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석용 변호사의 전체 법률자료

법률자문
조회수 : 159 | 2018.10.26

[바이오] DTC방식의 유전자검사의 적법성

송무/심판 ·민사
조회수 : 452 | 2018.10.26

[민사] 그라인더 작업 중 날이 부러져 얼굴을 베어 2차 패혈증 감염으로 사망한 경우, 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한 사안(인용)

망인은 피고 회사에서 전동 구라인더(절단기)로 깔판(스틸소재) 절단 작업을 하던 중 절단기가 바닥에 부딪혀 절단날이 깨지면서 깨진 절단날이 망인의 안면부로 튀게 됨으로 인해 ‘두개골골절, 외상성 기뇌증, 소상성 뇌손상, 안와바닥골절, 황반변성(우측), 유리체 출혈(우측), 망막출혈(우측)을 동반한 두피열상, 안구주위 타박상, 안면부 다발성 열창’ 등의 중증 부상을 입게 되었고, 이에 병원에 입원하여 다음날 수술적 가료(피부 피판술)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못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사안에서, 본 변호사는 망인의 유족을 대리하여 피고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망인 등을 고용하여 자신의 관리와 책임 하에 있는 작업에 투입하여 절단작업을 행함에 있어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 안전장비를 갖추어 적시에 지급하며, 작업장 내의 각종 위험요소를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고, 특히 이 사건 사고당시 이루어지던 절단작업에 있어서는 안전모나 안전망 등 기본적인 안전장비 지급은 필수적이라 할 것인데도 이를 현저히 해태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로 사망에 이르게 된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는 이유로 그 청구를 인용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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