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불법공매도에 대한 처벌수준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2021년 3월 30일 국회를 통과하였고, 개정안은 4월 6일부터 시행됩니다.


불법공매도 즉, 무차입 공매도의 처벌 강화에 관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불법공매도와 공매도 이후 유상증자에 참여한 자에 5억원 이하 또는 부당이득의 1.5배 이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이번 시행령에는 불법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을 공매도 주문금액,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위반행위의 반복성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출하도록 개정하였으며,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금액은 금융위 고시에서 정하는 부과비율과 가중·감경 기준에 따라 산출하게 됩니다. 또한, 법령에서 정한 기준금액에 고의, 과실 여부와 위반행위 결과의 중대성 및 반복성 등 부과비율을 곱해 과징금 부과금액이 산출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금융위원회의 예외적인 차입공매도 제한조치의 내용을 자본시장법에 상향하여 규정하였습니다(제180조 제3항). 아울러 제180조를 위반하여 상장증권에 대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공매도를 하거나 그 위탁 또는 수탁을 한 자는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에 처해집니다(제443조 제1항 제10호).


기존에 위법한 공매도는 인위적인 과도한 주가하락으로 이어져 불특정다수의 투자자들에게 광범위한 피해를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무차입공매도 등 불법공매도에 대하여 1억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처벌 수준이 낮은 것이 지적된 바, 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경제적 차익을 위해 위반행위를 저지를 유인이 존재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불법공매도에 대한 형사처벌과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여 불법공매도의 유인을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둘째, 유상증자 기간 공매도를 한 자의 증자참여의 경우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예외는 허용됩니다.


즉,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 날부터 발행가격이 결정되는 날까지 해당 주식을 공매도 한 경우 유상증자 참여도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이로써 공매도 세력의 유상증자 참여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다만, 공매도를 통하여 유상증자 발행가격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면 예외가 인정됩니다. 이에 따라 공매도 이후 유상증자에 참여하면 최대 5억원 또는 부당이득의 1.5배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과거에는 유상증자 계획 공시 후 신주가격 결정 전 공매도를 활용하여 주식발행 기준가격을 낮추고, 이와 동시에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기준가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신주를 배정받아 공매도 주식의 상환에 활용하여 손쉽게 큰 차익을 추구하는 등 유상증자 시 공매도를 활용한 전략이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으로 유상증자 계획 공시 후에 신주가격 결정 전 공매도를 한 자가 해당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여 과도한 차익을 얻는 것을 방지하도록 한 셈입니다.


셋째, 공매도 목적의 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일시, 상대방, 종목·수량 등의 정보를 위·변조가 불가능한 정보통신 처리장치 시스템을 통해 5년간 보관해야만 합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에는 공매도 목적으로 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일시, 상대방, 종목·수량, 대차수수료율, 대차기간 등의 대차거래정보를 정보통신처리장치를 통해 위·변조가 불가능한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불법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기준을 마련해 보관해야만 합니다. 물론 구체적인 전자적 보관방법은 금융위에 고시(금융투자업규정)됩니다. 만일 대차거래정보 보관·제출 의무를 위반할 경우 법인은 6000만원, 법인이 아니라면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차입공매도를 목적으로 하는 증권대차거래에 관하여 거래정보 보관 및 금융당국 제출의무를 부과하는 등 공매도에 대한 관리를 엄격하게 함으로써, 시장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입니다.


공매도 제도 개선에 따라 투자자 및 금융투자업 관계자는 시행시기 착오로 인한 법령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