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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 1 | 2018.09.03 질문 작성됨

광고대행수수료의 지출을 면하였지만 기존 단가로 광고비 지급한 행위가 상품·용역의 제공 또는 거래에 해당 여부

甲이 광고대행사를 통하여 거래하던 방식을 乙에 직접 광고를 게재하는 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乙로서는 광고대행사에게 지급하였을 광고대행수수료의 지출을 면하게 되었음에도 甲은 乙에게 종전과 동일한 단가로 광고비를 지급한 행위(이하 ‘광고 직거래시 광고비 과다지급 행위’라 한다)는 상품·용역의 제공 또는 거래에 해당하는바 이를 부당지원행위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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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 1 | 2018.09.03 질문 작성됨

지하철 벽면광고를 하면서 계열회사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 광고하고서도 광고비 분담을 요구하지 아니한 행위의 부당지원행위 해당 여부

지하철 벽면광고를 하면서 계열회사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 광고하고서도 그 계열회사에게 광고비 분담을 요구하지 아니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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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 1 | 2018.09.03 질문 작성됨

갑일보가 자신의 광고에 활용할 광고면을 계열사에 할애할때, 대가를 지급받지 않은 것의 부당한 지원행위의 의도 존재 여부

갑일보가 광고를 하면서 甲닷컴에 대한 광고 등 자신의 광고에 활용할 광고면을 계열사인 디지틀갑을 위한 광고에 할애하고도 그 대가를 지급받지 않은 것은 부당한 지원행위의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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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 1 | 2018.09.03 질문 작성됨

복수방송채널사용 사업자(MPP)들에 대하여 자신이 발행하는 잡지의 광고지면 구입을 요청한 행위의 구입강제 해당 여부

유료방송시장에서 복수방송채널사용 사업자(MPP)들에 대하여 자신이 발행하는 잡지의 광고지면 구입을 요청한 행위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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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 1 | 2018.09.03 질문 작성됨

설비공사의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선급금의 지급이 이루어진 행위의 부당한 자금지원행위의 해당 여부

甲이 방글라데시 세법상의 혜택과 관련하여 AES 사가 발주한 발전소 설비공급계약의 주계약자가 되었을 뿐 乙과의 내부관계에서는 명의대여자에 불과함에도 AES사로부터 최종 작업지시서를 교부받거나 설비대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乙과 체결한 하도급계약을 빌미로 乙에게 선급금을 지급한경우, 이것이 상품·용역의 거래에 해당하는 설비공사의 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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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 1 | 2018.09.03 질문 작성됨

자회사에게 주택관리사업 부분을 위탁·운영하게 하였을 때 관리소장 인건비의 지급행위의 부당지원행위 해당여부

甲사가 자신의 100% 자회사인 주식회사 乙에게 주택관리사업 부분을 위탁·운영하게 하고 ‘주택임대 및 관리업무 위·수탁약정’을 체결한 후, 이 약정에 따라 甲은 乙에게 관리소장 인건비를 지급한 것은 乙에 대한 부당지원행위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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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 1 | 2018.09.03 질문 작성됨

공중전화 유지·보수업무에 있어서 용역수수료의 지급행위의 부당지원행위 해당 여부

만일 공중전화에 위탁한 공중전화 유지·보수업무와 관련하여 이에 종사하는 점검원 및 사산원의 임금을 ‘전기·전자장비 정비원 및 설비원’ 또는 건축물 유지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자 중 전기기능사, 통신기능사와 비슷하다고 보아 이를 기준으로 삼아 용역수수료가 과다하다고 판단하였다면 부당지원행위로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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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 1 | 2018.09.03 질문 작성됨

회사가 자회사에게 관리용역업무를 위탁하면서 용역수수료를 과다하게 지급하는 행위의 지원금액 산정 가능여부

만일 어느 회사가 그 소유의 사옥 등 11개 사옥에 대한 관리용역업무를 자회사에게 위탁한 후 용역수수료를 과다하게 지급함으로써 甲통신산업개발에게 부당한 지원행위를 하였을 때, 이는 지원금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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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 1 | 2018.09.03 질문 작성됨

보수배분비율을 변경하여 양수금의 지급한 행위의 부당지원행위 해당 여부

원고가 甲주식회사로부터 수익증권운용에 관한 영업권을 양수한 후 위 양수계약의 조정 약정에 따라 대금산정의 근거가 된 보수배분비율을 변경하여 양수금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甲에 추가로 지급한 것은 부당지원행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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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 1 | 2018.09.03 질문 작성됨

계열사가 발행한 후순위사채를 현저히 높은 대가로 매입한 행위에 대한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甲등 14개 회사가 계열사인 乙사가 발행한 후순위사채를 현저히 높은 대가로 매입한 행위는 부당한 자금지원행위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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