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이 교양체육 농구 수업 중 연습경기를 하다 부상을 당했더라도 학교 측에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대학생 A씨가 "교수가 수업 시작 전 체계적인 준비운동을 실시하지 않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학생들의 주의를 환기하지도 않았다"면서 대학교와 아카데미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C해상화재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2. 선고 2016가단5034925 판결 참조).

서울중앙지법원은 판결에서 "담당 교수가 연습경기 전에 A씨 등 학생들에게 스트레칭과 러닝 등의 준비운동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고 몸을 풀 수 있는 레이업 슛 연습을 일률적으로 시켰다"며 "A씨는 리바운드 과정에서 착지하다가 다른 학생과 부딪쳐 무릎을 다쳤는데 A씨가 준비운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더라도 그것이 다친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는 A씨가 충분한 준비운동을 했어도 다쳤을 것이기 때문이다. 담당 교수가 이렇게 우발적인 사정으로 피하기 어려운 학생들의 부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준비운동을 철저하게 시켰어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원고 패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아래에서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1. 사실관계

가. 원고인 A씨는 1995년생으로 ○○대학교 체육학과 2학년이었던 2015. 4. 9. 14:00경 ○○대학교 국제캠퍼스 체육대학 안 농구장에서 ‘교양농구’ 수업 중 농구 연습경기를 하면서 리바운드 과정에서 착지하다가 수비하는 학생과 부딪쳐 넘어지면서 무릎을 다쳤습니다.

나. A씨는 이로 인해 우측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어 2015. 4. 20. OO대학교 OOOO병원에서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및 반월상연골 봉합술을 받고 2015. 4. 28. 퇴원하였습니다. A씨는 이 사고로 인하여 17.6%의 노동 능력을 상실하였습니다.

다. 피고인 C해상화재보험사는 ○○대학교와 아카데미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 교육시설 등에서 교육기관의 업무 수행으로 생긴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라. A씨는 "수업 담당자인 D교수가 학생들을 관리·감독해야 함에도 수업 시작 전 체계적인 준비운동을 실시하지 않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학생들의 주의를 환기하지도 않았다"면서 "62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가.‘교양농구’수업을 담당한 D교수 교수의 과실로 인하여 A씨가 다치게 되었는지에 관하여 보면,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를 부정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① D교수는 학생들이 농구 연습경기를 하기 전에 스트레칭, 러닝 등의 준비 운동을 자율적으로 하도록 시간을 주고 전체 학생들에게 레이업 슛 연습을 시켰고 연습경기 중에는 농구부 감독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경기를 지켜보았다. A씨는 리바운드 과정에서 착지하다가 수비하는 학생과 부딪쳐 넘어지면서 무릎을 다쳤고 D교수는 A씨를 체육대학 안의 양호실에 데리고 가 응급처치를 받도록 하였다. 이어 A씨는 다친 날 19:57경 OOO대학교 OOOO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② 이와 같이 D교수는 연습경기 전에 학생들에게 준비운동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몸을 풀 수 있는 레이업 슛 연습을 일률적으로 시켜 농구를 하다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되는 부상의 위험성을 방지하려고 하였다. D교수가 준비운동을 스스로 할 수 있는 대학생들에게 스트레칭 등을 일률적으로 시키지 않았다고 하여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욱이 A씨는 체육학과 2학년 학생이므로 연습경기에 앞서 스스로 준비운동을 해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③ 또한 A씨는 리바운드 과정에서 착지하다가 다른 학생과 부딪쳐 무릎을 다쳤는데 A씨가 준비운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더라도 그것이 다친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는 A씨가 충분한 준비운동을 했어도 다쳤을 것이기 때문이다. D교수가 이렇게 우발적인 사정으로 피하기 어려운 학생들의 부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준비운동을 철저하게 시켰어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결국 D교수의 잘못으로 A씨가 다쳤다는 점에 근거한 A씨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