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업활력법」이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19년 8월 국회를 통과하여 개정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이하 「기업활력법」) 전면 시행(11월 13일)을 앞두고, 11월 1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기업활력법」은 기업들의 사업재편과 관련한 「상법」, 「공정거래법」 등의 각종 규제와 세제문제 등을 한 번에 해결해 주어 기업이 신속하게 사업재편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특별법으로 이른바 ’원샷법‘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기업활력법」은 2016년 8월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었으나 2019년 8월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법효력기간이 2024년 8월까지 5년 더 연장되었습니다.


2. 개정 「기업활력법」 적용대상

종전 과잉공급 업종 기업에만 적용되던 「기업활력법」은 그 범위가 확대되어 신산업으로 진출하려는 기업과 산업위기지역의 기업으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법에는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의료기기·헬스케어 등 11개 산업 40개 분야 173개 신성장 동력 기술이 대폭 포함되어있고, 아울러 규제 샌드박스 법을 통해 임시 허가 또는 실증 특례를 승인받은 품목과 서비스군 84개 또한 포함되어 있어 그 적용 범위는 더 늘어갈 것이며, 금년에는 블록체인 및 양자컴퓨터 등이 추가되어 앞으로 분야별 대상기술은 계속 갱신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기업이 진출하려는 사업분야가 신산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금번에 새로 구성된 신산업판정위원회가 그 사업의 시장성, 성장성, 파급효과 등 신산업적 가치를 평가하여 판정하게 됩니다.

개정법에 새롭게 반영된 신산업의 범위나 산업용지 등 처분제한 특례 등을 규정하기 위한 시행령과 사업재편실시지침 등 하위 법령 개정・정비 절차도 이달 초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3. 개정 「기업활력법」 주요 지원 내용

개정법이 시행되면 신산업으로 사업을 재편하는 과정에서 세제·보조금 등 지원이 추가되어 기술개발, 설비투자 등으로 인한 기업들의 자금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기업활력법」 승인을 받아 사업재편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은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중소기업처럼 이월결손금 100% 공제를 받아 법인세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➀ 소규모 분할에 있어 자산규모 10% 이하 사업부문 분할 시의 절차를 완화하여 주주총회를 생략하고 이사회 결의로 갈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➁ 주주총회 소집기간을 상법상의 2주일에서 7영업일로 단축하였고, 채권자 보호절차에 대하여도 상법상의 20일에서 10일로 단축하였습니다. 또한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기간을 10일로(상법 : 30일) 단축하였고, 회사의 주식매수 의무기간을 상장회사의 경우 3개월(상법 : 1개월), 비상장회사의 경우 6개월(상법 : 2개월)로 연장하였습니다.

➂ 지주회사와 자회사, 손자회사에 대한 지분 규제 등 유예기간을 3년(공정거래법 : 1~2년)으로 연장하였고, 상호·순환출자 규제 유예기간을 1년(공정거래법 : 6개월)으로 연장하였으며, 상호출자 제한집단 내 기업 간의 채무보증금지 규제 유예기간을 3년(공정거래법 : 2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➃ 법인세의 경우 자산매각으로 금융채무 상환 시 자산매각 양도차익 과세이연,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양도차익 과세이연 등에 있어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60%에서 100%로 확대하였고(2020년 시행, 신규), 합병·증자 등 자본금 증가 시 등록면허세를 50%감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➄ 산업용지 등 처분 제한에 대하여 승인기업은 시장가격 매각이 허용되었습니다. 단, 양도차익의 70% 이상을 사업재편 용도로 재투자할 것을 의무화 하였고, 위반시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➅ 산업은행, 기업은행,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 융자·보증 시 금리·요율 등에 대하여 0.25 ~ 1%의 우대를 받을 수 있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기존 사업의 축소가 불가능했던 기존과 달리 사업 축소가 가능해 지도록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➆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요건이 완화되었고, 직업능력훈련비 지원 비율이 확대되었으며, 실직자 재취업 패키지 지원 요건 또한 완화되었습니다.

4. 개정 「기업활력법」의 기대효과

2016년 8월 기업활력법의 시행이후 현재까지 과잉공급 업종에 속하는 109개 기업이 승인을 받아 사업재편계획을 이행하고 있고, 지난 3년 동안 약 2조 2천억 원의 투자계획과 약 2,000여명의 신규 고용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신사업에 필요한 핵심 기술개발, 공장용지 확보, 설비투자 등 각종 자금수요가 많은 점을 고려하면, 새롭게 시행되는 세제 혜택(이월결손금 공제 확대)과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등은 기업의 사업재편 비용 부담을 상당부분 줄여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