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출퇴근 시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안전모와 같은 보호장비를 구비해야만 하는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먼저, 전동킥보드가 어떠한 종류의 이동 수단에 속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 정격출력 0.59킬로와트(590와트)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나)목). 다만 이 경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는 제외됩니다. 전기자전거의 경우 전동기만으로 움직이는 경우에는 전기자전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2 (가)목).

한편, “이륜자동차”는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에 해당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 제5호).

이러한 기준에 의하여, 전동킥보드는 정격출력이 590와트 미만인지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이륜자동차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교통법 제50조 제3항에서는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동킥보드가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이륜자동차로 분류되는 이상 전동킥보드의 운전자는 안전모를 착용하고 운행하여야 하며(도로교통법 제50조 제3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 제1항 참조), 만약 이를 위반하여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동법 제156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