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한 지인 사이에도 여러 사유로 인하여 상대방의 물건을 파손하게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는 합니다. 다음의 사례를 통하여 보상 여부 및 금액의 범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사례

A(60세)와 B(65)는 평소 사이가 좋은 편이었습니다. 쇼파에 앉아 함께 텔레비젼을 시청하는 중 장난기가 발동하여 A가 B의 발바닥을 간지럽혔는데, 이를 참지 못한 B가 발길질을 하던 중 A의 보청기가 빠져 파손되게 되었습니다. 보청기를 새로 제작하는데 130만 원이 드는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때 B가 A에게 얼마의 금액을 보상하는 것이 적절한가요?

나. 관련 법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하고(민법 제763조, 제393조), 원칙적으로 금전으로 배상하며(민법 제763조, 제394조), 위 불법행위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하게 됩니다(민법 제763조, 제396조).

대법원은 손해액에 관하여 "재물의 손괴로 인한 손해는 그것이 수리가 가능하면 수리비 상당액이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그로 인한 가치감소액"이며 "그 손해는 손괴와 동시에 발생한 것이므로 수리가 가능한 경우 그 수리가 끝난 후에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수리 전이라도 예상수리비에 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가 있으면 그 평가액을 수리비로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89.06.27 선고 87다카1966, 1967 판결).

이러한 법리에 의할 때, 과실로 인해 상대방에게 배상해야 할 금액은 파손된 물건의 수리비 상당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 검토

사안에서 A의 보청기 파손은 A와 B의 장난 중에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B에게 보청기 파손에 대한 고의는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발길질을 하는 경우 상대방이 피해를 입을 수 있을 것을 예상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를 전제로 B의 A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범위를 검토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안에서 파손된 A의 보청기를 제작하는 비용은 130만 원입니다. 대법원의 입장에 따라 B는 A에게 보청기 제작 비용을 배상하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B에게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A가 B를 간지럽히다가 B가 발길질을 한 것이므로 A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B가 부담해야 하는 손해배상액은 130만 원 이하로 책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론적으로,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물건을 파손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발생합니다(민법 제750조). 그리고 그 금액은 재물의 손괴로 인한 수리가 가능할 경우에는 “수리비 상당액“ 그리고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로 인한 가치감소액“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대법원 1989. 6. 27. 선고 87다카 1966, 196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