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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생활안전 > 뇌물‧공무원 > 청탁금지법
답변수 : 1 | 2018.07.19 질문 작성됨

금품등 수수가 허용되는 다른 법령의 범위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 의하면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은 제외되는 바, 「고등교육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근거하여 제정되는 학칙 및 학칙의 위임을 받은 하부규정도 법령에 해당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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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 1 | 2018.07.19 질문 작성됨

금품등 수수가 허용되는 다른 법령의 범위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 의하면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은 제외되는 바, 다른 법령 및 사례는 무엇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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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 1 | 2018.07.19 질문 작성됨

거래실적에 따라 고객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선물이 금품등 수수가 허용되는 사회상규에 해당하는지 여부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 백화점, 마트 등에서 거래실적에 따라 고객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선물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예외사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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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 1 | 2018.07.19 질문 작성됨

공직자등과 오랜 친구 간 식사 및 주류 제공(45,000원)이 금품등 수수가 허용되는 사회상규에 해당하는지 여부

시청 문화관광과 소속 영상지도계장인 피고인이 오랜 친구인 공소외인으로부터 45,000원 상당의 식사와 주류를 제공받은 사안에서, 공소외인과 피고인과의 어릴 때부터의 관계, 만날 때의 복장, 피고인의 담당업무의 변경, 식사비용이 45,000원인 점 등을 종합하면 사회상규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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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 1 | 2018.07.19 질문 작성됨

배우자가 재직 중인 회사로부터 일률적으로 제공받는 선물이 금품등 수수가 허용되는 사회상규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재직 중인 회사로부터 내부규정에 따라 소속 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을 받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예외사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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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 1 | 2018.07.19 질문 작성됨

아들 결혼식에 제공한 축의금 10만원은 금품등 수수가 허용되는 사회상규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의 아들의 결혼식장에서 A가 축의금으로 낸 돈 10만원을 사후에 전달받은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A와 개인적으로도 친분관계를 맺어온 사이였다면 비록 A가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라 하더라도 는 사례는 사회상규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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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 1 | 2018.07.19 질문 작성됨

국회의원이 자료 제공의 대가로 금원을 교부받이 것은 사회상규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회의원이 단순히 민원인의 자료협조요청에 응하여 이 사건 자료를 제공하는 그치지 않고 이 사건 자료 제공의 대가로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 사회상규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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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 1 | 2018.07.19 질문 작성됨

은행지점장이 향응 등 수차례 금품등을 수수한 것이 사회상규에 해당하는지 여부

은행 지점장인 피고인이 제공받은 향응이 도합 금 83,500원 상당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증뢰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그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이 향응 이외에도 수차례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단순한 사교적 의례의 사회상규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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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 1 | 2018.07.19 질문 작성됨

학생 단체 인솔 교사의 무료입장은 금품등 수수가 허용되는 사회상규에 해당하는지 여부

현장학습, 체험학습 등을 위한 시설에 학생의 지도·인솔 직무를 수행하는 학생 단체를 인솔하는 교사의 무료입장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예외사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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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 1 | 2018.07.19 질문 작성됨

국립대 교수가 여러 차례에 걸쳐 금품등을 수수한 것이 사회상규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립대 교수가 고가의 병풍, 금원앙 등을 의례적인 결혼축하 및 인사 명목으로 수수하였다 하더라도, 종전에는 해당 교수와 금품 제공자의 접촉이 빈번하지 않았고 고가의 물건을 선물하는 일도 없었던 점, 결혼 6개월 경과 후 결혼선물명목으로 제공한 점, 금품이 고가품이고 여러 차례에 걸쳐 수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회상규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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