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회사에서 돈을 대여하면,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나요? 만약 이러한 차용 행위에 대한 이사회 승인 시, 대표를 제외한 이사 2인 중 1인만 찬성하는 경우 그러한 승인은 유효하다고 할 수 있나요?

상법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제1호에서는 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상법 제398조 전문이 이사와 회사 사이의 거래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이사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와 거래를 함으로써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고 회사 나아가 주주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7.05.10 선고 2005다4284 판결).

대표이사가 회사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행위는 이사 본인의 이익 도모, 회사의 지출 및 변제 위험 부담 등을 고려하면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에 해당하는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상법 제398조). 이 때,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이사회 결의 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상법 제368조 제3항). 대법원 역시 이사회 결의요건 계산 시 특별 이해관계인의 의결권은 의사정족수 계산 시 분모·분자에는 포함되지만, 의결정족수 계산 시의 분모·분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1991.05.28 선고 90다20084 판결).

사안에서 대표이사는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차용 행위에 대한 이사회의 승인 결의는 3인의 이사 중 대표이사를 제외한 재적 이사 2명이 전원 동의하여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재적 이사 2인 중 1인만 이 사건 차용 행위에 대하여 찬성을 하는 경우에는 의결정족수 미달로 유효한 승인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대표이사가 회사에서 금전을 차용할 경우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할 수 있으며(상법 제391조), 이러한 경우 “특별이해관계인을 제외한 재적 이사 3분의 2에 해당하는 수”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유효한 승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