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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악의적인 영상 속 모자이크된 영상을 보고 처음에는 상황을 모르고 학교 커뮤니티에 미친새끼 그바닥에서 어떻게 일하려고라는 식으로 글을 달았습니다. 이후 다른 글들을 보고 저의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알았으며 댓글을 삭제하기는 했지만 향후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준비할 수 있는 일에는 무엇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어떤 ...
범죄,생활안전 > 형사소송
답변수 : 0 | 1일전 질문 작성됨

온라인 사이트에서 욕설을 한 사람을 모욕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온라인 공모전 사이트에 출품한 작가(제3자)의 그림에 A가 지속적으로 사실이 아닌 내용의 악플을 작성하였습니다. 제가 '인겜스샷이나 확인하고 오셈'이라고 쓰자 A가 '인겜스샷이나 보고오셈 ㅇㅈㄹ'이라며 욕설과 비방하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ㅇㅈㄹ은 이지랄이라는 뜻으로 다른 사례를 보니 욕설로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 뒤로도 계...
건설,환경 > 주택,상가건물 등
답변수 : 0 | 1일전 질문 작성됨

상가 매매 시 매도인의 누수 공사 집행 관련 문의입니다.

상가 매매를 위한 계약서를 체결하고 아직 중도금은 넘어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계약 조건에는 누수 부분은 6개월까지 매도인이 수리 해주어야 함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분쟁상황은 건물이 오래 되어 몇 군데의 방수전문업체에 누수 견적을 받은 대략 750~850정도의 견적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매도인에게 이야기 하였으나 본인들이 150만...
범죄,생활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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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역에서 4호선을 타려고 가던중 계단내려오는 사람에게 부딪혀 왼발5지 골절

제처가 65세 여자입니다. 2021.4.7일 오전 11시40분경 동작역에서 4호선을 타려고 가던중 계단내려오는 건장한 남자에게 부딪혀 넘어져 왼발5지 골절로 수술후 가료중입니다. 부딪힌 남자분은 전화번호만 남기고 갔는데 다음날 아파서 동네병원에서 X-RAY로 확인한결과 골절로 판명 큰병원으로 가서 다시 MRI와 CT를 찍고서 수술받았습니...
민사 > 계약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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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불완전이행)원인 계약해제와 전보배상청구

회사대표 개인주식 고가매수조건 근로계약이 고용보험 상실코드23(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종료되었습니다. 상실코드26은 근로자 귀책에 의한 권고사직입니다. 주식양도계약서에는 주식매수조건으로 채용한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입니다. 이 경우 채무(채용)이행이 있고, 그 이행이 불완전하고, 채무자의 귀책에 기인하고, 해고회피노력의무(고용...
답변수 : 0 | 2일전 질문 작성됨

계약 체결 후 알게된 하자

전세계약 후에야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을 알고 계약을 해제하겠다며 계약금을 돌려 달라고 했더니 거절하는데 돌려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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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 협박

상대방이 자영을 판매한다고 하여서 라인으로 문화상품권 만원을 보내고 구매했지만 영상은 보내주지 않고, 신고를 한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어떻게 ㅗ디나요?
민사 > 채권일반
답변수 : 0 | 2일전 질문 작성됨

주식매수청구권은 회생절차시 채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2018년 12월7일 신주인수계약서를 작성하면서 2019년 12월 1일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하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2019년 12월 16일 주식매수청구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2020년 1월 회사가 회생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2020년2월 회생채권신고를 하였으나 4월 상법제341조에 의하여 채권청구권이 무효가 된다는 이의통지서를...
민사 > 소비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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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게임 확률 관련해서 법적 문의를 드립니다.

삼국지 전략판이라는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인게임 재화인 옥벽을 구매 가능하며 이 옥벽을 금화로 바꾸어서 장수를 모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유저들에 의해서 개별 확률에 대한 의혹이 있었습니다. 개별 확률에 대해서 운영진은 항상 모집 시스템의 장수들은 모두 임의의 확률로 랜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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