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중 과실로 음란 사진을 상대방에게 전송한 경우, 처벌 대상에 해당하나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의하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7.06.08 선고 2016도21389 판결).

이에 의하면, 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②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이용 ③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④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가 있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고 함)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노출되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시킬 수 있는 사진을 상대방에게 전송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팅 대화 전후 사정상 전송이 과실이라는 점과, 이로 인해 상대방이 성저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끼지 않았다는 점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