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하여 미성년자들이 음란 사진을 공유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서는 사례를 바탕으로 이러한 행위로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사례

A는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하면서 미성년자인 B와 서로의 음란 사진을 공유하였습니다. 당시 A의 계정은 해외번호와 이메일로 가입되어 있었고, A는 먼저 대화 및 채팅방을 종료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B는 A를 상대로 고소할 수 있나요? 만약 서로 음란 사진을 공유하였으나 저장하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대상이 되나요?

나. 관련 법리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고 합니다)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동법 제11조 제2항),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동법 제11조 제5항).”라고 규정하여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동·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의 자(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를 의미하며(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1호). 대법원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중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명백하게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을 의미하고, 개별적인 사안에서 표현물이 나타내고 있는 인물의 외모와 신체발육에 대한 묘사, 음성 또는 말투, 복장, 상황 설정, 영상물의 배경이나 줄거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도863 판결, 대법원 2015. 1. 15.선고 2013도11538판결, 수원지방법원 2013. 6. 27. 선고 2013노121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의할 때, 사안에서 A가 카카오톡 채팅을 통하여 미성년자와 서로 음란 사진을 공유하면서 스스로 해당 사진을 저장하지 않았더라도 카카오톡 시스템이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에 저장이 되면서 동시에 보이는 구조, 즉, 다운로드되거나 자동저장이 있는 경우에는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에 위반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B는 A를 상대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반면, 그렇지 않고 A가 단순히 음란 사진을 시청만 하고 다운로드 한 사실이 전혀 없는 경우라면 ‘소지’ 행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위반(음란물소지)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고만 합니다)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누구든지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동법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동법 제74조 제1항 제2호).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위 조항에서 말하는 ‘배포’란, 위 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보아 그 사전적 의미와 같이 널리 나누어 주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불특정 또는 다수인 등 일반 공중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그 원래의 형태 또는 가공, 복제의 형태로 무상으로 교부(유상으로 양도 교부하는 행위는 판매 또는 임대에 해당할 것이다)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음란물이 비록 개별적으로 특정인에 대하여 유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다시 배포, 판매, 임대, 전시 등의 형태로 유통될 가능성이 있다면 그에 대한 유포행위도 위 조항에서 말하는 ‘배포’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이와 달리 그에 대한 유포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과 단절되어 더 이상 유통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인에 대한 음란물의 유포는 위 조항에서 말하는 ‘배포’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0. 3. 26. 선고 2010노75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의할 때, A가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하여 특정 상대방에게만 음란 사진을 보여주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다시 배포, 판매, 임대, 전시 등의 형태로 유통될 가능성이 있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위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가 이를 반박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증거를 통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과 단절되어 더 이상 해당 사진을 유통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할 것입니다.

다. 검토

먼저, 사안에서 A가 카카오톡 채팅으로 미성년자인 B와 음란 사진을 공유한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 위반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때 아동·청소년음란물을 단순히 시청만 한 경우 소지 행위가 성립하지 않지만, 해당 음란 사진이 카카오톡 시스템으로 인하여 자동저장되거나 다운로드 되어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에 저장되면서 보여지는 구조라면, 아동·청소년음란물은 다운로드를 받는 순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A가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하여 특정 상대방에게만 음란 사진을 보여주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다시 배포, 판매, 임대, 전시 등의 형태로 유통될 가능성이 있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위반하여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반박하기 위해서는 A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과 단절되어 더 이상 해당 사진을 유통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구체적 증거를 통하여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