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질문

건설,환경 > 주택,상가건물 등 > 공동주택(아파트등)
답변수 : 1 | 2019.12.17 질문 작성됨

위탁관리업체와 계약을 해지 하고자 할 때 해당 계약해지와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없이 단지 입주민의 과반수 동의만으로 계약 해지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나요?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적법하게 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관리업체의 업무소홀로 인하여 아파트 입주민들의 불만이 증가하고, 피해가 속출하여 위탁관리업체와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없이 입주민의 과반수 동의만으로 계약 해지가 가능한가요?
건설,환경 > 주택,상가건물 등 > 공동주택(아파트등)
답변수 : 1 | 2018.11.12 질문 작성됨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를 어떻게 공동관리 또는 구분관리할 수 있나요?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를 어떤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공동관리 또는 구분관리할 수 있나요?
민사 > 민사소송 > 민사소송일반
답변수 : 1 | 2018.11.07 질문 작성됨

아파트 배수공사업체가 입대의에게 수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제기하였습니다.

우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전자입찰시스템을 통해 노후 급수배관 교체공사에 관한 입찰공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입찰공고에 따른 개찰을 실시하기 전에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전자입찰시스템에 로그인해 입찰 가격을 사전에 확인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입대의에서는 입찰절차의 공정성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입찰 자체를 취소하고 재입찰을 통해 ...
건설,환경 > 주택,상가건물 등 > 공동주택(아파트등)
답변수 : 1 | 2018.10.31 질문 작성됨

아파트 관리주체가 100억 공사를 진행하면서 아는 업체한데 공사를 준 것 같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우리 아파트의 관리주체는 아파트 사업비 100억원 규모의 배관교체공사를 진행하면서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사업자를 선정하였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공사를 공모를 통해 진행해야 하지만 알음 알음 수의계약을 체결하였고, 잘은 모르지만 관리주체가 살짝 뇌물까지 받아 먹은 것 같습니다. 이 경우는 불법 아닌가요?...
행정소송,헌법소송 > 특별 행정법 > 기타 행정법
답변수 : 1 | 2018.10.26 질문 작성됨

관리규약에 위반한 주택관리업자 선정이 유효한가요?

저는 동두천의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저희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른 주민의 2/3 이상이 서면으로 기존 주택관리업체의 교체를 요구한 경우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입찰참가를 제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의 2/3 이상이 서면으로 현재 주택관리를 맡고 있는 업체의 교체를 요구하였으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해당 주택관...
민사 > 손해배상 > 계약위반
답변수 : 1 | 2018.10.31 질문 작성됨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이 본의 아니게 입주자들에 금전적 손해를 준 경우와 관련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들은 균열보수 및 재도장공사에 관한 입찰을 실시했고, 입찰에 참가한 3개 업체 중에서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한 후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체결 직후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찰에 참여한 3개 업체 중에서 1개 업체가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사실이 없음을 들어 입찰을...
행정소송,헌법소송 > 특별 행정법 > 기타 행정법
답변수 : 1 | 2018.10.26 질문 작성됨

아파트 진·출입로 공사업체 선정에 있어서 견적서 등의 서류가 보관되어 있다면 회계서류 보관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나요?

저는 파주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맡고 있는 50대 남성입니다. 저희 아파트가 지난 여름 아파트 진·출입로 공사를 위하여 공사업체를 선정하기로 하였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사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사와 관련하여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고 회계서류를 보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주시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었는데, 저희...
민사 > 손해배상 > 계약위반
답변수 : 1 | 2018.10.26 질문 작성됨

아파트 관리소장의 위법한 일처리로 아파트 단지에서 과태료를 납부하게 되었다면 관리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저는 인천에 있는 아파트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의 동대표입니다. 얼마 전 아파트의 외벽 도장 및 아파트 진·출입로의 장기수선공사를 위해서 공개입찰을 하였는데, 임명된 지 약 6개월 정도 된 아파트 관리소장이 공사업체 선정과정에서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이유를 들어 유찰시켰고, 이후 계획에 없던 공사 항목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금액을 초...
건설,환경 > 주택,상가건물 등 > 공동주택(아파트등)
답변수 : 1 | 2019.12.17 질문 작성됨

아파트 보육시설 운영에 관한 공개경쟁입찰절차에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선정되었고, 이를 전제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임대차계약이 무효라고 한다면, 추후 추인을 할 경우, 유효로 될 수 있나요?

아파트 유치원 운영에 관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공개경쟁입찰절차를 통하여 새로이 운영자를 선정하기로 하였으나,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선정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추후 추인을 통하여, 임대차계약을 유효로 할 수 있나요?
건설,환경 > 주택,상가건물 등 > 공동주택(아파트등)
답변수 : 1 | 2019.12.17 질문 작성됨

아파트 관리업체 교체에 관한 입주민의 동의서를 근거로 현 관리업체를 입찰에서 제외하는 공고를 할 수 있나요?

아파트 관리업체 교체에 관한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의 동의서를 받은 경우 이를 근거로 현 관리업체를 입찰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공고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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