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다문화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범위의 확대, 청년층 한부모가족의 추가 아동양육비 지급 등의 내용을 규정한 ‘한부모가족지원법’이 개정되어 2021년 4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모 또는 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제5조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라고 규정하여 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이로써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도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는 외국인 한부모의 경우도 아동양육비와 같은 국가의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한 셈입니다. 이번 개정은 기존에 문제가 되었던 다문화 한부모가족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또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 제1항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에 따른 복지 급여의 신청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복지 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생계비, 2. 아동교육지원비, 4. 아동양육비,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번 개정으로 제2항을 신설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4호의 아동양육비는 지급할 수 있다"라고 개정하였으며, 34세 이하의 모 또는 부가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추가 아동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제12조 제3항 제2호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른 아동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 것입니다. 이번 개정은 경제적, 사회적 자립기반이 아직 마련되지 못한 청년층 한부모의 양육부담을 덜 수 있도록 추가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을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아울러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의5 및 제5조의6을 신설하여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한부모가족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목적입니다.


나아가 여성가족부는 향후 2021년 한부모가족실태조사와 2022년 정책연구를 거쳐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매년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기본계획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으로 다문화 한부모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을 개선하고, 한부모가족 관련 정책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한부모가족들이 차별 없이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