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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물권 > 소유권‧점유권
답변수 : 1 | 2019.07.23 질문 작성됨

명의신탁자와의 약정에 기하여 명의수탁자로부터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자로부터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자는 그 등기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나요?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하여 신탁자와의 약정에 기하여 명의수탁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습니다. 이로부터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자는 그 등기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나요?
범죄,생활안전 > 재산범죄 등 > 횡령‧배임
답변수 : 1 | 2019.07.03 질문 작성됨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경료하였다면 배임죄인가요?

명의신탁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사이에서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기하여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명의로 경료하였습니다. 배임죄가 성립하나요?
민사 > 물권 > 소유권‧점유권
답변수 : 1 | 2019.07.23 질문 작성됨

부동산실명법에 위반되어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타인명의의 등기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나요?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습니다. 부동산실명법에 위반되어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위 등기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나요?
범죄,생활안전 > 재산범죄 등 > 횡령‧배임
답변수 : 1 | 2019.07.03 질문 작성됨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경료하였다면 횡령죄인가요?

명의신탁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사이에서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기하여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명의로 경료하였습니다. 횡령죄가 성립하나요?
민사 > 물권 > 소유권‧점유권
답변수 : 1 | 2019.07.23 질문 작성됨

계약명의신탁에서의 명의신탁약정이 유예기간 경과로 무효로 된 경우, 신탁자에게 소유 명의를 이전하기로 했던 약정도 무효인가요?

계약명의신탁에서의 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실명법상의 유예기간 경과로 무효로 되었습니다. 이때,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신탁자의 요구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이전하기로 한 약정도 무효인가요?
범죄,생활안전 > 재산범죄 등 > 횡령‧배임
답변수 : 1 | 2018.11.13 질문 작성됨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무효여부

부동산을 매수한 명의신탁자가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명의수탁자와 맺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도인에게서 바로 명의수탁자에게 중간생략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은 누가 보유하게 되나요?
범죄,생활안전 > 재산범죄 등 > 횡령‧배임
답변수 : 1 | 2019.07.03 질문 작성됨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알고 있는 소유자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횡령죄인가요?

계약명의신탁 방식으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횡령죄가 성립하나요?
민사 > 물권 > 부동산,등기
답변수 : 1 | 2019.01.23 질문 작성됨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부동산의 등기는 무효인가요?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부동산의 등기는 무효인가요?
민사 > 물권 > 소유권‧점유권
답변수 : 1 | 2019.07.23 질문 작성됨

기존의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실명법상 유예기간 내에 실명전환을 하지 않은 경우,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나요?

부동산실명법상 유예기간 내에 기존의 명의신탁자가 실명등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신탁자는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나요?
민사 > 물권 > 소유권‧점유권
답변수 : 1 | 2019.07.23 질문 작성됨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따른 등기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제3자'에는 명의신탁약정사실을 몰랐을 것을 요하지 않나요?

부동산 실명법을 보면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따른 등기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되어있는데, 위 '제3자'에는 명의신탁약정사실을 몰랐을 것을 요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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