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020. 2. 3.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어, 기존의 밀접 접촉자와 일상 접촉자 등의 구분을 없애고 확진 환자와 접촉했을 경우 무조건 ‘접촉자’로 분류하여 14일 동안 자가격리시킬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정부의 방침에 따라 신종 바이러스 접촉자로 분류되어 14일 간 자가격리되어 생업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대상자에 따라서는 생계곤란의 위험에 처해질 우려도 존재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의4(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생활지원) 제1항,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5(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생활지원 등)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본인이 부담하는 치료비 및 입원비 그리고 생활지원비를 지원할 수 있고 세부적 생활지원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020. 2. 11. 정부세종청사에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조치된 대상자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고시가 이미 확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생활지원비 지급 대상은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사람에 한합니다(동법 시행령 제28조의5 단서).

그러므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조치됨으로써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여 생계곤란의 위험에 처해진 자는, 정부로부터 소정의 생계비 내지 긴급생활지원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