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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민사일반 > 종중‧교회
답변수 : 1 | 2019.01.24 질문 작성됨

신종중이 구종중의 재산을 증여받아 특별조치법 상의 확인서 발급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신종중이 구종중의 재산을 증여받아 특별조치법 상의 확인서 발급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했습니다. 이 경우 허위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볼 수 없나요?
민사 > 민사일반 > 소멸시효
답변수 : 1 | 2019.01.23 질문 작성됨

매수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진행 여부

부동산을 매수하여 타인에게 임대했습니다. 이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하나요?
민사 > 물권 > 부동산,등기
답변수 : 1 | 2019.01.23 질문 작성됨

부동산의 매수인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리는지 여부

부동산의 매수인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나요?
민사 > 물권 > 소유권‧점유권
답변수 : 1 | 2019.07.23 질문 작성됨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은 언제인가요?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은 언제인가요?
범죄,생활안전 > 재산범죄 등 > 횡령‧배임
답변수 : 1 | 2018.11.13 질문 작성됨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한지 여부입니다.

부동산을 매수한 명의신탁자가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명의수탁자와 맺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도인에게서 바로 명의수탁자에게 중간생략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한가요?
민사 > 민사일반 > 취득시효
답변수 : 1 | 2019.01.23 질문 작성됨

자기 소유 부동산의 점유 중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취득시효의 기산점

제 소유의 부동산을 점유하던 중 타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습니다. 언제부터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나요?
범죄,생활안전 > 재산범죄 등 > 횡령‧배임
답변수 : 1 | 2018.11.13 질문 작성됨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무효여부

부동산을 매수한 명의신탁자가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명의수탁자와 맺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도인에게서 바로 명의수탁자에게 중간생략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은 누가 보유하게 되나요?
민사 > 물권 > 유치권‧질권‧저당권
답변수 : 1 | 2019.07.23 질문 작성됨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한 매도인이 매매대금잔금채권에 기하여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부동산 매매대금 전부가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매도인이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경우, 매매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민사 > 민사일반 > 소멸시효
답변수 : 1 | 2019.01.23 질문 작성됨

점유 중인 매수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진행 여부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하나요?
민사 > 물권 > 소유권‧점유권
답변수 : 1 | 2019.07.23 질문 작성됨

부동산매도인이 실제 매수자인 신탁자의 요구로 수탁자에게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부동산실명법의 시행으로 무효로 된 경우, 수탁자가 부동산을 임의처분했다면 매도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나요?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실제 매수자인 신탁자의 요구로 매도인이 수탁자 앞으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부동산실명법의 시행으로 무효로 되었습니다. 그 후 명의수탁자가 임의로 신탁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그로 인하여 매도인이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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