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살 생일을 맞은 정 모 씨는 정 씨가 사는 아파트에 친구들을 초대해 생일 파티를 열었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고 정 씨와 친구들은 모두 술에 만취했습니다. 그러다가 집에 가겠다는 한 친구를 정 씨가 데려다 주겠다고 나섰고, 정 씨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있는 차를 운전해 단지 내 통행로까지 나갔습니다. 경비가 정 씨를 제지하고 나서야 운전을 멈췄습니다. 이런 경우 정 씨는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게 될까요?

‘음주운전’이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으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어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별도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이때 ‘운전’이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에서 “도로(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제1항ㆍ제148조ㆍ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약물운전, 사고 후 미조치에 관하여는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하는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의 의미에 관하여 대법원은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는 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2127 판결).”라고 하였고, "아파트의 구내 노상주차장은 아파트 주민들 또는 관계된 특정인만이 사용하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이므로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2127 판결).

그러나,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에 따라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의 도로 외에서 운전한 때에도 ‘운전’한 것에 해당하게 됩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참조). 따라서 아파트 주차장 및 통로가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이상의 도로교통법 규정을 살펴볼 때, 사안과 같이 만취상태로 아파트 지하주차장 및 단지 내 통행로를 운전한 경우 비록 위 주차장 및 통행로가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와 무관하게 음주운전에 해당하며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