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영향으로 불가피하게 지연제출 한 것이라면, 행정제재는 면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1. 면제이유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한국거래소 등에서 3월 26일에 발표한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정기 주총 안전 개최 지원 방안’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정기 주주총회 전에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행정제재를 면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2. 면제요건 

과징금등 행정제재를 면제 받기 위하여는, 12월 31일 결산일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  

① 주요 사업장이 중국 또는 국내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에 있거나, 이 지역에서 중요한 영업을 수행하고, 2019년 재무제표 작성 또는 외부감사가 코로나19 또는 코로나19 방역 등을 위한 각종 조치의 영향으로 지연될 경우 

② 감사인이 코로나19 또는 코로나19 방역 등을 위한 감사인 사무실 폐쇄 등 각종 조치의 영향으로 2019년 외부감사를 기한 내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③ 두 가지 경우에 준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2. 신청기간 및 대상기관

2월28일부터 3월18일까지이며,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은 금감원에, 기타 외감법인 관련은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신청하면 됩니다. 


3. 제출기한 

가.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 : 5월15일까지 사업보고서 등 제출 (*1분기 분기보고서 제출기한, 필요시 개별 연장 가능) 

나.
사업보고서 미제출 법인 : 6월15일까지 감사보고서 제출 (기존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에서 45일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