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 후 중도금까지 지급을 받았는데 해당 부동산 시가가 오른 경우 매매 계약을 해제할 만한 사정변경으로 볼 수 있을까요? 오늘 칼럼에서는 이와 관련된 판례가 있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 사실 관계
해당 사안은 원고가 피고의 기망에 의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견된 것으로 알고 피고를 사기죄로 고소하면서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에 피고가 해당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전에 피고에게 소송으로 해당 사건 부동산에 대한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면서 잔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할 의사를 표시하였는데, 피고가 그 사이 해당 부동산의 시가가 현저히 올랐고 원고가 반환소송도 제기하였던 점 등 사정변경, 신의칙 위반을 이유로 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을 주장한 사안입니다.

2. 법원의 해석
대법원은 “민법 제543조 제2항에 의하면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그 의사표시에 착오나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철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밝히며 “원고가 한 앞서의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는 착오에 의한 것으로서 적법하게 철회되었다”고 판단하였고, 그에 따라 원심이 “위 매매계약은 결국 기한이 정함이 없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판단하고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위 매매계약해제의 의사표시가 위 매매계약의 본지에 따른 이행의 최고가 아닐 뿐만 아니라 그 이행의 제공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들을 배척하고 있는 것”이므로 그에 대해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에 9년이 지났고 시가가 올랐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만한 사정변경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도 기록에 비추어 옳게 수긍이 되고 또 이를 들어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거기에 아무런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다19664 판결).

3. 결론
위 판례에 비추어 볼 때, 부동산 시가가 올랐다는 사정만으로는 계약을 해제할 만한 사정변경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계약을 해제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