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질문

범죄,생활안전 > 생명‧신체 등 > 협박‧강요
답변수 : 1 | 2020.03.08 질문 작성됨

연예인에게 탈퇴요구 택배를 보내는 행위가 협박죄 해당하는지 여부

개인적 상황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것을 보고 질문드립니다. 연예인 A의 혼인 및 A의 파트너의 출산 소식이 알려지자 분노한 일부 팬들이 탈퇴를 요구하는 택배를 소속사에 반복적으로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행위를 '네이버 법률'에서는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는데요, 단순히 택배 상자에 'A 탈퇴' 'A...
범죄,생활안전 > 생명‧신체 등 > 협박‧강요
답변수 : 1 | 2020.05.11 질문 작성됨

환불을 받기 위해 경찰인척 했는데 협박죄나 사칭죄에 해당하나요?

상대방과 중고 거래중 상대가 물건을 제시간에 보내지 않아 환불을 받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쪽이 계속 기피하는듯하여 상대에게 교도관 뱃지사진을 보내 경찰인척 속여보려했는데 오히려 협박과 경찰사칭으로 고소하겠다 합니다 이경우 범죄행위가 성립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참고로 사진을 보낸것 외에는 경찰인것처람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추가로 상기 인...
범죄,생활안전 > 생명‧신체 등 > 협박‧강요
답변수 : 1 | 2019.08.15 질문 작성됨

여자 앞에서 차 문을 세게 닫은걸로도 협박죄가 성립되나요?

누나하고 말싸움을 했는데 제가 차 안이었고 누나가 차 밖이었습니다. 이 때 제가 흥분해서 핸들을 탁 치고 밖으로 나가면서 'ㅆㅂ년아 밖에서 얘기하자' 말하면서 차 문을 세게 쾅! 닫았습니다. 이후 누나가 날 때릴거냐? 나한테 손대면 사회생활 못하게 만들겠다, 날 때리면 칼로 찔러 죽이겠다 난 한다면 한다 말했고 저는 이러...
범죄,생활안전 > 생명‧신체 등 > 협박‧강요
답변수 : 1 | 2020.03.10 질문 작성됨

협박성 문자 메시지 협박죄가 성립하나요?

부당이득금관련 소장을 받아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좋게 해결하기위해 전화연락을 했는데 마치 저를 범죄자인양 대하더군요 그래서 더이상 통화해봐야 의미가 없겠다 싶어 더는 대화안하는게 좋을것 같으니 끊겠다 했는데 이후에 몇차례 더 전화가 왔고 같은 말을 반복해서 전화를 끊으니 이후엔 두차례 정도 문자메세지로 변제할 의사가 없는것으로 간주 형사고...
범죄,생활안전 > 성범죄
답변수 : 1 | 2020.04.16 질문 작성됨

인스타 dm 와국인 협박죄

인스타 dm 으로 어떤 외국인 여자와 성적인 사진은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여자의 사진을 올리진 않았고 정확히 너의 사진을 올릴거야 라고 했습니다 그 뒤로는 죄송하다 사과를 하였고 그 뒤에 협박하는 일 없고 사과를 계속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협박죄,유포죄에 성립되나요? 아님 인스타에서 협조해주나요 2.IPAP 라는 미국 탐정 싸이트에서...
범죄,생활안전 > 생명‧신체 등 > 체포‧감금
답변수 : 1 | 2019.05.13 질문 작성됨

감금수단으로써 한 단순협박의 경우 협박죄가 성립하나요?

감금수단으로써 한 단순협박의 경우 협박죄가 성립하나요?
범죄,생활안전 > 특수범죄
답변수 : 1 | 2019.03.24 질문 작성됨

특수협박죄 성립여부?

안녕하세요 문의하고자 글 남깁니다. 몇일전 저와 다른 여성(A)에 부적절한 문제로 제 와이프가 A를 찾아갔고 작은 실랑이로 인해 A와 와이프가 각자 피해를 보았습니다. 물론 A에상처가 더 심한탓에 A가 상해로 제 와이프를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현재 형사사건으로 진행중에 있으며 조서 작성만되고 합의는 이루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 사건과 관...
범죄,생활안전 > 재산범죄 등 > 사기‧공갈
답변수 : 1 | 2019.03.18 질문 작성됨

사업주를 협박하여 근무를 하지 않고도 월급을 받아온 경우 공갈죄에 해당하나요?

근로자가 사업자를 협박하여 고용계약을 하고 실제 근무를 하지 않았으면서 월급을 받아온 경우 공갈죄에 해당할까요?
범죄,생활안전 > 생명‧신체 등 > 협박‧강요
답변수 : 1 | 2019.07.02 질문 작성됨

제3자가 고소당할준비나 해라가 협박죄에 해당한가요?

특정 인터넷 사이트 언급 후 인터넷 댓글로 제 3자가 피해자 대신해서 소송 및 고소 당할 준비 해라가 협박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범죄,생활안전 > 생명‧신체 등 > 협박‧강요
답변수 : 1 | 2019.11.08 질문 작성됨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사 협박

상황 : 5년동안 살고 있었고 몇개월전 아랫집에 노부부가 이사를 옴. 아이들 때문에 시끄럽다며 주인집에 항의. 이후 결국 아랫집 사람과 층간소음으로 마찰이 관계가 나쁨. 아랫집은 시끄러울경우 TV 볼륨을 엄청 크게 하거나 분유통 처럼 큰 캔을 두두리며 시끄럽다고 소리를 지르거나 함. 그럴때마다 와이프와아이들이 불안함과 두려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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