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밤 회사동료들과 술을 마신 30대 김 모 씨는 술도 조금밖에 마시지 않았는데 대리비를 주자니 아까워 직접 차를 운전했습니다. 술기운이었는지 운전하다가 길옆으로 차가 빠지는 바람에 작은 언덕 아래로 굴렀고 이에 김 씨는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차도 여기 저기 찌그러졌지만 그 외에는 어떠한 물건이 파손되지도 않았고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처럼 술을 마시고 운전했지만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물건을 손괴하지 않은 경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될까요?

‘음주운전’이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로교통법은 제44조 제1항에서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노면 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여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음주운전의 경우 다른 사람이나 물건에 대한 피해를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정한 교통사고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또 ‘운전’이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에서 “도로(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제1항ㆍ제148조ㆍ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때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퍼센트 이상인 경우입니다. 따라서 사안과 같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길옆으로 차가 빠져 차가 찌그러지고 운전자가 골절상을 입었을 뿐 다른 피해가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에 해당하며 혈중알코올농도의 구분에 따라 동법 제148조의 2 제2항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