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은 전동킥보드 사용을 위한 면허를 발급받을 수 없나요?

도로교통법 제80조 제1항(운전면허)에 의하면,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동법 제2조 제18호에서 “자동차”에는 이륜자동차가 포함되며, 제21호에는 “자동차등”에는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라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의 경우 정격출력이 590와트 미만인 기기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나)목 참조), 정격출력이 590와트 이상인 기기는 “이륜자동차”로 분류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 제5호 참조). 이는 모두 “차”에 속합니다.

그러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이륜자동차에 속하는 전동킥보드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증을 발급받아야만 합니다(도로교통법 제80조 제1항). 그런데 이륜자동차의 경우 18세 미만, 원동기장치자전거는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동법 제82조 제1항 제1호).


결론적으로, 16세 미만의 초등학생인 경우에는 운전면허 발급을 받지 못하므로, 전동킥보드를 운행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