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이혼을 하려는 경우에 양육하여야 하는 자녀가 있다면 당사자는 그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로 정하여야 하는데, 해당 협의에는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민법」 제837조 제1항 및 제2항 참조). 만약 이러한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면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의 의사·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정법원은 부·모·자녀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3항, 제5항 참조).

또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부모는 협의에 의하여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이러한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하게 됩니다(「민법」 제909조 제4항 참조).

이처럼 관련 규정들에 의하면 부모의 이혼 시 미성년인 자녀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의 결정 등에 관한 협의에 있어 그 기준이 되는 것은 자녀의 복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 역시 이혼하는 부모 중 누구를 미성년인 자녀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지정할 것인지의 결정 기준에 관하여, “자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인 자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 누구를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행사할 자 및 양육자로 지정할 것인가를 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함으로써, 자녀의 성장과 복지를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 지정의 결정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므380 판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므3105,311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관련 법 규정 및 판결에 비추어 볼 때, 부모가 이혼을 하려고 하는 경우 미성년인 자녀가 있다면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의 결정 등 그 자녀와 관련된 사항은 해당 자녀의 성장과 복지를 기준으로 결정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