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송에 있어서 그 승패를 가르는 요소 중 하나가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여부입니다. 이에 대하여 최근 대법원은 의사가 환자에게 수술 내용과 부작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의무를 이행하고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는 ‘환자가 작성한 수술동의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판결에서 환자 A씨가 산부의과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 대하여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하였습니다.


A씨는 2012. 11. 17. B가 운영하는 산부인과의원을 내원하여 A의 소음순 비대칭 교정을 위하여 진료를 받게 됩니다. B는 수술 시행 전 진료과정에서 A에게 소음순성형술, 음핵성형술 등의 수술방법을 알려주었고, 피고는 수술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문제는 해당 수술동의서에 ‘요실금수술, 성감질성형, 소음순성형, 임플란트질성형, 줄기세포질성형’의 5가지 수술에 대한 체크하는 칸이 있었고, A는 이 중 ‘소음순성형’과 ‘성감질성형’에만 동의하는 취지로 체크 표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B는 이를 포함한 다른 수술까지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B는 ① 수술 전 진료기록에서 위 수술방법을 포함하여 모두 설명하였으며, ② 특히 환자 A씨가 작성한 수술동의서의 ‘소음순성형술’에는 ‘음핵성형술’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자신은 설명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과정이나 그 후에 나쁜 결과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할 때, 응급 환자인 경우 등과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료계약상의 의무 또는 침습 등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 환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치료방법의 내용과 필요성, 예상되는 위험이나 부작용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을 고려할 때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설명함으로써 환자로 하여금 필요성과 위험 등을 충분히 고려한 후 해당 의료행위를 받을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 의사의 설명의무의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환자가 설명을 들었더라도 수술에 동의하였을 것이라는 가정, 이른바 ‘가정적 승낙에 의한 면책’에 대해서는 명백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의하여 대법원은, ① 수술 전 진료상담의 설명은 일반적인 것일 뿐, 구체적인 수술내용과 부작용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있지 아니한 점 ② 소음순과 음핵은 해부학적으로 다른 신체부위이며 반드시 소음순성형술에 음핵성형술이 포함된다는 근거 또한 없는 점, ③ 원고가 당초 소음순 교정 및 요실금 치료 목적으로만 내원하였기 때문에 반드시 음핵성형술에 동의할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B가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이로써 원심이 B의 설명의무 위반 과실은 인정하지 않은 채 위자료에 대해서만 인정한 것에 대해서 대법원은 위법이 있다고 보아 파기환송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