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된 매매 계약과 더불어 계약금 계약을 한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계약금 일부만 수령하였는데 해당 계약을 해제하고자 한다면 수령한 금액의 배액 상환으로 해제할 수 있을까요? 오늘 칼럼에서는 이와 관련된 판례가 있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 사실 관계
해당 사안은 계약금 1억 천만 원 중 계약 당일 매수인이 천만 원을 지급하고, 다음 날 1억 원을 송금하기로 하였는데 그 사이 매도인이 변심하여 계좌를 폐쇄하는 바람에 매수인이 익일 송금하지 못한 채 자기앞수표를 발행하여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방문하였다가 공인중개사로부터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려고 은행계좌를 폐쇄한 사실을 전해 들었고, 이에 다음 날 1억 원을 공탁하였는데, 같은 날 매도인은 계약서상 “매수인이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는 조항에 따라 매수인을 피공탁자로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하고 해약통고서를 보냄으로써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주장한 사안입니다.

2. 법원의 해석
대법원은 “매매계약이 일단 성립한 후에는 당사자의 일방이 이를 마음대로 해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주된 계약과 더불어 계약금계약을 한 경우에는 민법 제56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제를 할 수 있기는 하나, 당사자가 계약금 일부만을 먼저 지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하거나 계약금 전부를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교부자가 계약금의 잔금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한 계약금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가 임의로 주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3611 판결 참조).”라고 밝히면서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수령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원은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의 배액만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면 이는 당사자가 일정한 금액을 계약금으로 정한 의사에 반하게 될 뿐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이 소액일 경우에는 사실상 계약을 자유로이 해제할 수 있어 계약의 구속력이 약화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기 때문”에 위 사안에서 매도인이 계약금 일부로서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는 것으로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231378 판결).

3. 결론
위 판례에 비추어 볼 때,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주된 계약과 더불어 계약금 계약을 한 경우에는 민법 제565조 제1항에 따라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함으로써 해당 주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계약금 일부만을 먼저 지급한 경우 매수자가 계약금의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한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가 임의로 주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설령 매도인이 계약금 일부를 수령한 상태에서 부동산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여도 매도인은 정해진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해제할 수 있을 뿐 수령한 금액의 배액 상환을 이유로 해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