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를 차도가 아닌 자전거도로에서 타는 것은 불법인가요?

이와 관련하여, 먼저 전동킥보도가 어디에 속하는 운행 기기인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는 정격출력이 590와트 미만인지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원동기장치자전거나 이륜자동차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정격출력 0.59킬로와트(590와트)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나)목 참조). 그리고 “이륜자동차”는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를 말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 제5호 참조).

그러므로 전동킥보드의 정격출력이 590와트 미만인 경우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정격출력이 590와트 이상인 경우에는 “이륜자동차”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모두 “차”에 속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동킥보드의 경우에도 “차도(車道)”를 이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습니다(동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