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동킥보드의 이용 증가

1인 가구 증가와 도시 인구 집중화로 인한 교통체증 문제로 퍼스널 모빌리티의 일종인 전동킥보드를 찾아 대여하는 공유서비스가 최근 주목받으며 관련 산업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미 스타트업 기업 20여 곳이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사업에 나섰으며, 국내 공유 전동킥보드는 내년까지 약 2만 대 규모가 될 전망입니다.

2. 전동킥보드의 법적 정의

전동킥보드는 정격출력이 590와트 미만인지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원동기장치자전거(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나목)나 이륜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 제5호)로 분류될 수 있는데, 둘 다 도로교통법 상의 “차”(제2조 제17호 가목, 제21호)에 해당합니다.

“차”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하기 때문에(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 자전거도로와 인도에서의 전동킥보드 주행은 불법이며, 이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이후 대통령 직속 산업혁명위원회는 지난 3월 18일 '제5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에서 시속 25km 이하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주행에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국회에서 ‘25km/h 이하 속도의 퍼스널 모빌리티의 자전거도로 주행 허용’을 주요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아직 국회에서 계류 중인 상황입니다.

3. 경기도 화성시 규제 샌드박스 실증사업

지난 7월 10일 산업자원통산부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어 경기도와 민간기업(㈜매스아시아, ㈜올롤로)이 함께 제출한 ‘공유 퍼스널모빌리티 서비스 실증사업’을 조건부로 승인하였습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1년간 한시적으로 동탄 2신도시의 자전거도로에서 전동 킥보드 운행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전동 킥보드 200대를 도입하여, 8일 오전 7시부터 사업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고, 이용가능 구간은 청계 중앙공원 일원에서 동탄역까지 1.85km을 시작으로 이후 왕배산 일원에서 동탄역까지 5.63km 구간까지 확장될 예정입니다. 이용시간은 올 연말까지 오전 7시~오후9시, 2020년부터는 오전 5시~익일 오전1시이며, 대여 및 반납은 노선 내 위치한 공유 주차장 17개소에서 가능하고, 노선을 벗어날 경우 운행이 자동으로 멈추게 됩니다.

안전관리방안으로 만 18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만 이용 가능하고, 헬멧 착용은 필수이며, 음주운전 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운행되는 전동 킥보드는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10인치 바퀴를 적용하였고, 사고에 대비해 대인 1억 8천만원, 대물 10억원(자기부담금 50만원)의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4. 기대효과 및 한계

가. 기대효과

전동킥보드의 이용을 통해 교통 혼잡과 주차난, 미세먼지 감소까지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점진적으로 친환경 대체 교통수단 확충을 통해 시민 누구나 이동권을 보장받는 교통복지 신모델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국내 실증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된다면, 서울시 등 자전거도로가 마련된 전국 지자체에 확대 적용할 수 있고, 특히 서울시의 경우 아라한강갑문부터 팔당대교까지 총 4구간, 총 길이 53km의 한강자전거도로를 구비하고 있는 만큼, 시민들의 이동권 확보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 한계

규제 샌드박스 실증사업으로 전동킥보드를 자전거도로에서 이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현행 자전거도로는 단절된 곳이 많아 주행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점, 주행 불가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의 비중이 높은 점, 자전거도로가 없거나 인접하지 않은 지역이 많다는 점, 입법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결국 특정 지역에서만 이용 가능하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5. 결론

고속 성장하는 퍼스널모빌리티 사업과 관련된 법령간의 괴리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규제 샌드박스 실증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도시화로 인한 문제들이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이고, 다른 지자체, 특히 서울시에 적용된다면 관련 산업을 진흥시켜 경제적 선순환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고질적인 문제였던 교통난,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등 새로운 모빌리티 모델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자전거도로의 한계 및 안전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바, 안전관리 방안과 사고책임 관련 법령을 현실에 맞게 구축,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동킥보드의 경제성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국내 실증사업 결과와 해외 사례 참고하여 전동킥보드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산업 규제 완화 및 안전 관리 방안과 사고책임 및 보험 관련 규제를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