크 구매 시, 마스크 착용 및 현금 결제를 하지 않아 구매 거부 당한 사례가 뉴스에 나오는데, 이렇게 약국에서 자발적인 기준으로 판매하는 것이 법적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범죄,생활안전
답변수 : 1 | 2019.01.29 질문 작성됨

‘음란’이란 개념이 참 애매한 것 같은데... 특히 예술작품에서 어떤 기준으로 ‘음란하다’고 판단하나요?

저는 화가입니다. 최근 여성의 신체 일부를 그린 그림들로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제 작품이 음란하다고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음란’이라는 개념은 너무 애매한 것 같은데 재판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 ‘음란하다’고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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