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의 경우 번호판이 없으면 도로 운행이 허용되지 않는데, 전동킥보드의 경우에는 번호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전동킥보드를 타고 도로 운행은 할 수 없나요?

일반적인 자동차는 등록번호판을 부착 또는 봉인하지 않으면 운행할 수 없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4항 본문, 제1항, 제3항 참조).

그러나 “이륜자동차”의 경우 최고속도가 시속 25킬로미터를 넘는 경우에만 번호판 부착의무가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49조 제1항, 제48조 제1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8조의7 본문 참조). 그리고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 현행법은 번호판 부착의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번호판 부착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전동킥보드는 정격출력이 590와트 미만인지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원동기장치자전거나 이륜자동차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정격출력 0.59킬로와트(590와트)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며(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나)목), 정격출력이 0.59킬로와트(590와트) 이상인 경우에는 “이륜자동차”에 속하게 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 제5호 참조).

그런데 “이륜자동차”의 경우, 최고속도가 시속 25킬로미터를 넘는 경우에만 번호판 부착의무가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49조 제1항, 제48조 제1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8조의7 본문 참조). 반면,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 현행법에서 번호판 부착의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원동기장치자전거는 번호판 부착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전동킥보드와 같은 전동보드는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에 해당하여 최고속도가 시속 25킬로미터를 넘을 수 없습니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 제3항 본문,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9-53호,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생활제품안전과 (2019. 3. 28.), 제2조 제1항, 제2항 제32호 [부속서 32] 제2부 5.3.2 참조).

결론적으로, 정격출력이 590와트 미만인 전동킥보드의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므로 번호판 부착의무가 없고, 정격출력이 590와트 이상인 전동킥보드는 “이륜자동차”로 분류되나 최고 속도가 시속 25킬로미터를 넘을 수 없으므로 마찬가지로 번호판 부착 의무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전동킥보드는 번호판 부착 의무가 없으므로 번호판 없이도 도로를 주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