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질문

범죄,생활안전
답변수 : 1 | 2018.11.09 질문 작성됨

성추행 피해사실을 물어 성적 수치심을 갖게 한 상관도 성범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회사에 제가 상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소문이 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다른 동료들은 다들 쉬쉬하며 저에게 말을 꺼내지 않았는데, 저희 과장님께서 다른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저에게 성추행 피해사실이 있냐며 물어보시고, 그런 소문이 있다며 재차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껴 견딜 수가 없었...
범죄,생활안전 > 성범죄
답변수 : 1 | 2019.12.14 질문 작성됨

온라인 성추행

마피아라는게임에서 몸사진교환하자는 사람한테 연락해서 제 성기사진을보내도 되냐고 물어보고 보냈는데 성추행이라면서 신고한다고 협박하면서 문상 3만월을 주면 신고를안한다고 협박하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행정소송,헌법소송 > 국가배상‧손실보상 > 영조물책임
답변수 : 1 | 2019.01.02 질문 작성됨

회송열차에 탔다가 갑작스러운 출발로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면 서울메트로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지난 주 퇴근 후에 동료들과 술을 한잔 하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지하철을 탔습니다. 지하철역에 지하철이 정차되어 있길래 급한 마음에 뛰어가 지하철을 탔는데 불이 꺼져있고 사람이 아무도 없는 회송열차였습니다. 순간적으로 의아한 마음에 내리지 못하고 있을 때 갑자기 지하철 문이 닫히고 지하철이 출발하여 그 자리에서 넘어져 부상을 입었습니...
범죄,생활안전 > 형사소송 > 수사절차
답변수 : 2 | 2020.03.18 질문 작성됨

검찰청에서 진술서와 관련 증빈서류를 팩스로 보내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가을쯤 초등학교 부근 키스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단속되었습니다. 손님이 없었기 때문에 교육환경보호법으로 피혐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하여 관할서에 출석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장이 변호사까지 선임해 형사책임을 알바생인 저에게 뒤집어 씌우는겁니다. 본인은 명의만 사장이고 실직적으로 영업, 운영을 해 수익을 가져간건 알바생이다...
노동,복지 > 근로‧임금 일반 > 기타
답변수 : 1 | 2019.08.28 질문 작성됨

회사에서 여직원이 성추행을 당했는데 평소 가해자가 다른 직원들을 성희롱한 사실을 통보 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사용자 책임을 묻자 형식적으로 시행한 성희롱예방교육을 내세워 면책을 주장하는 경우 사용자 책임이 면제되나요?

회사에서 모 상사가 자꾸 여직원에게 야근을 하라고 강요하여 야근하는 여직원을 성추행하였고 결국 고소당했는데, 평소 가해자가 다른 직원들을 성희롱한 사실을 통보 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사용자 책임을 묻자 형식적으로 시행한 성희롱예방교육을 내세워 면책을 주장하는 경우 사용자 책임이 면제되나요?
범죄,생활안전 > 생명‧신체 등 > 협박‧강요
답변수 : 1 | 2019.12.28 질문 작성됨

전화협박

저(본인. A)는 성추행 가해자로 고소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성추행 피해자의 남자친구로 의심되는 사람으로부터 협박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통화상으로는 심부름센터(B)라고 말하지만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A(본인) 여보세요 B xx씨 되십니까? A 네 B 여기 심부름센터인데 저희 의뢰인...
범죄,생활안전 > 성범죄 > 아동청소년성범죄
답변수 : 1 | 2018.10.30 질문 작성됨

초등학교 선생님이 벌칙으로 이마 등에 뽀뽀를 한 것을 성추행으로 볼 수 있나요?

저는 초등학교 3학년 여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주부입니다. 얼마 전 아이를 통해 저희 아이가 다니는 학급의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떠들거나 장난친 아이들에게 벌칙으로 이마나 볼에 뽀뽀를 한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 전화로 항의를 하자 단순히 귀여워서 한 장난이라고 하는데, 이럴 경우 성추행으로 볼 수 없는지요?
민사 > 손해배상 > 사용자책임
답변수 : 1 | 2019.03.28 질문 작성됨

피용자가 다른 피용자를 성추행 또는 간음한 경우 사용자책임이 있나요?

피용자가 다른 피용자를 성추행 또는 간음했습니다. 이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이 인정될 수 있나요?
범죄,생활안전 > 명예‧업무 등 > 모욕‧명예
답변수 : 1 | 2019.03.14 질문 작성됨

교수의 성추행 사실을 지역 여성단체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한 경우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나요?

국립대학교 교수가 자신의 연구실 내에서 제자인 여학생을 성추행하였다는 내용의 글을 지역 여성단체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소식지에 게재한 경우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나요?
범죄,생활안전 > 성범죄 > 아동청소년성범죄
답변수 : 1 | 2019.02.06 질문 작성됨

초등학생인 여아가 동급생에게 성추행을 당한 경우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나요?

초등학생인 여아가 같은 반 남아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경우,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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