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질문

행정소송,헌법소송 > 특별 행정법 > 기타 행정법
답변수 : 1 | 2018.10.26 질문 작성됨

아파트 진·출입로 공사업체 선정에 있어서 견적서 등의 서류가 보관되어 있다면 회계서류 보관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나요?

저는 파주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맡고 있는 50대 남성입니다. 저희 아파트가 지난 여름 아파트 진·출입로 공사를 위하여 공사업체를 선정하기로 하였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사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사와 관련하여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고 회계서류를 보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주시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었는데, 저희...
행정소송,헌법소송 > 행정강제 > 과징금
답변수 : 1 | 2018.11.19 질문 작성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요구에 따라 배관교체공사 업체를 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통해 선정하였다면 불법 계약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금천구의 한 아파트 관리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아파트가 최근 배관교체공사를 하게 되었는데,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의 측에서 배관교체공사 업체를 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통해 선정할 것을 요구하였고, 그 요구대로 공사업체를 선정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금천구 측에서 위 계약이 불법적인 계약이라...
산업,통상 > IT‧ICT > 개인정보
답변수 : 1 | 2018.07.19 질문 작성됨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열람 거부에 따른 과태료

만일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항을 위반하여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하였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산업,통상 > IT‧ICT > 개인정보
답변수 : 1 | 2018.07.19 질문 작성됨

동의를 얻는 방법을 위반한 것에 따른 과태료

만일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을 위반하여 동의를 받은 자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산업,통상 > IT‧ICT > 개인정보
답변수 : 1 | 2018.07.19 질문 작성됨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과태료

만일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 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제1항 각 호의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민사 > 손해배상 > 손해배상일반
답변수 : 1 | 2018.11.19 질문 작성됨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의 회장이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절차 없이 보수공사를 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지난 달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입주자대표 회의에서는 아파트 진·출입로의 CCTV 보수공사를 하기로 결정하였고,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보수공사 시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는데, 이 손해를 입주자대표 회의 회장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산업,통상 > IT‧ICT > 개인정보
답변수 : 1 | 2018.07.19 질문 작성됨

개인정보의 파기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만일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았다면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행정소송,헌법소송 > 행정강제 > 과태료‧범칙금‧벌점
답변수 : 1 | 2020.03.23 질문 작성됨

시행령에서 위임한 조례에 위반되었얼때 법에 정한 과태료 부과 가능한거 아닌가요?

법에서 위임한 시행령 조항에서 2항으로 다시 위임한 조례에 위반했을때 조례에 따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지 안았더라도 시행령 조항 2항 위반에 대해 처벌기준을 정한 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처분하면 되지않습니까? 꼭 조례에 법 몇 조에 의해 처분한다라는 명시가 있어야 됩니까? 쉽게말해 위임조례에 대해 법에 근거한 과태료 부과...
범죄,생활안전 > 뇌물‧공무원 > 청탁금지법
답변수 : 1 | 2018.08.16 질문 작성됨

청탁금지법 위반시 과태료 부과에 대한 사전 고지

직무와 관련된 공무원A가 일반인B에게 29,000원 상당의 음식을 대접받은 사실을 확인 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무원A와 일반인B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합니다. 현재 공무원 A와 일반인B는 직무관련이 없으며, 둘은 서로 친분이 있어 식사를 한것이라고 합니다.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 관할법원에 통보 전,...
범죄,생활안전 > 뇌물‧공무원 > 청탁금지법
답변수 : 1 | 2018.08.16 질문 작성됨

부정청탁을 한 당사자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 여부

공직자 A가 공직자 B에게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였는데, B는 그자리에서 거절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고, 우연히 이 장면을 목격한 C가 A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신고한다면, A는 「청탁금지법」 제23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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