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에 대한 민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채무자의 회생절차에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 회생절차가 민사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1. 회생 개시결정 이후 소송이 제기된 경우



소송의 청구권이 공익채권이라면 회생절차와 관계없이 소송이 그대로 진행되나, 청구권이 회생채권이라면, 회생절차가 개시되 이후에는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는 목록의 기재 또는 채권신고와 채권조사의 결과를 기다려 그 절차에서 다투어야 하므로, 회생 개시결정 이후 제기된 소송은 부적법하여 소송 종료 또는 각하됩니다.


2. 회생 개시결정 당시 이미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 중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에 관한 소송이 문제되므로 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회생절차 개시 전에 채권자 A가 채무자 X를 피고로 회생채권에 기한 소를 제기하여 소송계속 중인 상태에서 X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A가 신고기간 내에 회생채권 신고를 하였는데 관리인 Z가 조사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A는 조사기간 말일부터 1월 이내에 위 소송에서 피고를 Z로 하는 소송수계를 신청해야 함(이행의 소에서 채권확인의 소로 소 변경도 필요)


2) 회생절차 개시 전에 채권자 A가 채무자 X를 피고로 회생채권에 기한 이행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하여 아직 항소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X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A가 신고기간 내에 회생채권 신고를 하였는데 관리인 Z가 조사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Z가 조사기간 말일부터 1월 이내에 위 소송에서 피고를 Z로 하는 소송수계를 신청하고 항소를 제기해야 함

3) 회생절차 개시 전에 채권자 A가 채무자 X를 피고로 회생채권에 기한 이행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된 상태에서 X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A가 신고기간 내에 회생채권 신고를 하였는데 관리인 Z가 조사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Z가 조사기간 말일부터 1월 이내에 A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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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일반회생, 간이회생 등 도산법 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 진평 주익철 대표 변호사 -




기업(법인)회생, 일반회생(의사 약사 한의사 등) 상담을 받으실때에는 변호사의 상담을 꼭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의 상담이라고 하더라도 형식적인 상담이 아닌 실질적인 회생절차에 대한 상담을 변호사에게 받으셔야지 사무장 사무실을 피할 수 있습니다.





도산법과 의료법 전문 변호사인 주익철 변호사 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