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에서 가족으로부터 단절되고 사회적으로도 고립된 채 홀로 임종을 맞이하는 고독사가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고독사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 및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바탕으로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등 국가적 차원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 필요성이 요구되는 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새로 제정되어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률 제17172호, 2020. 3. 31. 공포, 2021. 4. 1. 시행)


새롭게 제정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위험자를 고독사의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고독사 예방 및 대응 등 각 단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둘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의 핵심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합니다(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


셋째,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고독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합니다(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넷째, 노인복지시설·사회복지시설의 장 등은 고독사 예방을 위해 그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상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이번에 정부 차원의 고독사 예방정책 필요성에 따라 새롭게 제정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고독사를 체계적으로 예방ㆍ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취지입니다.


한편, 고독사를 체계적으로 예방ㆍ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도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고독사 실태조사의 실시, 고독사 예방 협의회의 설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의 평가 절차, 고독사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고독사 예방 협의회의 구성과 기능,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 및 교육의 실시 기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제정되었습니다.


제정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서는 고독사 실태조사에 조사대상자의 주거·생활여건, 사회적 관계 등 고독사 위험요인에 관한 사항과 고독사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의 결과를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하며, 실태조사를 국공립 병원, 국공립 연구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정부가 5년마다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고독사 실태조사, 통계작성 등을 의무화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늘어나는 무연고자의 사망과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일들이 예방되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