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직원의 경조사비, 5만원 이내로 해야 하나요?

소위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이 2015년 제정된 이후 소위 “축의금은 5만 원 이내”로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친밀도에 따라서는 5만 원만 내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고 함)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에서는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되며,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직자등”이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의미합니다(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나.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또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기관 직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다.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호)
1.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경우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조사비로서 5만원(이를 대신하는 화환, 조화는 1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제공하는 경우


그러므로, 회사의 성격 또는 직무가 어떤 종류인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당사자가 공공기관에 소속된 경우라면, 부하직원에 대하여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조사비의 경우 5만원 이내(이를 대신하는 화환, 조화는 10만원)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법 제8조 제5항에 따라 부하직원의 배우자가 공공기관 직무와 관련성을 갖는 경우에도 이 법 조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나, 당사자(배우자 포함)의 직무가 “공공기관” 또는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